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9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오종훈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준용규정의「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함(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상해 또는 질병 각 호의 1에	상해나 질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6월	6개월
일본어투 표현	～에 소요되는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금액	～에 사용되는 치료가 필요한 해당하는 금액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직무”라 함은 ～의 범위안에서	“직무”란 ～의 범위에서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을 경유하여	～을 거쳐
한자 병기 필요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각호의 요양비중	각 호의 요양비 중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2007. 5. 11)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심의회의 수당 지급 준용 규정인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