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0.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

6. 감사요령	3

7. 보고요구서	7

8. 서류제출요구서	8

9. 서류제출 요구목록	9

10. 출석요구서	38

11. 출석대상자	39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6. 11. 19 ～ 11. 28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본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종합고용지원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 동 우 김 완 근 고 동 수 좌 남 수 한 영 호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지방농업 6급 지방행정 7급 지방수산 7급	고 한 철 조 영 필 양 재 석 강 승 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9 (월)	10: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행정시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ㅇ 지방노동위원회 ㅇ 종합고용지원센터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4:00	ㅇ(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제주신용보증재단 ㅇ(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
11. 20 (화)	10:00	ㅇ 지식산업국	〃	〃
11. 21 (수)	10:00 14:00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ㅇ 제주시	현지회의실	〃
11. 22 (목)	10:00 15:00	ㅇ 농업기술원 ㅇ 서귀포시	〃	〃
11. 23 (금)	10:00	ㅇ 동물위생연구소 ㅇ 축산진흥원	〃	〃
11. 24 (토)		토 요 휴 무 일
11. 25 (일)		일 요 일
11. 26 (월)	10:00	ㅇ 해양수산본부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7 (화)	10:00	ㅇ 친환경농축산국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
11. 28 (수)	14:00	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 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ㅇ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 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 현황보고 청취 ㅇ 질의 ㅇ 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07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 ㅇ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06～2007년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ㅇ 간 부 소 개 ㅇ 증 인 선 서 ㅇ 업 무 보 고 ㅇ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활동)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 행정(환경)부지사(행정시장) 〃 ㅇ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 〃 위 원 장 〃	ㅇ 감사 처음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시 생략 ㅇ 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참석 ㅇ 〃 ㅇ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 ㅇ 〃 ㅇ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ㅇ 〃

※ 행정시는 통합감사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宣誓書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구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06. 11. 9.(금)

ㅇ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ㅇ 노사분규 및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 ㅇ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ㅇ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지식산업국	ㅇ 경제살리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상황, 전자상거래 운영상황 ㅇ 정보통신시스템 종합정비 및 텔레매틱스 사업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축산국	ㅇ 농가부채 해소대책,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경쟁력 제고사업,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청정 축산물생산,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상황 ㅇ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해양수산본부	ㅇ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해수욕장 관리실태 ㅇ 바다목장화사업,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제주외항 및 서귀포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ㅇ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실적 ㅇ 2007년산 감귤생산량 조사 결과 및 감귤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상황 ㅇ 통합청사 이전 추진상황 및 기술․개발 연구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ㅇ 한우송아지, 씨돼지 생산 공급 상황 ㅇ 수정란 및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생산․보급 상황 ㅇ 제주흑우 보호․육성 추진상황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ㅇ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수산자원조성 관련 기술개발․연구 추진상황 ㅇ 어․패류 등 방류기법 및 회수율 산정방법
동물위생연구소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ㅇ 도축위생, 축산물 가공품, 원유 등 검사 추진상황 ㅇ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도 검사 추진상황
종합고용지원센터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상황 ㅇ 취업알선, 실업자급여 지급, 장애인 고용 계획 추진상황 ㅇ 취업박람회 운영 및 실업자 급여 지급상황
행 정 시 (제주시,서귀포시)	ㅇ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대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농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지식 산업진원원	ㅇ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 재단	ㅇ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별 행정감사시

3. 보고장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노동위원회 위원장, 지식산업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동물위생연구소장,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제주시), 지역경제국장(서귀포시),(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07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07.  10.  31현재

- 각종 현황자료 작성기준 : 2006 ～ 2007. 10.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06.  11.  9(금) 17:00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재단법인별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사업추진현황 작성시 도에서는 시군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 제출부수 : 50부

2007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국․원, 행정시,소속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ㅇ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영수증 첨부)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ㅇ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ㅇ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ㅇ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도, 행정시 주관이외 예산보조 대상도 포함할 것) ㅇ 해외연수 현황(최근 3년간) - 기간, 인원, 국적, 목적	공 통

