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7. 10. 12

나. 발 의 자 : 오종훈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7. 10. 18

라. 상정일자 : 2007. 10. 26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준용규정의「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함(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2007. 5. 11)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심의회의 수당 지급 준용 규정인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