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질의(의원 김용하)

2007. 11. 2일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육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이와 더불어 공동체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학교 교육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청은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갖춘 수월성 교육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년 1년간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주교육의 산적한 문제들을 바라보며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는 시간당 100마일로 변화하고, 관료조직은 25마일로, 교육시스템과 교육관계자들은 10마일로 아니면 제로 변화로 교육이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빗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청이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둔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미온적 대처, 산남 산북 교육의 불균형 초래, 국제고등학교설립과 관련 신중치 못한 결정, 지방교육자치 고착화 등

전반적인 제주교육의 교육철학적 부재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기반성과 통찰만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정착될 수 있음을 전재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1회 임시회 때 교육감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정원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청에 교육발전기획관실을 두고 그 직위를 국장국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급인 교육발전기획실장 예하조직에 담당관 또는 과장급을 직제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당관 또는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하부조직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형식적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원조례안 입법예교 때 교육청노농조합에서는 정원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260명에서 1,300명으로 증원하여 앞으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교육행정업무를 추진수행하기위해 탄력있게 대응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지만 이를 수용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시 조직라고는 하지만 사무관을 단장으로 장학사 2명, 행정직 2명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은 교육청의 어느 조직에 속하고 있는지, 아무리 한시적 조직이라 하지만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던가, 어느 국 하부 조직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의 사무분장과 업무영역도 명확히 하고, 책임있게 정책결정할 수 있는 직위자가 단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후 조직개편 때 “교육발전기획실” 산하 조직으로 흡수할 것을 전재로, 제주도청처럼 “특별자치도교육추진단”을 만들어 영어교육도시 추진뿐만 아니라  교육청 각과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작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청은 수백명의 정원을 증원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권한 이양업무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단 1명의 정원도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교육청은 교육에 관한 중앙업무가 이양되지 않고 종전과 그대로인지, 지방교육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의 교원인사를 보면 초등교사는 초등교육과에서 중등교사는 중등교육과에서 각 각 따로 교원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비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들이나 주변 여론도 통합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원인사과 하나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가족과 교육수요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조치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최근 학교폭력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인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만 하더라도 121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되었고,

최근만 하더라도 수건이 학교폭력으로  그 위험 수위를 넘어 건전한 학교문화 육성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각했으면 장기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거나 등교거부 또는 등.하교길 학생 안전을 위해,

KT텔레캅에 의뢰하여 신변보호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책은 소리만 요란할 뿐 구호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을 보면 현실에 드러나는 것보다 학교 명예 손상 때문에 은폐․은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사태가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대책 수습에 나서는가 하면,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형식적 위원회로 전락하고,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해 수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도 묵과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데에 대해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해 8개 민간기관에 5천3백만원, 피해자 보상비 3천만원 총 8천3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상당수 위탁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해 봤더니 폭력예방에 무관한 프로그램과 위탁기관들이 가해학생에 느슨한 통제 규정과 지나친 자율 허락으로 오히려 폭력 가해학생들의 천국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학업포기 학생은 2004년 4백21명, 2005년 491명, 2006년 5백89명으로 매우 위험 수위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를 포기했다가 다시 복학하는 학생은 40%에 불과하고, 60% 학생 즉 10명중 6명이 학생이 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있어,

청소년 사회문제와 공교육 내실화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6개시도별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그 임무에 들어갔으나 시행 당해연도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이 역할마저 시들해지고 있어 불만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한 2006년부터 학교폭력이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 역할의 실효성과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농산어촌간 교육균형발전과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고,

특히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에 전력투구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이 시책에 맞추어 정책 시행을 했으나,

그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실 예로 교육부 지침도 있었지만 금년도 농산어촌 우수고지원사업 시, 산남지역 고등학교는 완전 배제하는가 하면 산북지역 학교도 세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제주형자율학교와 농산어촌 우수고지원사업 등 이중 삼중으로 특정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가 하면,

