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7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5호․1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적용조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7호)

○ “제주도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2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에 따라/따른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동일직급	같은 직급
띄어쓰기	소속행정기관장 소속공무원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 공무원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제32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2007. 5. 11)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7. 5. 11)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