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6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2호 내지 제7호, 제9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11조제3항)

○ 선서서는 별지와 같이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연장 또는 단축	감사나 조사할 때 연장하거나 단축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승인(동의)을 얻다 1월 기타의 장소 동일직급	승인(동의)을 받다 1개월 그 밖의 장소 같은 직급
일본어투 표현	～을 조사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하여금 현저한 한 한다	～을 조사할 때 증인에게 뚜렷한 한정한다
사물의 주어	～조례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대하여/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	～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의 조치에 해당 의원이 출석한 자에게는
띄어쓰기	3분의 1이상/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 아니된다/ 1일전까지	3분의 1 이상/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 아니 된다/ 1일 전까지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2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8조

○「형사소송법」제157조, 제170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2007. 5. 11)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시 통일된 선서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