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7. 10. 12

나.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7. 10. 18

라. 상정일자 : 2007. 10. 26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5호․1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적용조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7호)

○ “제주도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2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4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2007. 5. 11)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7. 5. 11)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정내용 별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사, 부교육감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에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범위) …………………………………………………………………………………………………………………… 1. 교육감(신설) 2. 부지사, 부교육감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에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개 정 안	수 정 안
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8.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7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1.「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