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0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하민철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 2007. 5. 11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법률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부사항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 신설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17조제2항, 제82조제1항, 제94조제1항․제3항)

○ 회기개시 7일전에 제출토록 한 의안의 제출기한에「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예산안은 제외토록 함(안 제22조)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 신설(안 제2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1인 얻어 기타의 정리 서명ㆍ날인	1명 받아 그 밖의 정리 서명날인
일본어투 표현	임시회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부의된 안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회에 한하여 반하다	임시회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부친 안건 관계 공무원에게 2회로 한정하여 어긋나다
법령 용어 순화 편람	선거에 준한다	선거의 예에 따른다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만료된 때에는 않을 때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범위안에서 한회기 동안만 하고자 하는	만료되면 아니하면 철회하려면 범위에서 한 회기에만 하려는
한자 병기 필요	구두, 회부, 대안, 번안, 공표	구두(口頭), 회부(回附), 대안(代案), 번안(飜案), 공표(公表)
띄어쓰기	선거후, 5일이내	선거 후, 5일 이내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제85조제3항, 제89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2007. 5. 11)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개시 7일전에 제출토록 한 의안중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입법예고에 있어 행정기관에서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의거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에도「국회법」제82조의 2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