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482		발의연월일: 2007. 10.
			발 의 자: 고봉식의원 외 8 명

1. 개정이유

2007. 5. 11「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법률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구 분	주 요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하는 때	～에 따라/따른 ～하는 경우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발급일전 6월	발급일 전 6개월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받고자 할 때에는	받으려면

3. 전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의원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② 의원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1. 사진규격 등

① 사진(5.0㎝ × 4.0㎝)

② 성명(신명태그래픽 15포인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의원증	18포인트	휴먼명조
발급기관장	15포인트	휴먼명조
상기자는…증명함	10～12포인트	휴먼명조

3. 지질은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4. 의원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증 발급대장

결 재 란		의원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여 부	반 납	사진	비고
담당관	담 당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의원증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  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의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이하 “의원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원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의원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②의원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 …………………………………………………………………………………………………. 제2조(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 제3조(의원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 ② …………………………………… …….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 …………………………………………………………….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따른 ………… ……………………… 발급하여야 …………………….

현 행	개 정 안
②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증의 반납등) ①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같은 …… 발급일 전 6개월 …… ………………………………. ③ …………………………………… ………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 …………… 따른 ………………… ……………………. 제6조(의원증의 반납등) ① ………… ……… 만료되거나 ……………… 경우에는 ………………………. ② …………………………………… ………………………………………………………….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