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0.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

6. 감사요령	4

7. 보고요구서	9

8. 서류제출요구서	10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1

10. 출석요구서	41

11. 출석대상자	42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7. 11. 19 ~ 11. 28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허 진 영 장 동 훈 김 병 립 김 수 남 김 행 담 박 명 택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시설 7급	김 영 철 류 성 필 이 정 민 고 윤 권 정 근 식 김 진 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9 (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행정시 간부소개
	10:30 18:00	ㅇ 교통관리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0 (화)	10:00 18:00	ㅇ 청정환경국 ㅇ 보건환경연구원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1 (수)	10:00 18:00	ㅇ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2 (목)	10:00 18:00	ㅇ 도시건설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1. 23 (금)	10:00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
11. 24 (토)		토 요 휴 무 일
11. 25 (일)		일 요 일
11. 26 (월)	10:00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7 (화)	10:00 18:00	ㅇ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ㅇ 한라산연구소 ㅇ수자원본부	〃	〃
11. 28 (수)	10:3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감사 대상 단.국․본부 ․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 서귀포시	ㅇ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 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 현황보고 청취 ㅇ 질의 ㅇ 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07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 ㅇ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06～2007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ㅇ 간 부 소 개 ㅇ 증 인 선 서 ㅇ 업 무 보 고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 환 경 부 지 사 〃 단․ 국·본부․원․사업소장,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사장 〃 위 원 장 〃	ㅇ 감사 처음 시작시만 하고 국, 소속기관 감사시 생략 ㅇ 단, 국, 본부장, 소속기관장, 지방개발공사사장 참석 ㅇ 〃 ㅇ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 ㅇ 단,국,본부장,원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ㅇ 〃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단․국·본부. 원·사업소. 행정시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07. 11. 9. 18:00한

ㅇ 제출부수 : 4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관리단	ㅇ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사항 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관리 사항 ㅇ 차고지 증명제 시행 사항 ㅇ 교통카드 이용 및 관리 사항 ㅇ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ㅇ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계획 추진사항 ㅇ ITS 운영결과 및 광역화 추진 사항 ㅇ 제주항공 운영 관련 사항 ㅇ 도심지 주차난 해소관련 ㅇ 대중교통지원 및 불편해소 관련
청정환경국	ㅇ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추진 관련 사항 ㅇ 기후협약 시범도 운영 사항 ㅇ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항 ㅇ 제주도보존자원 관리 사항 ㅇ 곶자왈, 오름 관리보전 사항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관리 사항 ㅇ 축산폐수 관리 사항 ㅇ 양식장 배출수 관리사항 ㅇ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 추진 사항 ㅇ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관리 보호 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 관리 시책 사항 등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본부	ㅇ 제주권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재벙비 사업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도시정책 수립 관련 사항 ㅇ 사업승인 아파트 현황 및 분양가격 관련 사항 ㅇ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사항 ㅇ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추진 관련 사항 ㅇ GIS 구축 운영 관련 사항 ㅇ 절․상대 보전지역 관리 사항 ㅇ 도시개발사업 조성 관련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추진 관련 사항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건축계획심의운영상황
보건환경연구원	ㅇ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관련 사항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관련 사항 ㅇ 주요점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학교주변 생활 소음 측정 관련 사항 ㅇ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관련 사항 ㅇ 골프장 농약 검사 관련 사항 등
수자원본부	ㅇ 지하수(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관련 사항 ㅇ 광역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정수장 및 수돗물 수질관리 사항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물산업 육성사업 관련 사항 등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ㅇ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따른 한라산 관리 보전 사항 ㅇ 국립공원내 삼나무 조림지 관리 사항 ㅇ 한라산 탐방 안내소 추진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국립공원 훼손지 및 등산로 정비 관련 사항 ㅇ 한라산 조릿대 확산 관련 사항 등
한라산연구소	ㅇ 한라산 백록담 일대 암반 붕괴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국립공원내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고지대 자생식물 증식사업 관련 추진사항 등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쓰레기 재활용 현황(최근 3년간)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ㅇ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실태 및 현황 ㅇ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ㅇ 교통불편 서비스 시범운영 관련 ㅇ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ㅇ 차고지 증명제 시행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쓰레기 재활용 현황(최근 3년간)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ㅇ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ㅇ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ㅇ 자전거운행마을 지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사업운영성과 관련 사항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가공, 호접란 수출사업 등 각종 사업 (위탁대행사업 포함) 운영상황 ㅇ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등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단∙국∙본부, 원∙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별 행정감사시

