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5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김미자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기타	그 밖에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국외활동기간 동안	“의원 윤리강령”이란 국외활동 기간에
한자 병기 필요	소명하고	소명(疏明)하고
일본어투 표현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띄어쓰기	아니된다, 사유없이	아니 된다, 사유 없이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