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4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김행담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와 임시회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기타	그 밖에
일본어투 표현	부의안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띄어쓰기	각호와	각 호와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지방자치법」제44조,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준용)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정례회와……………………………………………………………………………………………………….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 ……… 각 호와 ……………………… ………………………… 경우에는 …… …………………. 1. ……………………………………… …………………………………………………………………………………… 9월ㆍ10월 중에 …………………………. 2.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 른 … 승인과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 ② ………………………………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 …………… 제127조에 따른 ……… ………………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 제6조(준용)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 …………………………………….

관계법령 뽑아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