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0. 29 (월) 10:00

제11호 태풍 ꡒ나리ꡓ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11호 태풍 ꡒ나리ꡓ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의안 번호	494	제출연월일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0. 19.

1. 제 안 이 유

○ 제11호 태풍 ꡒ나리ꡓ 및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임

2. 주 요 내 용

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해 건축물, 주택 (부속토지 포함),  선박 및 유실․매몰된 당해 피해면적의 농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감면함.

나. 피해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이와 병과되는 도시 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함.

다. 2007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2007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부과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적용함.

3. 검 토 사 항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 감면대상은 자연대책법에 의거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200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감면내용은

• 건축물․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피해를 입은 자는 재해복구계획상 그 피해정도가 전파 및 반파인 경우에는 재산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하며

• 주택소유자중 재해복구계획상의 그 피해정도가 침수인 경우,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소유자중 재해복구계획상의 그 피해정도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면제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산세 감면예상액 : 별지참조

4. 검 토 의 견

○ 본 의결사항은 제11호 태풍 ꡒ나리ꡓ 및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재산세 감면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 산 세  감 면 예 상 액

(단위 : 천원)

구 분	피해규모	감면비율	감면예상액	비고
합 계			225,952
주택침수	3,075동	피해면적의 50%	계 172,533 - 재산세 72,596 - 도시계획세 68,282 - 공동시설세 17,135 - 지방교육세 14,520
주택파손	86동	100%	계 8,997 - 재 산 세 3,746 - 도시계획세 3,565 - 공동시설세 937 - 지방교육세 749
축사파손	125개소	100%	계 4,565 - 재 산 세 3,804 - 지방교육세 761
선박피해	31척	100%	계 390 - 재 산 세 325 - 지방교육세 65	※ 20톤미만 소형어선(25척) 재산세 면제로 제외(§262)
농경지 유실	381ha	유실면적의 100%	계 39,467 - 재 산 세 32,889 - 지방교육세 6,578

※ 주택 : 평균과표(재산세과표 ÷ 부과건수) × 평균세율(재산세과표 ÷ 재산세액)

토지 : 평균지가(분리과세농지 지가총액 ÷ 분리과세 농지총면적) × 유실면적 × 농지세율(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