3. 보고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교통관리단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본부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연구소장,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200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07.  9.  30현재

3. 제  출   일  시 :  2007.  11. 9. 18: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 원·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별로 편철

· 제출부수 : 40부

200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단,국 본부, 원,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ㅇ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ㅇ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ㅇ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등으로 구분 작성 ㅇ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단, 국, 본부, 원,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200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7 예산집행 내역(‘07. 9. 30기준) -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 예산편성 “목” 구분으로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만), 연구개발비만을 작성 ◦ 각종 공사 발주 현황(건당 20백만원 이상)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 인쇄물 제외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작성 기준 : 2005 ~ 2007. 9. 30.현재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교통관리단

○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

- 버스조합으로부터 획득한 자료

- 버스회사 경영 분석자료 및 결과

○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른 ‘07년도 성과 및 추진계획

- 버스경영방식 추진현황

- 구간요금제 시행결과 및 ‘08년도 전망

※ ‘07년도 최장 3,000원 → ’08년도 2,000원 계획

- 공영버스운영 현황

-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추진현황

- 경영서비스평가 추진 현황

- 교통카드 이용제고 현황

- 교통수요관리 ‘07년도 계획 및 추진현황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예산편성 및 중앙예산절충 결과

- 지방대중교통계획 12부

- 도 주관 제주시내버스 노선 조정건수(최근 2년)

○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 시험운영 결과

- 단기효과분석자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계획서 12부)

- 연구용역 추진 결과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지원 추진결과

- ‘08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 운영 실적

○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추진(기본계획 12부)

- 교통계획

- 년차별 추진계획(예산 포함)

○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로얄호텔앞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사항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지원 현황

신청자		위 치	지원금	지원여부	비 고
주 소	성명

○ ‘07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결과

○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

- 교통안전사업 정비 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비		착공일	준공(예정)일
		용역비	시설비

※ 교통안전시설물정비,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작성

○ 서귀포 터미널 운영실적(10월 현재)

- 터미널 수입 및 적자 현황

- 월별 이용객 현황

※ 구 시외버스터미널과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로

구분 작성

○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결과

○ 주정차 단속실적 및 징수현황(3년간)

○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현황(재원별), 세출현황(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주차장 확충, 주차장설치 보조 등)

○ 건축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조성공사 추진현황

- 운영계획

○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통정책 수립 현황

○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 택시베이 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

○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 건수 및 성과

○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지원 현황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계획

○ 제주항공 탑승율(시간대별), 시간대별 요금, 경영실적(최근 3년간) 및 향후 전망

○ 탄력요금제 실시이후 탑승률 변화와 개선정도

○ 교통영향평가 협의 현황(3년간)