□ 대상기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국․원, 행정시,소속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ㅇ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ㅇ 2006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 (이월 결정 관련 공문서 사본) ㅇ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ㅇ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ㅇ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ㅇ 각종 사건․사고 현황 ㅇ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노동 위 원 회	ㅇ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일시, 건명, 회의내용 ㅇ 노사분규 현황(최근 3년간) ㅇ 조직 및 인력변동사항 (2006년 대비) ㅇ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ㅇ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최근 5년간) ㅇ 조정 및 심판회의에 참석한 위원 현황 및 보수(수당) 지급 현황 ㅇ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ㅇ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ㅇ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ㅇ 부재중인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관련 - 임용절차 및 시기, 향후계획 등)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산업국	o FTA 협상관련 대책 및 추진상황(총괄 및 품목별) ㅇ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ㅇ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상황 ㅇ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협의회 추진상황 및 실적 ㅇ 실업대책 추진상황 ㅇ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재래시장 상품권 발매 추진상황 ㅇ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ㅇ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ㅇ 「1사1촌」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 ㅇ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융자추천/대출실적 ㅇ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실적 ㅇ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및 단속실적 ㅇ 「기업애로해소 신고센터」운영상황 - 유형별, 접수․처리 등 통계자료 ㅇ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실적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최근 3년간) ㅇ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ㅇ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대기업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산업국	ㅇ 비정규직 현황 및 무기계약직 임용후 처우개선상황 ㅇ 지식재산권 보호․육성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상황(최근 3년간) - 마을별, 조성연도, 사업내용, 전담직원 배치 여부, 교육, 판매실적 ㅇ 시도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ㅇ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구축산업 추진상황 ㅇ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현황 - 인증업체, 품목, 판매실적 등 ㅇ 정보통신시스템 종합정비 추진상황 ㅇ 바이오디젤산업 육성추진상황 ㅇ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컨소시엄사업 추진상황 (과제별) ㅇ 제주민속공예품 육성추진상황 ㅇ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실적 ㅇ 제주바이오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ㅇ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주유소 및 유사 휴발유 단속․점검 실적 ㅇ LNG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기 운영상황 및 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농축산업 일반현황 ㅇ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 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밭기반․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지구별, 예산액, 추진상황 등 ㅇ 배수개선사업 수혜지역내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상황 ㅇ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조성액, 지원액, 이차보전액 - 금융기관별 조성금 예치 및 융자실행 현황 ㅇ 화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청정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분야별 세부 사업포함) ㅇ 농가부채 해소대책 추진상황 ㅇ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ㅇ 녹차산업육성 추진상황 ㅇ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추진상황 - 마을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내용, 방문객수, 농축산물 판매실적 등 ㅇ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운영상황 ㅇ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유형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따른 용역추진 상황 ㅇ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상황 ㅇ 洞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지정 추진상황 ㅇ 여성농업인센터 육성추진상황(최근 3년간) ㅇ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상황 - 업체명, 인증품목, 지원실적, 판매실적. ㅇ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추진상황 - 신청자, 신청품목, 심사결과, 판매실적 ㅇ 여성농업인 육성추진상황 ㅇ 농업인재해공제 지원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분야별 세부사업 포함 ㅇ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추진상황 ㅇ 농산물 수출추진 실적(품목별, 최근 3년간) ㅇ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 (분야별 세부사업)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재배면적 - 연도별, 시군별, 품목별, 취소 등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농약․비료 유통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읍면동단위로 구분 