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7. 10. 12

나.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7. 10. 18

라. 상정일자 : 2007. 10. 26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2호 내지 제7호, 제9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11조제3항)

○ 선서서는 별지와 같이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2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8조

○「형사소송법」제157조, 제1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2007. 5. 11)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시 통일된 선서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