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7. 10. 12

나. 발 의 자 : 김미자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7. 10. 18

라. 상정일자 : 2007. 10. 26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