ㅇ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비료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읍면동단위로 구분 ㅇ 바이오디젤산업 육성추진상황 ㅇ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현황 ㅇ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전국 비교자료 포함) - 유통단계별 단가 ㅇ 감귤원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본수 등) ㅇ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 수입현황, 경락가(연평균), 감귤류 수입판매 기금 조성현황(연도별 및 총액) ㅇ 과수원 정비사업 추진상황(행정시별) - 품목별, 계획/실적 ㅇ 감귤자조금 운영상황 - 조성액, 세부사업별 지원실적 ㅇ 토양피복재배사업 추진상황(시별, 최근 3년간) ㅇ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실적(단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하우스 시설확대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실적 ㅇ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 - 운영실적(최근 3년간 수매량, 단가, 판매실적) - 사업추진상황(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ㅇ FTA기금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 내용 포함) o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시 공무원 동원 현황 - 감귤원간벌, 열매솎기, 꽃따기, 불량감귤 유통단속, 감귤수확 등 유형별(도 및 행정시 구분)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발령 시기 - 위반자 단속 실적 및 처리상황 - 선과장품질검사원 기능, 위촉현황, 운영실태, 문제점 등 - 출하소별 단속인원 배치 및 운영상황 등 ㅇ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감귤가공업체 현황 - 업체별, 가공능력, 수매량, 수매단가 등 ㅇ 감귤북한보내기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열매솎기 추진실적 - 행정시, 기관․단체, 공무원, 농가 등으로 구분 ㅇ ‘06년산 출하결과 및 ’07년산 출하계획(출하연합회) ㅇ 한우산업 육성 추진상황(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지리적표시제(돼지고기) 추진상황 ㅇ 제주축산물 안전생산관리(HACCP-FCG)사업 추진상황 ㅇ 축산물 수출실적(최근 3년간) - 축종별, 국가별, 수출량, 금액 ㅇ 감귤박 T.M.R설치사업 추진상황 ㅇ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 현황 - 업종별, 검사반, 위반업소, 조치사항 ㅇ 도축현황(최근 3년간) - 축종별, 도축량, 등급별 단가(분기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현황 - 조사 및 위법업소수,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ㅇ 기능성축산물 개발 상황 ㅇ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내역포함) ㅇ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연도별, 축정별 ㅇ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ㅇ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지원상황 ㅇ 축산분뇨 부적정처리 관련 의법조치 내용(최근 3년간) ㅇ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최근 5년간) ㅇ 쇠고기 추적이력 시스템 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축산직불제 추진상황 ㅇ 제주 축산물 홍보 실적 ㅇ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축산물 개발 추진상황 - 개발 및 판매실적 ㅇ 축산분뇨(악취 등)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 환 경 농축산국	ㅇ 축산물 소비상황(최근 5년간) ㅇ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사업 추진상황 ㅇ 양계(육계)계열화 사업 추진상황 ㅇ 공수의사 위촉 현황 ㅇ 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선정농가(농장), 지원실적, 향후계획 등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 양 수산본부	ㅇ 수산일반현황 ㅇ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06, ’07) ㅇ 수산물 수출실적(최근 3년간) ㅇ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ㅇ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해중림 조성, 패조류 투석, 수산종묘 매입방류) - 업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ㅇ 정주어촌 건설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 포함) ㅇ 육상 양식장 운영 현황 및 단속실적(최근 3년간) ㅇ 연안정비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별 현황포함) ㅇ 유어장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ㅇ 불법어업 단속현황 - 단속건수, 단속방법,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ㅇ 해수욕장관리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 상황 ㅇ 잠수어업인 현황 및 지원실적 ㅇ 외해 양식시험 어업 추진상황 ㅇ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상황 ㅇ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 양 수산본부	ㅇ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폐기물 해양투척 현황 ㅇ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ㅇ 수산업법 위반 등 사건 수사처리 결과 ㅇ 어업지도선 운영 상황(최근 3년간) - 연간 출항일수, 불법 어선․어업 지도․단속 실적 ㅇ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 추진상황 ㅇ 항만운영․개발에 관한 공동협약(MOU) 체결상황 ㅇ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실적 ㅇ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현황 ㅇ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ㅇ 해운관련 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06-’07) - 항만별,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내역, 처리결과 등 ㅇ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실적 ㅇ 항만․어항 배후부지 현황 및 활용실태 ㅇ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ㅇ ‘06년도 해수욕장 관련 민원 사항 및 처리내역 ㅇ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 양 수산본부	ㅇ 우리어선 중․일내 EEZ내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ㅇ 항만별 물동량 통계 현황(최근 3년간) ㅇ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ㅇ 활넙치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복합어항 시설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어항별, 사업량, 사업비 등 ㅇ 어촌계복지회관 