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0. 2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5		제출년월일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0. 1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자치 및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대체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이 조례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회계연도와 일원화 함(안 부칙 제5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8. 2 ～ 8. 22(20일간)

- 제출건수 : 14건(반영 7건, 미반영 7건) -따로붙임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7. 10. 10.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는

-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 관할구역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7조)

-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 사용료등과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 제2항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주민입장에서 어떠한 행위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이용 수칙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제재범위를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 안 제16조 제3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 안 제21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회의로 “정기회의”만을 특정하고 있는데

- “정기회의”를 특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임시회의 구분없이 “정기회의”를 “회의”로 고쳐 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 제1항의 위원 수 및 동조 제7항․제8항의 임기와 관련하여

- 종전의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운영활성화 및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위원장은 1차에 한해 연임가능)하고 있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당초의 위원 수를 줄여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위원수를 줄이고 임기를 늘인 것이 종전의 조례를 적용․운영함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 그 이유 내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또한 안 제17조 제7항 중 “2년으로 하되”에서 “~되”는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데 쓰는 연결어미이나, 본 조항에서는 뒤에 오는 말이 “연임할 수 없다”라는 대립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연결되므로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며”로 고쳐 씀이 타당할 것임.

○ 안 제17조 제2항 위원 추천자와 관련하여

- 안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는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었는데 당연히 통․리장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미반영 시켰는데

․그렇다면 “통․리장”으로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며 통․리장중 일부만 위촉할 경우라면 “통․리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통․리장”으로 고쳐 씀이 타당하고,

․또한, 마을내 통․리장의 임기를 마쳤을 때는 위원의 자격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

- 안 제17조 제2항 제2호중 “시민․사회단체”는 각 읍․면․동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도내소재 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 읍․면․동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단체”를 “관할구역 안 시민․사회단체”로 고쳐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 안 제4조 중 “주민자치센터”는 안 제3조 본문에서 약칭된 용어인 “자치센터”로 약칭하기로 하였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고쳐 씀이 타당하며

- 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중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약칭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5조에 가서야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여 쓰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라는 약칭을 쓰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고쳐 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써

○ 특히,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제정과 제주도행정구조개편의 취지중 하나가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읍․면․동의 조직, 인력, 기능의 강화로 주민밀착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 앞으로도 본 조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