○ 제주항공 항공기 도입계획

○ 우도지역 교통수요 관리방안 용역 추진사항

- 용역결과 포함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추진사항

○ 도급택시관련 현황 및 대책

○ 택시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양대항공사 제주기점 노선 운항편수, 탑승율 변화(최근3년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청정환경국	○ 기후협약 시범도 추진 현황 ○ 환경교육의무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개소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내용, 예산집행 내역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 현황(최근3년간) - 예산지원 현황, 연구사업 현황, 기업환경지원사업 현황, 환경교육 추진 현황 등으로 작성 - 예산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연구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사업) 등으로 구분 작성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주요사업 주진 상황 ○ UNESCO 생물권보전 프로그램 사업 추진현황 ○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추진현황 - 곶자왈 한평사기 홍보 실적은 도내와 도외로 구분작성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주요사업 추진 내용, 예산집행내역(사무국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 곶자왈 공유화 기금 기탁 현황 - 민간개인,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 작성 ○ 곶자왈, 오름 보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현황 ○ 곶자왈 보전 감시단 운영실적 및 적발사례(최근3년간) - 감시단 현황, 감시단별 감시실적 및 적발실적, 감시단별 지원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환경교육장 시설(폐교리모델링) 추진 현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 및 사후감시활동 결과(최근3년간) - 민․관합동 평가감시단 운영 결과 포함 ○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체,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지원액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정책네트워크사업(D/B 구축등) 추진 현황 ○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보전 활동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단체명, 지원액, 지원목적 등을 구체적을 작성 ○ 제주도보존자원 지정 현황 ○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 보존자원 매매업 현황 및 점검․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현황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 결과 및 TMS 운영현황 등 ○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 업소 지정 운영 현황 및 조치 사항 ○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금액, 공사기간, 도급자, 지역업체참여자(업체명, 지분율)등 ○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 소송 현황 - 소송자, 소송내용, 소송결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단속 실적, 처분결과 등) 현황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후부숙, 탈리액처리시설) 확충공사 추진 상황 - 시설투입금액, 처리방법, 처리 효율 등 ○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현황 ○ 하수처리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원가분석 조사용역 추진 상황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상황 ○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3년간) - 용도별 구분 작성 - 행정시, 읍.면.동 구분 작성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3년간) ○ 지방체 차입현황 - 기금(자금명), 사업명, 차입년도, 차입기간, 차임금액,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작성 ○ 전용하수관거(분류식) 사업추진 상황 - 행정시별 구분작성 ○ 하수처리장병 인력 현황 - 처리장현황(처리장명, 시설용량, 가동일시, 가동율), 인력현황(통합전, 통합후) 직급별로 작성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학교, 공동주택 포함 ○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실적(최근3년간) - 단속횟수, 처분횟수 및 내용 ○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피해현황(하수중계펌프장 포함) ○ 골프장별 농약사용 현황(최근3년간) - 분기별 사용량, 사용농약명, 전국 골프장 평균 농약 사용량 -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 한라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 - 산림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 불법 산지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대책(최근 3년간) ○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 현황(최근 3년간) ○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및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현황 포함 ○ 자연휴양림 지정 시설 및 관리․운영 현황 ○ 산림지리정보 운영 상황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 산림방재사업 추진현황(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제외)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시건설 본 부	○ 제주광역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상황 - 계획의 수립 방향 등 구체적 작성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 추진상황 - 목적, 과업내용, 기간, 계획의 방향, 문제점, 대책 등 ○ 구도심권 재정비 사업 추진상황 - 대상구역, 목적,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등 ○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상황 - 목적,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활용상황 등 ○ 개발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자, 승인일, 미착공사유 등 ○ 개발사업 승인 절차 이행중인 골프장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자, 