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7. 10. 12

나. 발 의 자 : 하민철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7. 10. 18

라. 상정일자 : 2007. 10. 26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2007. 5. 11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법률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부사항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 신설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17조제2항, 제82조제1항, 제94조제1항․제3항)

○ 회기개시 7일전에 제출토록 한 의안의 제출기한에「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예산안은 제외토록 함(안 제22조)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 신설(안 제2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71조, 제85조제3항, 제8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2007. 5. 11)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개시 7일전에 제출토록 한 의안중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입법예고에 있어 행정기관에서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의거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에도「국회법」제82조의 2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