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안동우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제2호 내지 제7호, 제9조제5항)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11조제3항)

다. 선서서는 별지와 같이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연장 또는 단축	감사나 조사할 때 연장하거나 단축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승인(동의)을 얻다 1월 기타의 장소 동일직급	승인(동의)을 받다 1개월 그 밖의 장소 같은 직급
일본어투 표현	～을 조사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하여금 현저한 경우에 한 한다	～을 조사할 때 증인에게 뚜렷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물의 주어	～조례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대하여/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	～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의 조치에 해당 의원이 출석한 자에게는
띄어쓰기	3분의 1이상/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 아니된다/ 1일전까지	3분의 1 이상/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 아니 된다/ 1일 전까지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2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8조

○「형사소송법」제157조,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4. 법 제90조에 따른 의회사무처

5.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등) 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 또는 조사보고 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5항 관련>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역			비 고
	1회	2회	3회 이상
◦ 불 출 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증언거부 - 일부거부 - 전체거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비고> 불출석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지 서식]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 …………………………………………………………………………………………………………………………………………………………….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 본회의나 …………………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 ……………………………………………… 하게 할 …. ② …………………………………… ………………………………………… …… 상임위원회나 ………………… ………………………………………………………………… 받아 ……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 …………………………………… …………………………………………………………………… 적어야 ……. ④ …………………………………… ………………………… 승인하거나 ………………. ⑤ 의회 의장 ……………………… ………………………………………… … 승인되면 지체 없이 …………… ……………………………………… 통지하여야 …. 제3조(조사) ① ………………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 ………………………………………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 ② …………………………………… …………………………………………………………………………………………………………………………. ③ …………………………………… ………… 지체 없이 ……………… ……………………………………………………………….

현 행	개 정 안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 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④ ……………………………… 경우에는 …………………… 따라 …… …………………………………………………………. ⑤ …………………………………… ………………………………………… …………………… 적은 …………… ………………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 ⑥ …………………………………… …………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 ⑦ …………………………………… ………… 경우에는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 제4조(사무보조자) ……… 감사나 … ……… 할 경우에 ……… 필요하면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 ………………………. 1. …………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현 행	개 정 안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 및 읍·면·동 4.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 5.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7.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3. …………………………………… …………………………………………제15조에 따른 ………… ……… 4. … 제90조에 따른 ……………… …… 5. … 제121조에 따라 …………… ………………………………………… 6. … 제146조에 따른 …………… ……… 7. …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 …………………………………… ……………………………………………………… 경우만 해당한다. 8. ……………………… 제77조의3에 따른 ………………………… ……………………………………………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 ………………………………………………………………………………………………………… 재산에 대하여만 … …….

현 행	개 정 안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9. …………………………………… ………… 제4조에 따른 ………… …………………… ② …… 제1항에 따른 …………… ………………………………………… ……………………………………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 … 협의하여야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 검토한 후 ……………… ……………………… 연장하거나 …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나 …………………………………… ……………………… 재판이나 …… ………… 소추(訴追)에 …………… …………………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 감사나 ……………………… …… 경우에는 ……………………… ……………………………………………………………………………………………………………………

현 행	개 정 안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	…………… 이 경우 ……………… ……………………………………… 제출이나 …………………………… ……………………………………………………………………………… …………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 통하여 하여야 ……. ② …………………………………… ………………………………………………………………………………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 ……………………………………………. ③ …………………………………… ………………………………………… ………… 그 요구에 따를 ……………………………………………………………………………………… 1일 전까지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유 없이 …… …………………………………………

현 행	개 정 안
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	………… 경우에는 ………………… …………………………………. ⑤ … 제41조제5항에 따라 ………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 …………………………… 1개월 … ……………………. 제10조(증인선서 등) ① 의장이나 ………………………………………………………………………… 선서 전에 의장이나 ………………… ……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 ②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이나 …… 증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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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 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④ …………………………………… ……….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 본회의나 …………… …………………… 금지하거나 …… ………………………………………………………………. ② …………………………………… …………………… 요구하면 ………………………… 받아 내줄 …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 ……… 의회나 그 밖의 …………… ……………………… 자에게는 …… …………………………………………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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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위원회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나 …………………………………… ………………………………………………………………………………………… 그 밖의 …………… ………….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나 ……… …………………… 본회의나 ……… ……………………………………………………………….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 ……………………………… 꾀할 …………… 뚜렷한 ………… 경우 ………………………… 대한 감사나 …………………………………. ② …………………………………… ………………………………………………… 인정하면 ……………… ………… 해당 의원의 감사나 …… ……………………………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 ③ ……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 …… 대하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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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 감사나 ………………………. 제15조(주의의무) ① 감사나 ……… ……………………………………………………………………………………………………………………………………………. ② 의원과 ………… 감사나 ……… ……………………………………………………………………………… …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 … 감사나 …………………… 끝내면 그 위원회의 …………………… …………………………………………………… 지체 없이 ………… …………………………. ② ………………… 감사나 ……… ………………………………………………………………………………………………………. ③ …… 위원장에게 감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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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 또는 조사보고 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행정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 …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 ………… 경우에는 ………………… ………………………………………………………………………………………………………… 해당기관으로………. ③ ……………… 제2항에 따라…… ………………………………………… …………………… 지체 없이 …… …………………………………………. 제18조(징계) ………………………… ………… 제14조에 따른 ………… ……………………………………………………… 제15조에 따른 … ………………………………… 경우에는 ………………………………… …………………… 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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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규정) …………………… …………………………………………………………… 규정된 것 외에는 …………………………………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8條 (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형사소송법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第170條 (宣誓) ①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