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43회 임시회

교 육 행 정 질 문

	요 지
ꏚ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 제주형 자율학교 선정에서 면 지역학교가 배제된 이유를 밝혀라 - 제주형 자율학교를 내년부터라도 당장 더 확대하라 ꏚ 읍·면지역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 읍·면지역의 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용의는? - 읍·면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ꏚ 학교 내 각종 사고에 대하여 - 학교 내에서 빚어지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 성 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8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하여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2007년 정해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1년 반이라는 기간을 맞고 있는 이 때, 어쩌면 역동적이고 알찬 내년의 준비를 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자치도의 교육현안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우선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모태가 사라지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일정 규모의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교육정책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몇 몇 학교가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종래 전통적인 농촌학교, 소위 시골학교는 지역문화의 산실인 동시에 꿈과 희망의 전당이었음에도 근대화와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정부당국의 농어촌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농어촌은 지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교육당국은 도시지역의 학교보다 학생당 경비가 더 소요된다는 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둬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제주의 도서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면 지역의 실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면인 경우 6개의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69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 뿐인 중학교는 학생수가 350명 정도입니다.

표선면인 경우는 5개의 초등학교에 800명에 이르는 학생이 다니지만 정작 하나 뿐인 중학교에는 45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경면인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3개의 초등학교에 4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지만 중학교가 세 군데나 있으면서도 전부 해야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거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파했다면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무슨 때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지역의 가까운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이농현상은 나타나면서 공동화 현상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주지역은 다른 지방처럼 두메산골에 위치한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검토해 볼만한 정책적인 차원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를 더욱 확대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에서는 이를 특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

② 교장·교감 임용

③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④ 학생 선발 자율

⑤ 1년 이내의 수업 연한 단축 가능

⑥ 근무 교직원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 등 16건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까지 시범 운영되는 도내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9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면 단위의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도심 공동화 학교, 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하였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어촌 공동화 학교는 왜 외면하셨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범학교 선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사례가 제3회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소개되어 공동 3위를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학교를 2년 동안 시범운영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새롭게 모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더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지적했다시피 읍·면 지역에는 재학생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중학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읍·면 지역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통·폐합을 악착같이 막아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규모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읍·면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학교에 입학하면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학교에 대한 지원, 즉 원어민에 의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다면 사교육의 영향으로 빚어지는 이농현상이나 도심지 학교 진학을 위하여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사례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어느 읍·면지역 학교를 다녔더니 ‘진학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더라’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면 오히려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을 반전시켜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인 경우 토탈 뷰티과라는 특성화된 학과를 중심으로 전문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진학, 혹은 취업에 좋은 결실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수요자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학교 내에서는 각종 사고로 얼룩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그렇고, 금품갈취, 절도, 가출, 안전사고, 인터넷 중독, 음주와 흡연 등등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충격을 던졌던 사건이 최근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바로 10대 학생들이 원조교제, 성매매 이뤄지는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회가 동동으로 해결해 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학교나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권장합니다.

상담 내지 조언자로 학부모나 지역의 어르신을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도민에게 고백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둡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가 보람으로 영글기를 기원하며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 성 지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 2. 읍․면지역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3. 학교 내 각종 사고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 목 : 1.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전국적으로 처음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제주시와 구 서귀포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의적으로 면 지역 학교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선정의 주안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심공동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10년전의 학급수에 비하여 10학급 이상 감소한 학교들로서, 지역교육청에서 도심 공동화학교로 이미 지정된 초등학교 7개교(제주시 5, 서귀포 2)입니다.

둘째, 과대과밀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초등학교 10개교(제주시 인근 6, 서귀포시 인근 4)와 중학교 7개교(제주시 인근 4, 서귀포시 인근 3)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선정하다보니 달리 의도한 바는 결코 없습니다만 면 지역 학교가 배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입니다. 2개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후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상설화 내지 일반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는 2007년 12월에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교육청에서 중간 점검을 할 것이며, 2008년도 9월에 교육감이 구성하는 자율학교 평가단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시범운영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전도적으로 일반화 내지 상설화의 당위성이 검증되면, 2009년 이후의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및 상설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2008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 목 : 2. 읍․면 지역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읍면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의 학생 이동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어려움이 생김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비록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복지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9억 4천만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비 지원에 8천만원,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에 6억원, 농산어촌 식품비에 4억 8천만원, 학기 중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6억 5천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등에 15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목 : 3. 학교 내 각종 사고에 대하여

학교내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의향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발생요인인 ① 학생들의 불안전한 행동과  ②환경적인 불안전한상태 - 이 두 가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불안전한 행동은 ‘조급성’과 ‘호기심’에 의해 나타남으로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며, 호기심을 지적탐구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환경적인 불안전 상태 문제는 학내시설들을 재점검하고 안전도를 높여 사고발생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기심이 많고 활동력이 왕성한 아동 및 학생들, 즉 잠재적 사고 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대 학생 -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마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만에 하나라도 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 하에,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