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480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하민철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2007. 5. 11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법률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부사항을 법에 맞게 개정,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 신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17조제2항, 제82조제1항, 제94조제1항․제3항)

나. 회기개시 7일전에 제출토록 한 의안의 제출기한에「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의 예산안은 제외토록 함(안 제22조)

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 신설(안 제2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1인 얻어 기타의 정리 서명ㆍ날인	1명 받아 그 밖의 정리 서명날인
일본어투 표현	임시회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부의된 안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회에 한하여 반하다	임시회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부친 안건 관계 공무원에게 2회로 한정하여 어긋나다
법령 용어 순화 편람	선거에 준한다	선거의 예에 따른다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만료된 때에는 않을 때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범위안에서 한회기 동안만 하고자 하는	만료되면 아니하면 철회하려면 범위에서 한 회기에만 하려는
한자 병기 필요	구두, 회부, 대안, 번안, 공표	구두(口頭), 회부(回附), 대안(代案), 번안(飜案), 공표(公表)
띄어쓰기	선거후, 5일이내	선거 후, 5일 이내

3. 전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제85조제3항,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ꡒ의회ꡓ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 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ꡒ의장ꡓ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ꡒ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ꡓ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면 그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 사 일 정

제1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시일시․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과 동의

제2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의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回附)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이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입법예고) ① 주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9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나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번안) 번안(飜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2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3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6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의원이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취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1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4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8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9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⑤ 도지사․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1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4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에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7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 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公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5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9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고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ꡒ진술인ꡓ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2조(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3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4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5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서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7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 통지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ꡒ도정질문ꡓ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도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9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0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1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8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8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회의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청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89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0조(방청권의 교부와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물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3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자는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를 제외하고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징계

제9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ꡒ징계대상자ꡓ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심문과 변명) ①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선임된 의장․부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의장․부의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ꡒ의회ꡓ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 ……………………………………………………………………………… 이바지함을 …………… ………. 제2조(등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 ……………………………………………………………….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 ……… 아니할 …………………… ……………………. ② ……… 따른 선거 후 ………… ……………………………………… 지역선거구와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ꡒ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ꡓ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 …………………………………………………………………………………. 제5조(개회식) ………………………… ………………………………… 따른 선거 후 …… 임시회에서는 …… …………………… 선거 후에 …… …………. 제6조(선서) …………………………… ………………………………………………………………………………………………………………………………………………………………………………………………….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 ……………………………. 제8조(청가와 결석) ① …………… …………………………………………………………………… 적은 …………………………………………………………………………… 경우에는 ………………… …………………….

현 행	개 정 안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 5일 이내의 ……… ………………………………………………………………………. ③ …………………… 지나도 …… …………………………… 경우에는 …………………………………………………………………………… 경우에는 ………………… …………………………………. ④ …………………………………… …………………… 경우에는 …… …… 적은 ………………………… …………………. ⑤ …………………………… 본회의나 ………………………………… ………………… 경우에 의장이나 …………… 해당 의원의 …… …………………. ⑥ …………………………………… … 하되, 긴급할 … 구두(口頭)로 …. 제9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 ……………………………………… 선거하되, …………………………… ……………………………………………….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	② ………………………… 경우에는 2차 투표를 … 2차 투표에도 ………………… 경우에는 ……… …… 1명이면 ……………………… ………… 대하여, ………… 2명 … ……………………………………………………………………………………………………. ③ …………………………………… ……… 경우에는 ………………… ………. ④ …………………………………… ……………………………………… 각 항의 …………………………… ……….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 ……………………………………………………………………………………………………. ② …………………… 따른 선거 후 ……………… 의장ㆍ부의장의 …………………… 날부터 ……… ……………………………………………………………… 다만, …

