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FTA대응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구성목적
	한․미 FTA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에서 사전준비 철저로 제주경제의 피해 최소화

특위구성

○ 인    원 : 15명 (특위위원장, 간사 포함) ― 특위위원 붙임참조

○ 활동기간 : 2007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1일 (1년)

※ 필요시 활동기간 연장 가능

○ 기    능

․정확한 피해액 산출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요구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에 반하는 동의 반대

- 국회 FTA특위와 연계 비준 거부활동 전개

․개방화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

특위운영

○ 업무지원팀 구성운영

․특위지원 TF팀 구성 : 6명 이내

- 팀    장 : 4급(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 팀    원 : 정책자문위원 3명, 행정요원 2명(6급 1, 7급 1)

․정책자문위원은 특위활동에 관심있는 위원 선발

- 근무방법 : 겸직근무

○ 특별위원회 자문단 구성운영

․특별위원회 자문단 : 10～15명 내외

․대  상 : 1차산업, 제조․첨단산업, 문화․관광, 투자․교육․의료

해양수산분야의 전문가 및 중앙부처 관계관 등

․위  촉 : FTA특위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

․기  능

- FTA협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에 대한 홍보 및 정책반영 후견인

○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회의개최 :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최

․회 의 장 : 소회의실

․회의방법 : 수시(월 1회 이상)

․분과위 구성은 지양하고 특정과제연구를 위한 section(분야)별 기획         토론반 운영

‘07년도 세부활동계획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FTA대책 총괄업무보고

․일  시 : 2007년 8월 24일(금). 14:00

․참  석 : 행정부지사 및 FTA관련 분야별 부서장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  시 : 2007. 9월 초

․방문지 : 국회FTA반대대책위원회, 예산처, 재정경제부

․방문단 : 위원장, 간사 및 참여희망 위원, 수행직원 ― 10명 내외

․내  용 : 국회비준반대 및 ‘08년도 예산지원 요청

○ FTA특별위원회 위원 워크샵 개최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 예정

․장  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

․내  용

- 한․미 FTA협상 결과 및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 동향 등

․초청강사 : 외교통상부․농림부․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촌경제원

관계관 등 (기조발제자 별도 섭외)

○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안)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방안제시

․시  기 : 2007년 10월 중(집행부 안 확정 후 심층분석)

․진단의뢰처 : 국내․외 전문가그룹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별도 진단으로 객관성 확보

○ 행정조직개편 및 산업경쟁력 강화 워크샵 : 2007년 11월 중

○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 지원대책 강구 및 비준거부 활동전개

․시  기 : 2007년 9～12월 중

○ 타시도의 FTA대응 대책 벤치마킹 및 조사 : 2007년 11월 중

특위활동에 따른 소요경비(‘07년도)

○ 소요예산 : 35,000천원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비보상 : 5,0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의사운영, 행사실비보상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TF팀 업무추진비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토론회(워크샵) 및 section(분야)별 토론반 운영지원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의사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부처 및 타시도 FTA대응 절충을 위한 출장여비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협조사항

○ 총무담당관실

․업무지원팀 구성 인력선발, 특위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확보

․회의 및 현장 활동 사진기록

○ 의사담당관실

․회의장 음향(마이크)시설 및 기록

○ 입법정책관실

․정책토론․세미나 개최 협조

․FTA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기별 주요 추진일정

시 기 별	주 요 내 용	비 고
‘07. 7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간사선출
‘07. 8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 비준반대 및 예산지원 특위 활동계획 마련 및 FTA대책 총괄업무보고	비준반대 예산지원
‘07. 9	특위위원 FTA워크샵, section(분야)별 토론 산업통계 기반구축 방안 강구
‘07.10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안)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방안제시 세계감귤학회 제주개최 유치 논의 - ‘08 : 중국(호북성), ’12 : 스페인, ‘16 : 제주도 유치추진 대통령 공약사항 제주1차산업발전계획 반영	대통령 공약반영
‘07.11	행정조직개편방안 워크샵 중앙정부 및 국회 지원절충, 타시도 사례 조사
‘07.12	도내 산업분야별 워크샵
‘08. 1	제주특별자치도 FTA추진전략 업무보고 FTA협상대상국 시장조사
‘08. 2	산업통계기반구축 중국․일본․인도․EU등 협상전략 수립
‘08. 3	활동결과 및 진단결과 중간보고, 도민 공청회 국내․외 시장조사 자료 분석	국회․정당공약반영
‘08. 4	협상당국의 협상전략 및 대응책 조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심의 지침마련
‘08. 5	자료정리, section(분야)별 연구토의 국내․외 시장조사 자료 분석
‘08. 6	제주지역경제의 피해 및 산업구조발전방안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회 도민 공청회
‘08. 7	최종보고서 확정, 중앙부처 및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 요구 제주산업경쟁력강화기본조례 제정

FTA대응특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 원 회	연 락 처		비 고
			사무실	H․P
위원장	김 완 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965	010-2696-0006
간 사	오 영 훈	행정자치위원회	1925	010-6298-3706
위 원	구 성 지	행정자치위원회	1924	010-3690-3001
	문 대 림		1923	018-693-0010
	양 승 문		1900	011-9190-8010
	방 문 추	복지안전위원회	1933	011-698-4114
	오 종 훈		1931	010-4447-3270
	김 행 담	환경도시위원회	1942	011-470-0729
	박 명 택		1944	011-693-2500
	위 성 곤	문화관광위원회	1954	016-871-7749
	좌 남 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963	011-694-1001
	한 영 호		1964	011-697-6537
	현 우 범		1962	010-7138-7733
	고 태 우	교육위원회	1974	010-9972-9889
	김 용 하		1971	011-691-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