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0:00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0		제출일자	: 2007.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억2천5백4십3만3천원보다

4억8천6백1만6천원이 증액된 191억1천1백4십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의회/도	비고
의회사무처	19,111,449	18,625,433	486,016	2.6%	0.9%
제주특별자치도	2,102,296,068	1,957,858,345	144,437,723	7.4%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61억2천9백1십4만6천원보다 4억9천9백1만6천원이

증액된 166억2천8백1십6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 의회청사 및 별관 각종 설비설치등                △23,000천원

- 의회사 편찬 및 원고료                            △20,000천원

- 의회별관 정비이전료                              △10,000천원

- 의회청사 및 별관 네트워크 시설                  △30,000천원

- 의회청사 보일러 및 배관시설 교체               △150,000천원

- 의회별관 네트워크 백본장비 구입                 △40,000천원

-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여비 등 실비보상      △2,000천원

으로 총 7개사업에 2억7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감액된 사업으로는,

- 위탁교육 연수비(의원, 사무직원)                  △18,000천원

- 의회청사 건물관리비 및 각종시설 유지비           △40,000천원

- 의원연구모임 세미나 참가보상 및 위원회별 연찬회 △10,000천원

-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                         △5,000천원

-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의사중계 생방송 장비 구입 △160,000천원

으로 총 5개사업에 2억3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증액된 사업으로는,

- 연가보상비(10일→12일)                            17,016천원

-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및 예방업무추진               10,000천원

- 의회별관 청사 매입 및 정비                      980,000천원

으로 총 3개사업에 10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의회별관 청사 매입 및 정비 사업비 40억9천8백5십8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 되는 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예산안 P359)

⇒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24억9천6백2십8만7천원보다 1천3백만원이 감액된

24억7천3백2십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감액 내용으로는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1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증액 내용으로는

-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의원 국민건강보험료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주 요 증 감 내 용
합 계	19,111,449	18,625,433	486,016
의 사 운 영	16,628,162	16,129,146	499,016
인 건 비	5,689,371	5,672,355	17,016	․ 연가보상비(10일→12일) 2일분 증액
일반운영비	972,231	1,083,231	△111,000	․ 의회청사 및 별관 설비 설치비 전액 감액 ․ 의회사 편찬 및 원고료 전액 감액 ․ 의회별관 정비 이전료 전액 감액 ․ 위탁교육 연수비 집행잔액 감액 ․ 의회청사 건물관리비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감액
업무추진비	127,820	117,820	10,0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
일반보상금	43,500	53,000	△10,000	․ 의원연구모임 세미나 참가보상 및 위원회별 연찬회비 집행잔액 감액
연구개발비	15,000	20,000	△5,000	․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 집행잔액
시설비및부대비	8,840,000	8,040,000	800,000	․ 의회청사 매입 및 정비 증액 ․ 의회청사 및 별관 네트워크 시설비 전액 감액 ․ 의회청사 보일러 및 배관시설 교체비 전액 감액
자산취득비	116,600	316,600	△200,000	․ 의회별관 네트워크 백본장비 구입비 전액 감액 ․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의사중계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감액
배 상 금 등	15,000	17,000	△2,000	․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여비등 실비 보상비 전액 감액
의 정 활 동	2,483,287	2,496,287	△13,000
의 회 비	2,473,287	2,486,287	△13,000	․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증액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감액 ․ 의원 국민건강 보험료 증액

4.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볼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마지막 추가경경 예산안으로써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만,

○ 전액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탁교육 연수비,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의사중계 장비 구입비 등 일부 감액 편성되는 사업 역시 예산 편성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