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9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오종훈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07. 5. 11)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준용규정의「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함(안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상해 또는 질병 각 호의 1에	상해나 질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6월	6개월
일본어투 표현	～에 소요되는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금액	～에 사용되는 치료가 필요한 해당하는 금액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직무”라 함은 ～의 범위안에서	“직무”란 ～의 범위에서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을 경유하여	～을 거쳐
한자 병기 필요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각호의 요양비중	각 호의 요양비 중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의 “치료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 중「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③ 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보상금은 제15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족의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에 정한 재산 상속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이 있을 경우의 보상금은 당사자가 위임한 유족대표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 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0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나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본청 관련 실·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7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 의 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청 구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1부, 치료비산출명세서(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청구서 첨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ㆍ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 의 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의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 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34조 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 제2조(정의) ① ……………………… ………… 뜻은 ……………. 1. “직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지방자치법」제61조 단서에 따라 …………… …)…………………………………………………………………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 …….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른 ………………… …………………………………… 사용되는 …… 보전(補塡)하기 ……………………………………….

현 행	개 정 안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유족”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 따라 ……………………………………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 각 호와 ……. 1. ……………………………… 경우 2. …… 상해나 ……………………… …………………………… 경우 3. ……………………………………… …………… 경우 4. 그 밖에 …………………………… ………… 경우 ② …… 각 호의 ……………………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각 호와 ……. 1. ……………………………………… ………………………………………… 해당 연도 ……………… …………… 해당하는 …… 2. ……………………………………… …………… 해당 연도 ………… ……………… 해당하는 ……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제3호의 "치료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중「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③제1항의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 ……… 전액을 지급하되, ………… ……………………………………………. ② ……………… “치료비”란 …… 각 호의 요양비 중………………… ………… 따라 …………………… …………………………………. 1. ………… 2. ………………………… 3. …………… 그 밖의 …… 4. ………… 5. …… 6. …… 7. …… ③ ……… 각 호의 ………………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장애”란 ………… …………………………………………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 ……… 경우만을 말한다. ② …………………… “상해”란 …… …………………… 상해나 ……… ……………………………… 치료가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보상금은 제15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족의 우선 순위) ①보상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순위에 의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각 호와 …. 1. …………………………………… ……………………………………………… 2. …………………………………… … 그 밖에 ………………………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 ② …………………… 사망일부터 6개월 ……………………………… ……… 날부터 …………………… ……………………………… 날부터 6개월 ………… 각 호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 … 거쳐 …………………………… ………………………………………………………. 제7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 ……………………………… 따라… ………………………. 제8조(유족의 우선 순위) ① ……………………………… 「민법」에 정한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②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 있을 경우 보상금은 당사자가 위임한 유족대표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0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또는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같은 순위 자가 2명 ………… 경우의 ………………… … 유족대표자나 ………………… ……………. ③ ……………………… 선정 시에 …………………………………………………………………………………………………………………………… 첨부하여야 …. 제9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② …………………………………… 경우에는 …… 의회 의장에게 … ……………………. 제10조(보상금의 환수) …………… ………………………… 경우에나 ……………………………………………….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

현 행	개 정 안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인 2. 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1명과 …… 4명…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임명하거나 ………. 1. …… 1명 2. …………………… 1명 3. ……………… 1명 4. …………………………………… …………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 … 위촉하려면 …………………… 의회 의장의 ………………………. 제12조(심의회 기능) ……………… 각 호의 ………………. 1. ………………………… 2. ………………………… 3. ………………………… 4. 그 밖에 ……………………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 ……………………………………………………………………………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와 ……… ……… 경우에는 ……………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7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② …………………… 경우에는… …………………………………………. 제15조(심의회 회의) ① …………… …………………………………………. ② …………………………………… ………………………………………………. ③ …………………………………… … 날부터 …………………………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 제16조(심의회의 간사) ① ………… ……………………………………. ② …………………………………… ……………………………. 제17조(심의회의 수당 등) …………………………………… 위원에 게는 ………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