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5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김미자의원 외 8 명

1. 개정이유

2007. 5. 11「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기타	그 밖에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국외활동기간 동안	“의원 윤리강령”이란 국외활동 기간에
한자 병기 필요	소명하고	소명(疏明)하고
일본어투 표현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띄어쓰기	아니된다, 사유없이	아니 된다, 사유 없이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2장 의원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疏明)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감사나 조사, 그 밖에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도외(도서지역 포함) 및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청렴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우리는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1조(목적) …………………………… …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 ………………………………………… ………………………………………… …………………………………………………………………………………………. 제2조(정의) …………………………… … 뜻은 …… 각 호와 ……. 1. “의원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 ………………………. 2.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 ……………………………………………………………………………………………. 제3조(윤리강령)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 ………………………………………. 제5조(공익우선) ……………… 처리하는 경우 …………………………… ………………………………………………………………….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 ………………………………………………………………………. ② ……………… 수행하는 경우 … …………………………………………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 ……………………………………………….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 ………………………………………………………………………………… 아니 된다. ② …………………………………… ………………………………………………………………… 따라 …… ………………………………………………………………………………………………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척 및 회피) ①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 ……………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 꾀할 수 없는 뚜렷한 …………………… ……………………. ② ………………………………… 감사 또는 조사의 …………………… ………………………………………………… 미리 소명(疏明)하고 ………………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 ……… 감사 또는 조사의 …………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국외활동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도외(도서지역 포함) 및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 …………………………………………………………………………………………………………………………………………. 제11조(기밀누설금지) ……… 감사나 조사, 그 밖에 ……………………… ………………………………………………………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 ………………………………………………………………………………………………………………………………………………………………… 아니 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 ………………… ………………………………………………………………………. ② …… 국외활동 기간에 ………… ……………………………………………… 사유 없이 ……………… …………… 아니 된다. 제14조(회의출석) ……………………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윤리심사) ①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윤리심사) ① ………… 조례에 따른 ……………………………… ………………………… 경우에는 … …………………. ② 제1항에 따른 ……………………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