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사, 부교육감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에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범위) …………………………………………………………………………………………………………………… 1. 교육감(신설) 2. 부지사, 부교육감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에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개 정 안	수 정 안
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8.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7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1.「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