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7. 10. 12

나. 발 의 자 : 김행담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7. 10. 18

라. 상정일자 : 2007. 10. 26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지방자치법」제44조,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2007. 5. 11)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