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4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김행담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와 임시회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기타	그 밖에
일본어투 표현	부의안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띄어쓰기	각호와	각 호와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지방자치법」제44조,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2007. 5. 11)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