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6(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2	제안년월일 : 2007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고봉식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 2007. 5. 11「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법률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발급일전 6월	발급일 전 6개월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받고자 할 때에는	받으려면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3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2007. 5. 11)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고,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