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481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오종훈의원 외 8 명

1. 개정이유

2007. 10. 4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한 때/～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한 경우/～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얻어 서명ㆍ날인 접수년월일 각호의 1에	받아 서명날인 접수연월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일본어투 표현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에 부의할	사유가 없으면 본회의에 부칠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철회하려면 하려는

3. 전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을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의 접수와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인)
소개년월일
소 개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 제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 하려는 ……………………… 받아 ………………………………. ② …………………………………… ……………………………………… … 성명)과 …………… 서명날인하여야 ……………………………… ………………………………………………………………………… ……. ③ …………………………………… …………………………… 따라 …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 …………………………………………………………………………………………………………………………… 보완하도록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경우에는 ……………………… ……………………………………………………………………………. 1. ………………… 2. ………………… 3.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 제5조(이의신청) ① … 제4조제3호에 따라 ………………………………… ……………………………………… …… 거쳐 ………………………… ……. ② …… 제1항에 따른 …………… ……………………………………………………………………………………………………………………… 상임위원회나 제6조제3항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 ……………………… 경우에는 … …………………………………………………………………………………………………………………………………………………………………………………… 받아 ……………………… …………………………………. ② …………………………………… ………………………………………… 접수연월일을 ………. ③ …………………………………… ………………………………………………………………………………………………. ④ ………………… 회부일부터 … …………… 없으면 ……………… … 20일 이내에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 …………………………………………………………………………………………………………………. ②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 ………………………. 제9조(제척과 회피) ① ……………… ………………………………………… 뚜렷한 …………………… …………………………………………. ② 본회의나 ……………………… …………………………… 경우에는 ……… 해당 의원을 ……………… ………………………………………… 의원에게 ………………… …………….

현 행	개 정 안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③ …………………… 해당 의원의 ……………………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 따른다. ④ …………………………………… … 본회의나 ………………………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어느 하나에 ……………………… … 부치지 ………………. 1. …………………………………… ……………………………………………………………………………… 2. …………………………………… …………………………………………… 3. …………………………………… …………………………………………………… 제11조(심사보고) ① ………………… ……… 부칠 ……………………… …………………………………………………………………………

현 행	개 정 안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 의장이나 … 3분의 1 …… ………………… 경우에는 ……… ………………… 부쳐야 ……. ② …………………………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 ……………………………………………………………………………………. 1. …………………………………… ……………… 2. …………………………………… ………………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 ② ……………………………………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각 호의 ………………………… …….

현 행	개 정 안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청원의 접수와 …………… 2. ………………………… 부칠 … ………………………………………………… 경우 3. …………………………………… ……… 경우 4. …………………………………… …………………………… 경우 5. …………………………………… ……………………………………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 ……철회하려면 …………………… ………………………………………………………………………………………………………………………… 청원인이나 …… …………………………………………………………………….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경우에는 ………… ……………………………………… … 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 ………………………… …… 제9조에 따른 ……………… ………………………………………………… 경우에는 ………… ………………………………………… 으로 ……………………… ………………. 제17조(준용규정) …………………… ………………………… 정한 것 외에 필요한 …………………………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