승인일, 추진상황 등 ○ GIS구축 운영현황 및 문제점․대책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 첨부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 전체계획, 2006까지 실적, 2007실적, 항후추진계획 등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절․상대 보전지역 관리실태 및 행위허가 현황 ※행정시별 구분 작성 ○ 유원지 개발사업추진 현황 - 유원지별 구분 작성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체비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시민복지타운) - 지구별, 체비비(필지수, 면적) 분양(필지, 면적, 분양금액) 등 ○ 지구별 체비지 세입금액(2007년도 세입분) ○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현황 ○제2혁신도시 경제성 및 기초조사 용역 추진 상황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추진 상황 - 제주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자료 자료(참여연구원 소속, 자격, 연구분야 기재, 보고서의 주요내용) - 추진방향, 중․장기목표,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 ○ 사업승인대상 아파트 현황 및 1997년 이후 분양 단가 현황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지원기준, 문제점, 해소대책 등 기재 ○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 건축계획심의운영상황(재심의, 반려 현황) ※ 재심의 및 반려 사유 기재(도, 행정시 구분작성) ○ 건축계획심의운영상 문제점 및 조치사항 - 민원 불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위주로 작성 ○ 지적 불 부합지역 조사 및 정리 현황 - 정리대상(지구 및 필지수), 2006까지실적, 2007실적, 향후계획 (행정시별로 구분 작성) - 미 정리지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현황 ○ 2007년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 ○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곶자왈 지역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실적 ○ 건설업체(일반, 전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2007년도 건설경기 부양대책 추진실적 - 구체적인 근거 제시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실적 ○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 - 총 연장, 투자비(현재까지 누계 및 향후계획으로 구분) - 도내 자전거 보급대수 및 활용계획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포장도로관리 예산 확보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도, 행정시별, 예산확보 및 도로정비 실적 ○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전체계획, 2006까지 실적, 2007계획 및 실적, 향후계획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도, 행정시별 작성) - 지중화 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문제점, 대책 등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상황 - 구간별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 - 생태통로 설치 현황 ○ 지방도 도로건설사업 추진 상황 - 구간별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추진 상황 (청원 처리상황 포함) ○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 바다모래 채취허가 예정자 지정 현황 - 위치, 면적, 채취가능량, 사업기간, 사업예정자, 투자 계획, 지정근거 등 ○ 바다골재채취허가 예정자 지정사항 추진상황 -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현황 - 시설물별, 피해내용, 피해액, 복구액, 문제점, 대책 등 ○ 제11호 태풍˝나리˝피해의 근본적 원인 및 향후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관련 -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용역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참여연구원(소속, 자격, 연구분야 기재), 수의계약 사유 ○ 곶자왈지역 GIS재정비 관련 용역 추진상황 - 생태계등급별 변경 적용 기준(식물상별) - 등급변경 기준에 따른 등급별 면적 변경사항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도시정책 수립관련 사항 ○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도의회 의견 반영 관련 근거자료) ○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자료 ○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입 관련 자료 ○ 환지부담금 미징수액 현황 ○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관련 자료 ○ 공동주택지원 조례 관련 준비사항 - 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환경 연 구 원	○ 연구사업 추진현황 - 연구사업별로 작성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내역 (최근 3년간) - 검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식품안전 유통기반 조성 추진실적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실적 ○ 급성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현황 - 소요예산, 주요사업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환자 발생건수 - 발생건수, 인원,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 ○ 탄저균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상황 -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작성 ○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조사 실적 - 최근 3년간 자료로 작성 ○ 지하수 및 수돗물 수질검사기준(감시항목 및 정수처리기준 항목 포함)중 미생물 항목 검사실적 ○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측정망별로 최근 3년간 월별 자료로 작성 - 대기, 지하수, 토양, 소음 등 ○ 측정망외 정기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 측정결과 - 최근 3년간 월별 자료로 작성 ○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결과(최근 5년간) - 골프장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 연구 결과 및 향후 활용계획 - 주요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한․일공동 