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7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신관홍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제5호․11호)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다. 적용조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7호)

라. “제주도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2호)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에 따라/따른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동일직급	같은 직급
띄어쓰기	소속행정기관장 소속공무원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 공무원

3.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사, 부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8.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7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1.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의 시장 4.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 …………………………………………………………… 관계 공무원 … ………………………………….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 관계 공무원 …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 2.……………………………………………………………………제17조에 따른 ……………………… 3. ……………………………………… ……………………………… 4.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 소속 공무원 ……… ……………………………………… … 같은 직급 ………… 6. ……………………………………… …………………………… 제98조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 9.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11. 법 제137조 및「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법인의 임원 1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7. …………………………… 제32조에 따른 ………………… 8.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 같은 직급 …………… 9. 제6호의 …………………… 제7호의 ……… 소속 공무원 ……………… ……………………………………… … 같은 직급 ………… 10.「지방자치법」 제146조, ……… ……… 제76조에 따른 ………… ………………………………………… 11.「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 ………………… 1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