현황 및 이용실태 ㅇ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ㅇ 우리측 EEZ내 불법조업 단속실적 ㅇ EEZ내 입어조건(할당량) 확보상황 및 어획량(어종별, 최근 3년간, 전국대비) ㅇ 외해가두리 양식사업 추진상황 ㅇ 국제 크루즈선 입항 유치 및 입항실적(최근 3년간) ㅇ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수산물 FCS 품질보증제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업체별, 품목별, 판매실적 ㅇ 어촌관광체험마을 운영실적(최근 3년간) - 마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운영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ㅇ 농업기술원 통합청사 이전상황 ㅇ 연구개발사업 목록 - 품종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사업내용 ㅇ 시험재배 및 시범사업현황 ㅇ 유기농업 표준화 생산기술 개발․보급 상황 ㅇ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ㅇ 농산물원종장 운영 현황 ㅇ 우량씨감자 생산 보급 실적 및 향후계획 ㅇ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ㅇ 여성 농외소득사업 지원실적 ㅇ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영상황 ㅇ 2006, 2007년산 감귤예상량 조사 결과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ㅇ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직 현황 및 활용실적 - 특허출원, 미활용․실용화 실적 등 ㅇ 온주밀감 우량가지 개체발굴 및 실증재배 결과 ㅇ 특화과수 개발보급 실적 ㅇ 친환경농업자재 및 기술개발 보급 실적 ㅇ 감귤원병해충 종합관리(IPM) 기술개발보급사업 추진상황 ㅇ 식량․특용작물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농업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적 ㅇ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마을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운영실적 ㅇ 골드키위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도시원예, 원예치료 등 생활원예 이용 연구 실적 ㅇ 한란 등 동양란류 품종육성 연구 ㅇ 열대과수․아열대과수 시험재배 연구 추진상황 ㅇ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상황 ㅇ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연구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축산진흥원	ㅇ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및 보급현황 ㅇ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보급현황 ㅇ 제주마․제주산마․경주마 보호 육성 방안 및 향후계획 ㅇ 재래가축 보호․육성 추진상황 - 축종별, 분양두수 ㅇ 양축농가 축산기술교육 추진상황 ㅇ 제주재래목초 수집 보존 추진상황 ㅇ 수정란 및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생산보급 추진상황 - 축종별, 농가수, 보급량, 착상율 등 ㅇ 제주흑우 보호․육성 추진상황 ㅇ 제주재래닭 품질인증농가 사육 및 식당운영실태 ㅇ 2007년도 시범사업 추진상황 ㅇ 종축(종우, 종마, 종돈) 구매실적(최근 3년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자원연 구 소	ㅇ 연구개발사업 목록 - 품종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ㅇ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넙치 어미 유전능력 평가기법 개발추진상황 ㅇ 홍해삼·말전복․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추진상황 ㅇ 수산양식지능화 시스템 운영상황 ㅇ 수산물안전성검사 실시결과(‘06, ’07) - 종묘방역, 안전성 및 항생물질, 육상양식 질병진단 구분 ㅇ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생물명, 생산량, 분양․방류지역 및 수량, 금액 ㅇ 어구어법 개발․보급실적 ㅇ 백화현상 연구추진상황 ㅇ 유전자 분석기법에 의한 방류효과 조사 추진상황 ㅇ 수산종묘 반입․반출실적 ㅇ 수산종묘 도내 유통실적 및 안전성 검사 실적 ㅇ 어·패류 방류기법 개발 및 효과 조사 추진상황 ㅇ 이매패(조개류)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 ㅇ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ㅇ 수산 자원조성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진행사항 ㅇ 수산 증식분야 연구․개발 실적 ㅇ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ㅇ 어류질병관련 검사인력 현황 및 검사의뢰․검사실적 ㅇ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전국 비교자료) - 유통단계별 단가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동물위생 연 구 소	ㅇ 축종별 가축전염병 등 검사실적(최근 3년간) ㅇ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최근 3년간) - 전국/제주 ㅇ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ㅇ 위생검사 전문인력 현황 ㅇ 공항·항만 등 질병유입 차단방역 운영 및 실적 ㅇ 도외산 반입가축 계류검사 및 조치상황 ㅇ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 인력, 검사장비, 추진상황 등 ㅇ 조류독감 예방 추진상황 ㅇ 도축위생 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최근 3년간) ㅇ 원유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최근 3년간) ㅇ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ㅇ 가축,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 및 안전성 검사 결과 조치사항 ㅇ 종축장 위생관리 점검 실적(최근 3년간) ㅇ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도 검사실적 ㅇ 수출용 식육제품 유해 잔류물질 검사 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종합고용지원센터	ㅇ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06, ’07) ㅇ 실업율 (최근 5년간) ㅇ ‘07년 이관사무 및 인력현황 ㅇ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06, ’07)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도․점검 실적(‘06. ’07) - 훈련기관 지정현황, 훈련 기간․방법, 중도탈락자 ㅇ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추진상황 ㅇ 장애인 고용계획 추진상황 ㅇ 국가기술자격자 취득 및 취소 현황 ㅇ 공인노무사 등록․폐업․등록취소․과태료 부과 실적 ㅇ 실업자급여 지급액 현황(‘06, ’07) ㅇ 취업박람회 운영실적(‘06. ’07) ㅇ 고용보험료 징수 및 체납현황(‘06, ’07) ㅇ 외국인고용 현황 ㅇ 구인.