조사연구사업 추진상황 - 조사연구사업별 주요내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기능성 바나듐 Water 연구 결과 및 활용 계획 ○ 학교 주변 생활 소음 측정결과(최근 3년간) - 측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산성우, 황사 및 대기중 중금속 분석 결과(최근 3년간) ○ 악취측정 관련 현황 - 악취측정 전문장비 보유현황, 측정가능 항목 및 측정결과 등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수자원본부	○ 지하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 광역상수도(1, 2단계)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별, 시설용량, 가동량, 가동율(%), 급수구역 등 ※ 시설별(취수장, 정수장), 구분 작성 ○ 광역상수도 (2단계)건설사업 추진 상황 (총괄) ○ 광역상수도(2단계)사업 시설별 현황 - 정수장, 배수지현황(시설용량, 급수구역 등)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상황 ○ 상수도 행정 통합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 ○ 상수도 경영 합리화 방안 ○ 상수도 분담금 징수현황(1995년 이후 자료) -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별 징수 현황 ○ 통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타당성 검토 결과 ○ 지방채 차입 및 상환실적 - 기금명, 차입년도, 차입기간,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항후 상환계획 ○ 2007년도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 및 항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정수장 및 취수장별 근무 인력 현황 - 사업장별, 직급별, 주요업무 등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 사업명, 대표자, 개발량(허가량), 원수대금부과 금액 등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전용수도관리 및 수질검사 실적 (최근 3년간) 및 조치현황 ○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 시설별(업소별), 시설용량, 사용량, 사용율 등 ※ 의무시설대상 기준 작성 - 빗물이용시설 미설치 및 미운영에 따른 과태료부과현황 - 기준수량 미달 사용에 따른 원수대금의 할증부과현황 ○ 급수불량지역 해소 추진 상황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실적 ○ 물절약 운동 추진 사업 및 실적 ○ 상수도 누수율 현황 (최근 3년간) ※ 타 시․도 비교 작성 ○ 누수방지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현황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건명, 금액,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급수공사 수입 현황 - 행정시별 작성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 년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 2007 취․정수장 및 지하수 등 수도사업장 정비현황 - 사업장별, 시설별, 정비내용, 소요사업비 등 ※사업장, 시설별 도색, 기계정비 등 보수한 사항 기재 ○ 상수도 모니터 요원 운영 실적 ※ 모니터요원 명단 첨부 ○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현황 - 현황, 운영실적, 운영예산 등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최근3년간) ○ 지하수 관정 원격관리시스템 설치 실적 및 효과 ○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정비 실적(시설, 인력 등) ○ 물산업 육성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관련 - 용역명, 과업내용, 기간, 용역비, 계약상대자, 참여연구원 (소속, 자격 등 기재)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 제주물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물산업 육성 계획 추진 상황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민원 불허가 현황 - 업체별, 개발계획량, 개발사유, 미허가 사유 등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지하수 폐공 및 점검실적 - 대상, 용도, 사용량, 폐공사유, 점검실적 등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수돗물 수질 정기검사 결과 - 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검사결과, 조치사항 ○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 중산간 및 한라산 지하수 기초조사 추진 현황 ○ 해수침투감시망 구축에 따른 추진 현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및 복구현황 - 시설별, 피해내용, 피해액, 복구액, 문제점 대책 등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따른 한라산 훼손지 복원 및 원형보존, 정기적인 점검 등 관리계획 ○ 국립공원내 삼나무 조림지 관리 계획 ○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한라산 탐방안내소 조성 추진상황 ○ 공원사범 단속 및 처리실적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시설물 및 부지 임대 현황 - 국 공유지 임대현황, 임대기간, 임대자, 임대금액, 기부체납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한라산 국립공원내 시설물 등 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1100도로변 생태습지 자연학습 탐방로 공사 현황 ○ 국립공원 요금 폐지 이후 한라산 탐방객 변화 현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현황 - 시설물별, 피해내용, 피해액, 복구액, 문제점, 대책 등 ○ 한라산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	공 동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 국립공원내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조사 보호사업 추진현황 ○ 한라산 백록담 담수 수위 조사결과(최근 3년간) ○ 한라산 국립공원내 노루밀도 조사 결과(최근 3년간) ○ 한라산 고지대 자생식물 증식사업 추진현황 ○ 백록담일대 암반 붕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 한라산국립공원내 습지 현황 및 습지 보호 관리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한라산 희귀․멸종위기 식물증식 추진상황(최근3년간) - 식물 증식관련 연구, 조사, 실적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한라산 조릿대 확산 관련 추진현황 - 조릿대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사 등으로 작성 ○ 한라산 연구소 연구인력 현황 및 연구과제 현황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환경교통국)