비근한 일이지만 제주도내 폐교학교 실태도 산북지역은 12개교, 산남지역은 17개교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교육균형발전에 산남 산북과 농산어촌 교육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08년부터는 방과 후 학교 사업과 농산어촌 학교복지지원사업 예산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의 입장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제주지역 도시집중화로 농산어촌 공동화에 따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해 특히 산남지역 교육복지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지원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산남산북지역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초․중․고 1백81개교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이 57%, 중학생이 50.9%, 고등학생이 74%로 전체 59%가 참가하는 것으로 모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상당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고 지난해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도 136억여원이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내 최근 3년간 학원증가를 보면 2004년 240개소, 2005년 288개소, 2006년도는 313개소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때,

오히려 역으로 제주지역 학원 증가 추이 및 학원 이용율로 보면 결코 사교육비 지출 절감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빈부격차와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난 9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의하면 학부모, 교사 등 의견수렴 없이 결정한 것으로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10시까지 허용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으나,

교습시간을 24시까지 허용한 것은 방과 후 학교를 하고 학원에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원연합체들이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교육청 스스로 사교육비 지출에 동참한 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와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질과 교습학습법이 학원 강사들 보다 떨어진고 말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로서 도민 모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게 함으로서 제주의 새 브랜드로 제주미래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한 해라 봅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의 쾌거는 물론이고 범국가적 차원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 것은 제주도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오히려 교육청이 홍보 선도자로서 보존의 선도자로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후세들의 교육과 지식의 매체는 바로 교과서이고 교과서가 단기간에 영구히 대중화 할 수 있는 수단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주자연유산과 더불어 생물권 보호라는 두 차원의 환경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교육청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차기 년도는 제주도 교과운영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 반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국학생 대상 교과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내로 이 제주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하여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할 것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화와 개방화의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다문화 사회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6월 5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시․도별 경쟁과 대응투자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타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교육청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문화가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교육자 양성, 자국어 습득 문화 교육지원센터 등 다문화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 예외는 아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어떤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 4월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는 초등학생이 190명, 중학생이 16명, 고등학생이 5명으로 총 204명으로 시지역은 83명, 읍.면지역은 125명으로 읍.면지역에 그 학생수와 가정이 시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이러한 가정 자녀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내의 별도의 교육과정과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도 필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설립할 것을 주문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도내 각급 학교 매점운영권 실태를 보면  23개의 중고등학교 중 공개입찰로 매점운영을 선택한 학교는 4개교, 학교직영운영 학교는 2개교일뿐이고,

사립중고등학교 8개교를 포함 17개교가 불공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와 업체간 불법적 거래로 인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학교 스스로 학생 생활복지에 무관심이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주시내 모 중학교인 경우 120㎡의 매점 1년 임대료가 지난 해 수의계약 시 139만원에서 올해 공개입찰을 함으로서 335만원으로 216만원 더 받을 수 있어 학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볼 때

모든 학교가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불공정 수의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의계약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관련자를 엄정 문책하고, 업체의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주문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용 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사무분장 조직 관련 2. 도내 학교폭력과 학업중단과 관련 3. 도․농간 교육균형발전과 사교육비 관련 4. 방과 후 학교와 관련 5.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련 정규 교과과정 포함 6. 다문화가정 교육 관련 7. 도내 각급학교 매점 운영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 목 : 1. 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사무분장 조직 관련

○ 교육발전기획실에 담당관 또는 과 단위 직제를 편성 운영할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코자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발전기획실 밑에 담당관 또는 과 수준의 하부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담당 팀을 두어 운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 시 실ㆍ국별 업무 분장은 조례로 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 설치는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행규칙 제정 시 교육발전기획실 밑에 담당관 또는 과 단위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면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하부조직 설치에 따른 과 단위 업무가 실ㆍ국간 업무 분장 과 연계되어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안 내용대로 우선 시행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ꡒ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ꡓ운영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단의 구성 목적은 2007년 9월 4일 정부발표에 의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된 공립학교 설립계획 등 교육 분야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여 장학사 2명과 일반직 2명 계 5명으로 구성하여 차기 조직 개편시까지 한시 기구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단은 독립된 기구로 운용하고 있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 업무가 교육 및 일반 행정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관련 업무별로  교육정책국장 및 교육행정국장이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목 : 교원인사과로 통폐합시키는 직제 개편을 할 의향은?