구직 취업알선 및 상담 실적 ㅇ 평생학습센터 운영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 정 시	ㅇ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농공단지 운영 상황 ㅇ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 현황, 가구별 PC보급 현황, 전자상거래 운영상황 ㅇ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ㅇ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 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ㅇ 수출 및 지원실적(‘06. ’07) ㅇ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ㅇ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ㅇ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ㅇ 취업정보센터 운영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가축전염병 종합방제 대책 추진상황 ㅇ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 정 시	ㅇ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실태 ㅇ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해수욕장 관리․운영현황 및 민원 접수․처리사항 ㅇ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내용, 연간 이용객, 운영실태 ㅇ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ㅇ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내용, 연간 이용객, 운영실태 ㅇ 방치 폐어선 발생 및 처리실적 ㅇ 어업지도선 운영 상황 - 연간 출항일수, 불법 어선․어업 지도․단속 실적 ㅇ 축산분뇨 해양배출사업 추진상황 ㅇ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ㅇ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스템 운영규정 및 운영실적 ㅇ 도시정보시스템(UIS)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지식관리시스템 추진상황 ㅇ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상황 ㅇ 동문시장 주차장 위탁운영 추진상황 ㅇ 민속오일시장 종합홍보관 설치 및 운영상황 ㅇ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ㅇ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ㅇ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ㅇ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성읍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인진쑥 한우비육시범사업 추진상황 ㅇ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ㅇ 야시장 운영현황 ㅇ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하이테크 산업진흥원	ㅇ 2007년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ㅇ 연구개발사업 목록 - 분야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ㅇ 입주업체 현황 ㅇ 용암해수사업 추진상황 ㅇ 화장품공장 운영 추진상황 ㅇ 향장품 전문인력 양성현황 ㅇ 기업지원사업 추진상황 - 마케팅, 전시회, 디자인개발, 무역구제사업 등으로 구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산업 진 흥 원	ㅇ 2007년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ㅇ 연구개발사업 목록 - 분야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ㅇ 택시텔레매틱스 사업 추진상황 ㅇ 제주IT 클러스터협의회 운영상황 ㅇ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ㅇ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 사업추진상황 ㅇ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상황 ㅇ 수산양식지능화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결과 ㅇ 기업지원활성화사업 추진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중소기업 지원센터	ㅇ 시설 및 운영현황 - 세입, 세출 등 경비 포함 ㅇ 입주업체 현황 ㅇ 제주상품전시 홍보관 운영실적 - 입점업체, 전시품목, 홍보실적 ㅇ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상황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상황 ㅇ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추진상황 ㅇ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상황 ㅇ e-제주몰 입점업체 현황 및 품목별 판매실적(최근 3년간) ㅇ e-푸른제주 입점업체 현황 및 품목별 판매실적(최근 3년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신용보증 재 단	ㅇ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ㅇ 보증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금액 ㅇ 사고 발생 및 회수현황 ㅇ 대위변제 현황 ㅇ 채권관리 현황 ㅇ 보증심사기준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국․원, 소속기관 감사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07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김 한 욱 유 덕 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사 무 국 장	김 형 수 현 길 호
지 식 산 업 국	지식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보정책과장 첨단산업과장 청정에너지과장	주 복 원 박 철 수 오 태 문 김 성 권 양 병 식 이 계 화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감귤정책과장 축 정 과 장	차 우 진 윤 창 성 이 한 권 박 규 헌 송 중 용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정책과장 어업자원과장 항만개발정책과장	이 종 만 강 문 수 홍 성 삼 최 영 구
농업기술원	농 업 기 술 원 장 연 구 개 발 국 장 기 술 지 원 국 장 총 무 과 장 감 귤 원 예 과 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농 촌 자 원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고 문 환 김 공 호 강 용 철 유 성 훈 강 성 근 김 기 택 김 용 철 고 성 준 김 우 일 이 상 순 김 태 형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조 덕 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 병 학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 동 건
행 정 시 (제 주 시)	제 주 시 장 제주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김 영 훈 김 방 훈 현 을 생 강 순 형 고 복 수 강 동 우 강 용 철 강 유 진 조 동 근 김 경 원
행 정 시 (서귀포시)	서 귀 포 시 장 서귀포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김 형 수 서 운 봉 강 문 실 문 치 화 진 기 욱 강 왕 진 강 순 홍 이 기 우 허 창 현
(재)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원 장	고 유 봉
(재)제주지식산업 진흥원	원 장	김 인 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문 창 래
(재)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	부 봉 하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일

소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