○ 제주시 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지원 추진 현황

○ 오름 산책로 및 관찰로 정비사업 및 이용시설 추진상황

○ 생태습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 마을연못 정비사업 추진 현황

○ 마을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현황

○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3년간)

○ 공회전 제한 구역 간판 설치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등) 현황

(최근 3년간)

○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하수처리장별 하수처리구역 현황

- 처리구역 면적, 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 유입수량, 하수처리장 가동률, 우․오수 분리률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 상황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상황

○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읍면지역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된 마을하수도 현황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현황

- 차종, 구입 가격 등

○ 클린하우스 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 클린하우스 설치 효과 분석 자료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재활용량(종류별)(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및 수거 장비 구입 및 수리 예산(최근 3년간)

○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 및 판매 수입금액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재래식(수거식)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양심거울 설치사업 현황

○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3년간)

○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추진현황

- 홍보, 지도단속,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포함

○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비 지원 추진 현황

○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 상황

○ 건축폐기물 발생 현황 및 재활용 실적(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 집단 민원사례 및 처리내용(최근3년간)

○ 교통불편 ZERO-080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비		착공일	준공(예정)일
		용역비	시설비

○ 차고지 증명제 시행 관련

- 추진결과, 문제점,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정비개선 사업 추진 현황

○ 공영버스운영현황 및 계획

○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

( 6호광장 서측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로얄호텔앞 부지)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

○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3년간)

○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 현황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항후계획 등)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1지구, 삼화지구)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항후계획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1지구)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요과 등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상황

- 실적, 계획, 지원지준, 문제점, 대책 등

○ 한림중앙상가 활성화 대책

○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현황

- 허가후 1년이상 미착공 건축물

○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현황, 정비실적, 항후 정비계획 등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최근 3년간) - 종류별 구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광고물 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최근3년간)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3년간)

- 용도별 구분 작성

○ 포장도로 관리 예산 확보 및 정비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지중화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문제점, 대책

○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상황 및 문제점, 대책

○ 노점상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포함

○ 도로공사 편입 토지 수용 현황(최근 3년간)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고마로 전신주 지중화공사 추진 상황

○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 조사결과

○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

- 개소, 면적, 거리, 관리인원, 관리방법, 문제점, 대책등

※행정구조 개편 전․후 비교작성

○ 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실적

○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실적

○ 공원지구내 사유 토지 매입 현황 및 매입계획

- 공원별로 작성

○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 대상구간,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푸른숲 조성사업 대상지 하천 구조안전 정밀검사 결과

○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형황

(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제주절물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최근3년간)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사용료, 주차료) 징수현황

(최근3년간)

- 절물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현황

○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 가로수 식재 현황 (노선별, 수종별 현황)

○ 노선별 가로수 수종 선정 방법

○ 소나무 재선충 병 감염방지 사업 추진 상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조치사항(최근3년간)

○ 2007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

○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추진 상황

○ 계절화 생산․식재․관리 현황(최근3년간)

○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현황

○ 품격 높은 도시조성사업지원단 현황

- 설치배경, 직원현황(직렬별, 직급별), 주요업무, 기대효과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 서귀포 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지원 추진 현황

○ 오름 산책로 및 관찰로 정비사업 및 이용시설 추진상황

○ 생태습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 마을연못 정비사업 추진 현황

○ 마을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현황

○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

○ 유엔지정 지속가능한도시 SCP총회 개최 추진 현황

○ 창고천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 사업 추진 현황

○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

○ 황근자생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3년간)

○ 공회전 제한 구역 간판 설치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등) 현황

(최근 3년간)

○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악취관련 민원 발생 건수 및 조치실적(최근 2년간)

○ 악취규제 대상업소 현황

○ 악취발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최근 2년간)

○ 악취민원 다발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 실태

○ 하수처리장별 하수처리구역 현황

- 유입수량, 처리구역 면적, 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 하수처리장 가동률, 우․오수 분리률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 상황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상황

○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읍면지역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된 마을하수도 현황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현황

- 차종, 구입 가격 등

○ 클린하우스 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 클린하우스 설치 효과 분석 자료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추진 현황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재활용량(종류별)(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및 수거 장비 구입 및 수리 예산(최근 3년간)

○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 및 판매 수입금액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재래식(수거식)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양심거울 설치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3년간)

○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추진현황

- 홍보, 지도단속,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포함

○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비 지원 추진 현황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현황

○ 건축폐기물 발생 현황 및 재활용 실적(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 집단 민원사례 및 처리내용(최근3년간)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비		착공일	준공(예정)일
		용역비	시설비

○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3년간)

○ 자전거운행마을 지원 현황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향후계획

○ 서귀포시 중심 4개동(송산,정방,중안,천지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 공영버스운영현황 및 계획

○ 대중교통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상황

- 실적, 계획, 지원지준, 문제점, 대책 등

○ 미착공 건축물 현황

- 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

○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현황, 정비실적, 항후 정비계획 등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최근 3년간) - 종류별 구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광고물 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최근3년간)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3년간)

○ 포장도로 관리 예산 확보 및 정비현황(최근 3년간)

○ 인도블럭 포장 현황 (삼나무목재))

- 로선수, 면적, 단가(㎡당), 내구년한, 효과 등

○ 자전거 도로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노점상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포함

○ 도로공사 편입 토지 수용 현황(최근 3년간)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공공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

