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행 담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본부장)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710-2670)
질문내용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 도지사 선거시 공약한 정책지표(GRDP, 관광객수 등)와 광역도시계획의 지표가 크게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환경영향 기반 용도지역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공약의 정책지표와 광역도시계획의 지표가 다른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지난 5.31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정책지표와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연도인 2025년의 GRDP와 1인당GRDP, 관광객수 등 일부 지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실천계획이 수반되는 법정계획인 경우 과거의 추이와 현재의 여건을 토대로 미래의 변화요인 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의 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정책지표 중 목표연도의 인구(80만명)와 내국인 관광객수(1000만명), 하수처리율(100%) 등의 지표는 일치되고 있으며, 다만 GRDP와 외국인 관광객 지표는 실현가능성 등 목표달성을 위한 조정과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부득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 2025년의 목표(계획) 지표

공약사항    광역도시계획

▷ 1인당 GRDP    5,000만원       3,200만원

▷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100만명

□ 다음은, 환경영향 기반 용도지역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제2단계 제도개선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하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과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도의회의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에 위임된 사항은 용도지역․지구 전반에 대한 위임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를 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 기반 용도지역제 등 제주특성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반에 대한 권한이양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의 제도에서는 도입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국공통이 아닌 제주특성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지구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행 담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3020)
질문내용
□ 기후변화에 대하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에 이를 반영․수정 의향과 ∙ 기후변화전담 기구의 설립 등 장기 비전이 있는 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에 기후변화협약을 반영․수정 의향

❍ 기후변화전담 기구의 항구적 설치 의향

【답변내용】

ꏚ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기후변화일 것입니다.

□ 기후변화는 단순히 식생 변화 등 환경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구조와 삶의 형태도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ꏚ 특히, 제주는 김행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 4면이 바다이고,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한 지역입니다. 태풍 ‘나리’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ꏚ 이에, 우리도는

□ 지난 7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도 협약 체결을 했으며, 여기서 2005년 기준 2012년까지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10%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이를 위해 전국의 기후변화대응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체계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특히, UCLG세계 총회시 환경부장관, ICLEI회장 등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제주에 유치․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ꏚ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제주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지만, 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려 제주가 세계속의 기후변화대응도시, 환경도시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ꏚ 기후변화대응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행 담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축정과장 (☎ 710-6900)
질문내용
□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중복지원, 관리소홀, 처리

방법의 부적정 등 문제에 대한 견해와 전반적인 점검을 할 의향은 없는지

□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중복지원, 관리소홀, 처리방법의 부적정 등 문제에 대한 견해와 전반적인 점검을 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의 축산업은 조수입이 5천억원을 상회하여 감귤과 함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냄새저감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제 및 냄새저감제 공급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양돈장의 특성상 부식이 빠르고 노후한 시설은 냄새저감을 위해서 개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와같이 시설 개보수 등 지원과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지역실명제까지 도입하면서 시설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점 도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2012년부터 가축분뇨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 우리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발생량은 1,599천톤이며, 해양배출은 140천톤으로 8.8%를 차지합니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해양배출량을 매년 30%이상 감축토록하고, 해양배출 물량은 개별농가 처리시설 보완, 2012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0개소 , 공공처리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해양배출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은 톤당 23,000원~29,000원이 소요되어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부담 경감차원에서 사업비의 8% 수준인 톤당 2,000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