현 행	개 정 안
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만료되면 그 의장ㆍ부의장은 ……………………………… ………… 의장ㆍ부의장을 ……… ………………………………….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 경우에는 ………… …………………………………………….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 …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 ………………………… 받아 …… …………………. ② …………………………………… …………………………. 제14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 ……………………………… 의장이나 ……………… 경우에는 ……… …………………………………………………. 제15조(회기) ① ……………………… ……… 정하되,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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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 ………. ④ … 부친 ………………………… …… 경우에는 …………………… ……………………. 제16조(개의) ………………………… ……………………………………………………………………………………………………….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 …………………………………………………. ② … 제16조에 따른 …………… ……………………… 지날 ……… …………………………………………… 제63조제1항의 ………… … 미치지 ………………………… ……………. ③ …………………………………… ………………………………………………………………………………. 제18조(휴회) ① ……………………… ……………………………. ② …………………………………… ………………………………………… 인정하거나 ……………… ……………………………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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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시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	제1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 적은 …………………………… ………………………………………………………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 협의하되, ………… …………… 아니하면 …………… ………………. ③ ……………… 긴급할 ………… ………………………………………………………………………………….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 ……… 5분의 1 이상의 ……… 따른 ………… ……………………………………………………………………………………………………………………………………………………………………………………………………………………………………………………………………………………………………. 제21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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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경우에는 ……… ………….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5분의 1 이상의 ……… ………. ② …………………………………… …… 7일 전까지 …………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발의되거나 … 경우에는 …… ………………………………………………………………………… 회부(回附)하여 …………………… ………… 부친다. … 폐회 중이나 …………………………………………………………………. ② …………………………………… …………………………………………… 경우에는 ……………… ……………………… 회부하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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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신 설 〉 제25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 안건은 ………… ………… 받아 …………………… …………. ② …………………………………… ……………………………………………………………………. 제25조(입법예고) ① 주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심사기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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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8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 ………………………………………… 경우에는 ………………… ……………………………………………………… 부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 …………………………………………………………………………………………………………………………………. 제28조(동의의 의제성립) …………… ………………………………………………… 1명 ………………… ……………………………. 제29조(수정동의) ① ………………… …………………………………………… 4분의 1 이상의 ………… ………………………………………………………………. ②………………………………………………………………. ③ ………… 소관사항 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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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	④ ………… 대안(代案)은 ……… ………………………………………………………………………………………………. 제3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 …………………… 철회하려면 … ………………………… 철회하려면 …………………………………………………………………………………………………………………………………………………………… 받아야 …. ② 도지사나 ……………………… ……………………… 도지사나 … …………………………………………………… 철회하려면 ……… ……………………… 받아야 …. 제31조(번안) 번안(飜案)동의는…… ………………………………………………………… 3분의 2 이상의 …………… 위원회에서는 …… ……………………………………… 본회의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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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는 …… ………………………………………………. 제32조(안건심의) ① ………… 심의하는 경우, ……………………… …………………………………………………………………………………………………… 안건은 ………………………………………………………………………………………………… 안건은 …… …………………………………………. ② ……………… 도지사나 …… ……………………………………………………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 ……. ③ …………………………………… ……………………………… 일괄하여 …………………………. 제33조(재회부) ……………………… ……………………………………… 인정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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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5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정리) ………………… …………………………………………………… 그 밖의 ………… ……………… 의장이나 위원회 … ………………………. 제35조(의안의 이송) ………………… ……………………… 도지사나 … ………………………. 제36조(발언의 허가) ① …… 발언하려면 ………………………………… …………………. ② …………………………………… …………………………………………………………………………………. ③ …………………………………… ……………………………………………………………………………………………………………………………………………………………………………………………………. 제37조(발언의 장소) ① …………… …… 하되, ………………………… …………………………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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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8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또는 기타 의원이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 제38조(발언의 계속) ………………… ……………………… 따라 ……… ………………………………………………………………… 경우에는 …………………………………… …………………………………….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 …… 의원에게 …………………… ……………………………….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 …………………………………………………………… 범위에서 …………………………………… 청원, 그 밖에 ………………… …………………………………………… 5분 이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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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0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15분(답변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 하려는 …………… ………………………………………………… 적어 ……………… ………………………. ③ …………………………………… …………………………………………………………. 제41조(발언회수의 제한) …………… ………………… 2회로 한정하여… …………………………………………………………………………………………………………………………………………………………… 아니하다. 제4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 질의·의사진행발언과…… ………………………………………………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 …. ② …………………………………… ……………………………………………………… 범위에서 …… …………………………………. 제43조(보충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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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4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토론의 통지) ① …………… ………………………………………………………………………………………………………………. ② …………………………………… ………………………………………………………………………………………………………. 제4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 ………………………………………………………………………………………………………………. ② …… 따라 ……………………… …………… 경우에는 …………… ……………………. 제46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 와 ……… 경우에는 ……………… ………………………………. ② … 2명 ………………………… ……………………………………………………………………………………………………………………………………………. ③ …………………………………… ………………. 