○ 교원인사과로 통폐합시키는 직제 개편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직제는 인사와 장학이 연계되지 않고 너무 힘이 한곳에 있다는 여론들이 많아 제주특별자치도출범과 함께 분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중등교육과로 인사가 이원화되어 각종 업무 처리 및 국감, 도의회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중등교육과가 통합할 경우 인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면을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이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직제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목 : 2. 도내 학교폭력과 학업중단과 관련

첫째, 도내 집중단속기간 운영 결과, 신변보호서비스, 은폐·은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묵과하거나 뚜렷한 대책 강구하지 않는데 대해 생각은?

□ 현황

1.  학교폭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관련

가. 운영기간 : ‘07.3.12 - 6.11(3개월간)

나. 총36건(자진신고 7, 피해신고 24, 집중단속 5), 121명 검거

다. 운영 결과

(제주지방경찰청제공)

구분	계 (건/명)	유형별(건/명)			조치(명)
		폭력 (상해)	갈취 (공갈)	기타	구속	불구속	불입건	소년부 송치
‘07.3.12-6.11	36/121	25/95	11/26	0	0	82	32	7

※ 자진신고 7건/19명, 피해신고 24건/78명, 집중단속 5건/24명

-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모두 학교폭력으로 집계한 것임

2. 학교폭력 신변 보호 서비스 관련

○ 5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15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민간업체인 KT텔레캅과 체결

○ 학교폭력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지원 서비스가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신변보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송부하여 적극 활용지도

- 전국에서 153회 이용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라중학교에서 1인 2회(10일)이용하였음

3. 은폐·은닉 관련

○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각급학교에서는 사안 발생시 학교의 명예 실추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선도․치료하기 위해서 자체적 해결 노력을 하는 것을 묵인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음.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향후 추진 대책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학생들의 비행정도에 따른 대책, 비행 발생 빈도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하였고,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학생과 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친한친구교실 운영, 학업중단자를 위한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담당 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상담자원봉사자 활용, 전문상담순회교사배치, 학교폭력 예방 안전학교 정책연구학교, 지구별 학생선도단,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 활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지원,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 교원연수 및 다각적인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밀도있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지원 서비스가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신변보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음.

○ 각급학교에서 사안 발생시 학교의 명예 실추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지구별 학생선도단 회의와 각종 연수시에 강조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둘째, 학교폭력예방효과 및 위탁교육기관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는?

○ 학교폭력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10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각급학교 교감선생님과 학생부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3회에 걸쳐 한국법교육센터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강의와 전달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한 후, 교감은 소속학교 교직원에게, 학년부장은 각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하도록 학교폭력예방에 필요한 동영상 등을 CD로 제작 배부한 바, 학교 현장에서 예년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활동 네트워크팀 교사동아리를 활용하여 동계 방학 한달을 학부모를 위한 읍·면·동 12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해 나갈 계획임.

○ 따라서 앞으로는 직장인 부모를 위한 주말, 야간 학부모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와 함께 청정제주·청정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음.

○ 우리교육청에서는 적응력향상과정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협약·운영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는 전문성부족, 강사인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장학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완해 나가고, 기관별 담당자를 위한 워크샾과 우수 대안교실 기관을 지도 점검하는 등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음.

셋째, 중도 탈락자와 전문상담교사 역할의 실효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에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 통계에 의하면 학업중단자가 작년에는 382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483명인데 실제로 재입학하는 학생의 수는 작년에 71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93명임.