○ 도로부지 임차료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지번, 면적, 공시지가(㎡), 지급단가(㎡) 등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3년간)

○ 도로관리 실태

- 노선수, 면적, 관리인원, 관리예산, 문제점 등

※ 행정구조 개편 전․후 비교작성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

○ 공원 지구내 사유 토지 매입 현황 및 매입계획

- 매입우선순위 기준 등

○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형황

(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서귀포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최근3년간)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

○ 도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상황

○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 가로수 식재 현황 (노선별, 수종별 현황)

○ 노선별 가로수 수종 선정 방법

○ 계절화 생산․식재․관리 현황(최근3년간)

○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

- 개소, 면적, 거리, 관리인원, 관리방법, 문제점, 대책등

※행정구조 개편 전, 후 비교작성

○ 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실적(하천별 작성)

○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적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 - 입찰일시, 입찰방법, 입찰내역, 낙찰가격, 낙찰자 등 ○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및 운영실적 ○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비정규직 포함) 현황 ○ 신규채용 실적 및 채용사유(비정규직 포함) ○ 인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 처분현황 ○ 제주 삼다수 제조과정에서 불량품 발생현황 ○ 제주개발공사 사업운영 성과 (최근 3년간) - 제주삼다수, 감귤, 호접란 등 ○ 제주 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 - 연월일, 클레임 내용, 보상내용 ○ 제주 삼다수 무상 및 정상가격 이하로 공급한 현황 ○ 제주 삼다수 공장 증․개축현황 - 내용, 예산, 시공업체, 계약방법 등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상황(제1․2공장 구분) - 가공처리현황, 손익, 문제점, 대책 등 ○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등 ○ 사내복지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 사용일자, 용도, 금액 등 표시 ○ 감사 지적사항 개선․시정 등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상황 - 삼다수 녹차 생산 판매 기본 현황 - 판매실적 - 녹차잎 구입 현황(농가, (주)태평양 등으로 구분 ○ 주택임대사업 현황 - 사업비, 기간, 대상, 사업효과, 향후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 ○ 삼다수 취수정 및 주변지역 정밀조사용역결과 (최근 3년간) ○ 제주개발공사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결과 (해당사항 있을시 작성) ○ 판매액에 대한 미회수금 현황 - 2006. 12, 30현재, 2007. 9. 30현재 기준작성 ○ 장학사업 추진 상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 호접난 사업 추진 상황 ○ 바나듐 기능성 음료 관련 추진상황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장, 과장,  사업소장 및 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단․국․본부․원,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시

2. 출석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0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 경 부 지 사	유 덕 상
교 통 관 리 단	교통관리단장 교통정책과장 교통항공관리과장	이 성 구 이 상 보 정 태 근
청 정 환 경 국	청정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환경녹지과장	오 문 호 김 양 보 좌 달 희 강 기 환
도시건설본부	도시건설 본부장 도 시 계 획 과장 혁신도시추진단장 건 축 지 적 과장 건 설 과 장 도 로 관 리 단 장	현 진 수 한 병 수 이 명 도 박 영 식 강 성 두 이 승 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성 홍
수자원본부	수자원 본부장 경영관리과장 상수도관리부장 수자원개발부장 제주지역사업소장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장 철 장 호 성 홍 성 택 김 대 준 양 치 석 김 성 천
한라산국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 창 돈
한라산연구소	한라산연구소장	정 성 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환경교통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자원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하 수 과 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수관리사무소장 도시건설국장 도 시 과 장 공원녹지과장 건 축 과 장 건 설 과 장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장	김 영 훈 김 방 훈 김 덕 남 강 철 수 부 영 방 김 창 읍 임 수 길 김 영 일 박 근 수 이 성 희 홍 성 도 김 찬 종 김 창 조 이 병 철 고 희 경 김 윤 삼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과장 하수관리사무소장 도시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김 형 수 서 운 봉 강 상 국 김 정 주 이 동 완 고 성 행 김 인 석 김 동 배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경영관리본부장 삼다수사업본부장 감귤사업본부장 연 구 소 장	고 계 추 박 학 용 허 철 호 최 영 배 고 경 수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소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