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0. 29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87	제출연월일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0. 19.

1. 폐 지 이 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법률 제8586호, 2007. 8. 3 공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8. 7 ～ 8. 27 (20일간)

다. 의견수렴 결과 :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가결

4. 검 토 의 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법률 제7958호, 2006. 5. 24 공포, 2007. 5.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 대한 특례 외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민소환 청구 주민수의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