제47조(표결의 선포) ① …………… …………………………………………………………. ② ………………………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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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8조(표결의 참가) ………………… ……………………………………………………………………………… 따라 …………………… …………………………………………………………………………………… 선포 전까지 ……… ……………………………………………………………………………. 제49조(의사변경의 금지) …………… …………………………………………………. 제50조(표결방법) ① ………………… ……………… 의원에게 ………… ……………………………………………………………………. ② …… 제의나 …………………… ……………………… 경우에는 … …………………………………………………………. ③ …………………………………… ………………………………………… 경우에는 ………………… ………………………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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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⑤도지사․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0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	제1항이나 ………………………… ………. ④ …………………………………… ……………………… 없으면 …… ……………………. ⑤ …………………………………… …………………………………………………… 없으면 ………… ………………. 제51조(투표절차) ① ………………… …………………………………………………………………………………………………. ② …………………………………… ……………………………………………………………………………………………………………. ③ …………………………………… … 경우에는 ……………………… ………………………………………………………… 아니하다. ④ …………………………………… ………………………………. 제5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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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2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3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경우에는 ……… 각 호에 따라 …………………………. 1. …………………………………… …………………………. 2. …………………………………… …………………………. 3. ………………………… 경우에는 ……………………………………………………. ② ……………………… 경우에는 ………………………. 제53조(표결결과 선포) ……………… ………… 경우에는 ……………… …………. 제54조(회의록의 작성) ① …………… ……………………………………………. 1. ……………………………… 2. ……………………………… 3. ……………… 4. ………… 성명과 … 5. ………………… 6. …………………………………… 7.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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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9. 회의에 부친 안건과 … 10. …… 11. …………………………………… ……………………………………… 12. ………………… 13. ………………… 14. 그 밖에 본회의나 …………… …………………… ② …………………………………… ……………………………………. ③ …………………………………… …………………………. 제5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2명 … 의원과 …………… ……………… 다만, ……………… 한 회기에만 …………. ② …………………………………… ………………………………. 제5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그 밖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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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 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 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	② …………………………………… ………………………………………… 경우에는 ………………… …………………………. 제5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 ……………………………………………………………………………………………………………………………………………………. ② … 제1항에 따라 ……………… ………………………………………………………………………… 경우에는 ………… 없으면 ……… ……………………… 아니 된다. ③ …… 따라 허가를 받은 ……… ……………………………………………………………………… 아니 된다. ④ …………………………………… 공표(公表)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제1항 단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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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 ⑤ …………………………………… …………………………………. 제5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 제59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 …………………………………………………………………………………………………………………………………………………………………………………… 아니하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찬성자가 필요하지 ………………………… … 1명 ……………………………. 제61조(위원회의 제안) ① ………… …………………………………………… 그 밖의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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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의 심사) ① ………… ………… 심사하는 경우 ………… …………………………………………………………………………………………………………… ………………………………………………………………. ② …………………………………… ………………………………………………………………………… 도지사나 …………………………… ……………. ③ …………………………………… ……………………………………………………………………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 ……………………………. 제6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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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ꡒ진술인ꡓ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 3분의 1 이상의 …………………………………… ……………………………………………………………………. ② ……………………………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 …………. 제66조(연석회의) ① ………………… ……………………………………………………………………………………………. ② ………… 열려고 ……………… …………… 회의에 부칠 ………… …………………………………………………………………………. ③ …………………………………… …………………. 제67조(공청회) ① …………………… …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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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② …………………… 경우에는 … ………………………………………… 그 밖에 …… 적은 ……… …………… 받아야 ………. ③ …………………………………… ………………………………………………………………………………………… 아니 된다. ④ …………………………………… ………………………….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경우에는 ……… ……… 그 밖에 …………………… …………………………………………. ② …………………………………… ………… 적어야 …. ③ ………………… 경우에는 …… …………………………………………………………………………… 긴급할 …………… 생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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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제69조(위원장의 보고) ① ………… ……………………………………………………………… 경우에는 ………………………………………………………. ② ………………… 위원에게 …… …………………………………………………. ③ …………………………………… 경우에는 …… 더할 수 ….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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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1조(예산안의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10. …………………………………… … 부칠 ………………………… ……………… 11. 그 밖에 ………………………… …………………………… ② …………………………………… ………………………………………………………………………………………………………………………………… 아니 된다. ③ …………………………………… ………………………………서명날인한다. 제7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 그 밖에 ……………… ……………………… 경우에는 … ……………………………………… 없으면 ……………………………… ………………………………………. 제72조(예산안의 심의) ① ………… …………… 경우에는 도지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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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 ② …………………………………… ……………………………………………………………………………………………………………………… 부친다. ③ …………………………………… ………………………………………………………………………………………………………………… 경우에는 ……………… ………………………………. 제73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3분의 1 이상의 …… ………………. 제74조(예산안의 의결) ① ……………………… 경우에는 ……… ……………………… 부칠 수 있다. ② …………………………………… ………………………………. 제75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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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우에는 ………………… …………… 사항에서만 ………… ……………………………………………………. 