○ 매년 2회에 걸쳐 학업중단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교적응력 교육을 시켜 재입학을 시키고 있으나, 학업중단자는 늘어나고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내년부터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1:1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2-3일에 한번 이상 서면,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대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상담으로 학교적응력을 키워 나가겠음.

○ 지금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문상담자격을 갖춘자가 지역교육청별로 3명, 전문계고등학교에 4명, 계 10명이 학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상담활동이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음.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를 강화하고, 부적응 학생 상담 등 1:1 멘토링제 운영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상담활동으로 중도 탈락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제 목 : 3. 도․농간 교육균형발전과 사교육비 관련

농산어촌 교육복지정책 특히 산남지역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복지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9억 4천만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비 지원에 8천만원,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에 6억원, 농산어촌 식품비에 4억 8천만원, 학기 중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6억 5천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등에 15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남지역, 산북지역을 구분하는 별도의 농산어촌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적 현상인 전 지역 인구감소와 학생 또한 제주시 읍면지역이 아닌 동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인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우선의 교육환경개선, 전문계고 일부과의 특성화와 농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 제주형 자율학교지정 운영, 지역별 외국문화 학습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학기중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소외 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지금까지의 농산어촌 투자․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 목 : 4. 방과 후 학교와 관련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주지역 학원 증가로 사교육비 일부 증가와 빈부격차 및 도농간 교육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여 빈부격차와 도농간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2007. 6. 9. ~ 6. 28.까지(20일간) 탑재하여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그리고, 학원 관련 조례에 교습시간을 24시까지 허용한 것은 학원연합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 조례에서도 교습시간이 24시까지였으며, 또한 전국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질과 교수-학습법 향상을 위하여 2007년 7월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에도 방과 후 학교 혁신 연수를 실시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 목 : 5. 제주세계자연유산 관련 정규 교과과정 포함

2007년 6월 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바, 우리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은 물론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등재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2008학년도에 적용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사회과 지역화교재에 세계자연유산등재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학년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화교재 인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2007년 초등학교용 지역화교재 발간 예산 5400만원, 2008년 초등학교용 발간 예산 3000만원, 중학교용 발간 예산 5000만원)에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내용이 하나의 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교육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도 반영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도 이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전국학생 대상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협조요청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우리교육청에서도 지금 개발 중인 지침이 마련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 요청하여 전국의 학생이 교과과정에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하여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 운영되고 있는 도단위 ‘중등환경교과교육연구회’와 ‘초등자연생태교육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관련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 목 : 6. 다문화가정 교육 관련

현재 도내 국제결혼 자녀수는 초등학생 108명,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3명 등 모두 125명이 됩니다.

우리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2007 주요업무에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에 이릅니다.

우리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계획에 의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생활지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 교육, 교사와의 결연, 특별보충지도 등을 학교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교사, 교장, 관련기관 담당자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취학 전․후 아동, 학습부적응아 지도를 위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 위탁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이 개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자료로는 “학교생활 안내자료”, “한글어휘력향상자료”, “글로벌 에티켓자료” 등이며, 12월 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정보화 및 온라인교육을 위해 15대의 컴퓨터를 지원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2개 기관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은 아주 훌륭한 제의라고 생각하며, 현재 설립되거나 추진 중인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을 다문화교육센터로 이용하는 방안 외에, 추후 다문화와 국제이해교육을 전담하는 국제교육센터 설립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 목 : 7. 도내 각급학교 매점 운영 관련

도내 각급학교 매점 운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내 중 ․ 고등학교 매점 운영은 중학교 8개교(국립1,공립6,사립1), 고등학교 15개교(공립9,사립6) 총 23개교가 사용허가 및 임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17개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7개교(공립6,사립1), 그 외 10개교(공립4,사립6)중 공립 3개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2에 근거하였고, 1개교는 공개경쟁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1명밖에 없었으며, 사립 6개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소액으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