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8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고봉식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거법령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삭제(안 제1조)

나.「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제3항)

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9조)

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 준용규정인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함(별표)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5인 이상 10인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
일본어투 표현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하려면
대하여/관하여 남용금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선임된 위원에게
법령 용어 순화 편람	유고시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한자 병기 필요	연서하여야 선임	연서(連署)하여야 선임(選任)
띄어쓰기	3분의 1이내, 만료이후	3분의 1 이내, 만료 이후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選任)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ㆍ친자ㆍ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의 결산과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서(連署)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위     촉     장

○ ○ ○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인)

[별표]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여 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비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원상당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選任) 및 운영 등에 필요한 ……………………… ……………………………………………………………………………………………………………………………….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 5명 … 10명 ………………………………… ………………………………………… 3분의 1 이내로…….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 …………………………………………………………… 2명은 ……… ……………………………………………………………………………. ② ………………… 위촉하려면…… ……………………………………………………………………………. ③ …………………………………… …………………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④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④ ……………………… 위원에게는 ……………… 따른 ………………… …………. 제4조(위촉기간) ① ………………… ………………. ② ……………………………………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해당 ………………………………… ……………………………………………………………………………………………. ② …………………………………… ……………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ㆍ친자ㆍ형제자매인 자는 ……… ………………………. 제6조(대표위원) ① …………………………… 선출하되, ………… ………………… ② …………………………………… ………………………………………………………… 경우에는 ……… ……………………….

현 행	개 정 안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 략)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생 략) ②「지방공기업법」제2조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③ …………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의 결산과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와………………… …………………………………………………… 제4조에 따라 ……… ……………………………………………………………………………………… 제35조와……………… …………………………… 제20조에 따른 ………………………………… ……………. 제8조(검사협조) ……………………… ……………………………………………………………………………………………………… 자료의

현 행	개 정 안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 경우에는 ………………… 없으면 …………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 도지사나 ……………… …………………… 연서(連署) …… ………………………………………… ……………………… 경우에는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 …………. ② ………………… 끝나는 ……… ……………….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 만료 이후 …………… ………………………………………………… 경우에는 …………… ……………….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액 수
일비 여비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비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원상당액

② ……………………………………

…………………………… 제12조에 따른 …………………………………

…….

제12조(여비의 지급) …………………

…………………………………………… 경우에는 ……………….

제13조(지급기준) …… 일비와 ……

…… 따라 ……………………………

…… 조례에서 규정한 ……………

………………………………………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

……………………………………………….

[별표]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액 수
일비 여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비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원상당액

관계법규 뽑아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일비 등) ①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