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8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고봉식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거법령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삭제(안 제1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9조)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 준용규정인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함(별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5인 이상 10인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
일본어투 표현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하려면
대하여/관하여 남용금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선임된 위원에게
법령 용어 순화 편람	유고시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한자 병기 필요	연서하여야 선임	연서(連署)하여야 선임(選任)
띄어쓰기	3분의 1이내, 만료이후	3분의 1 이내, 만료 이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제3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2007. 5. 11)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함께 인용하고 있었으나「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중「지방자치법」을 삭제하고,

○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 기준 준용 규정인「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