제76조(결산의 심사) ① …………… …………… 경우에는 ……………………………………………………………………………………………. ② …………………………………… ………………………………………………………………………………… 부치도록 ……. ③ …………………………………… ……………… 제72조제3항을 …… ………. 제77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 ……………………………………………………………………………………………………………… 5분의 1 이상이 ………… ……………………………. ② ………………………… 거쳐 … ………………………… 관계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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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ꡒ도정질문ꡓ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요구가 있으면 ………………………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 ………………… 관계 공무원은 … ……………………………………………………………………………… 관계 공무원의 ………… ……………………………………………………………………………………………………………………………………………………… 관계 공무원에게 … …………………………….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 ……………………………………………………………………………………………………………… 교육감에게 ……………… ………………………………………………. ② …………… 하려는 …………… ……… 질문서나 ………………… …………………………………………………………………………… 도지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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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도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8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9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정질문에 필요한 … ……………………………………………………………. 제79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 ……………… 질문하려면 ……… ……………………………………………………………………………………………………. ② …………………………………… …………… 날부터 ……………… …………………………………………………………………………………………………………………………………………………. ③ …………… 따라 …………… 질문하려는 ………………………… …………………………. 제80조(도지사 등의 발언) …………………… 관계 공무원이 …… ……………… 발언하려면 ……… ………………………………………………………. 제81조(사직) ① ……… 사직하려면 ………………………………………………………………………. ②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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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제79조에 따라 ………………………………… ……… 경우에는 ………………… …………………………………………………………………………………………………………… …. ② …………………………………… 그 밖의 … 따라 ………………… ……………………………………… 경우에는 …………………………… ………………………………….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경우에는 ……… ………………………………. ② …………………………………… … 따라 …………………………… ……………………………………… 경우에는 …………………………… …………. ③ …………………………………… ……………… 이 경우 …………… …………… 부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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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④ ……………………… 경우에는 ……………………………………………………. 제8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 경우에는 … …… 거쳐 ………………………… …………………………. ② …………………………………… ……………………………………………………………………………………… 의원에게 ……… ………………………………. ③ …………………………………… ……………… 의원에게 ………… ……………………………………. 제85조(경호) ① ……………………… ……………… 경우에는 ………… ……………… 받아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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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7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회의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 ………………………………………………………………… 아니 된다. 1. …………………………………… ………………………………………… 2. …………………………………… ………………………………………………………… 3. …………………………………… ………………………………………………………… 4. ……………………… 5. …………………………………… ……… 6. 그 밖에 ………………………… ……………………………… 제8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 제88조(방청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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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경우에는 방청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88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9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89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① …………………………… ………………………. ② …………………………………… ………………………………………. 제90조(방청권의 교부와 기재) ① ………………………………………………………………………………. ② …………………… 그 밖의 … ………… 따라 …………………… …………………………………………………………. ③ …………………………………… …………………………………………………………………………………………………………………………………. ④ …………………………………… ………………………………………… 적어야 …….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자에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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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 또는 위험물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1. ……………………… 2. ……………………… 3. ……………………… 4. 그 밖에 …………………………… ……………………………………… ② 의장은 …… 경우 …………… … 관계 직원에게 ………………… ……………………………. ③ …………………………………… ………………………………………………………… 경우에는 … …………………………………………. 제9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2. …………………… 3. …………………………………… ………………………… 4. …………………… 5.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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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2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를 제외하고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 …………………………………… ……………………………………………… 8. 그 밖에 ………………………… …………………… 제93조(녹음․녹화 등) ① …………… ……………………………………………………………………………………………………………………………………………………………………………. ② ……………… 하려는 ………… ……………………………………………………………………………………………………………… 받아야 ………… 위원회에서 … 받으려면 …………………… …………………………………………. ③ …………………………………… ………… 회의장 안에서의 ……… ……………………………………………. ④ 제1항과 ………………………… …………………………………………………………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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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ꡒ징계대상자ꡓ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	제9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제86조에 …… ……………………………………………… 경우에는 ……………………………………………………………. ② …………………………………… ………………… 경우에는 ……… ……………………………………… 제1항에 따라 ……………………… ………………………………. ③ …………………………………… ……………………………… 5분의 1 이상의 …………………………… …………………………………………………… 제83조에 따라 … ……………………………………………………………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 …………………………………. ④ ……………………… 경우에는 ……………………………………………………………….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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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부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4조제1항과 …………… … 제4항에 따른 ………………… ……………………………………………………………………………………………… 같은 조 … …………………………………………………………………………………………… 같은 조 …… 본회의에 부치는 …………………. ② 제94조제2항에 따른 …………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 ………………………. 제96조(의사의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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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심문 및 변명) ①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7조(심문 및 변명) ① …………… …… 거쳐 ………………………… …… 관계 의원을 ………………… …………. ② …………………………………… …………………………………………………………………………………………………………… 의원에게 …………………………… …………. 제9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 경우 …………… ………………… 부쳐 …………… ……………. ② ………… 경우에는 ……………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