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페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04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폐지이유

○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 연수생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상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교육 동기부여로 교육훈련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08년 부터「의무 이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1 ～ 10 . 20 (20일간)

다. 의견수렴결과 : 없음

라. 제4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7. 11. 2(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기금        에 의한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        육성기금이 승계한다.

관 계 법 령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지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제정 2006. 10. 11 조례 제2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 우수 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교육훈련 시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훈련 과정 및 전문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훈련 기간이 2주 이상이고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의 성적 우수자 시상금

2. 3월(12주)이상의 장기교육 훈련과정의 성적 우수자 시상금

3. 1주 이상의 교육과정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안정성과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력개발원의 기금 담당과장과 기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 담당이 된다.

제12조(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력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기금출납원은 인력개발원 교육기획담당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장 등 수여) 도지사는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때에 상장과 별표의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별 표〕

시상금(제14조 관련)

교 육 과 정	시 상 금 액	비 고
교육인원 25명 이하 과정	1등 : 20만원 이하 2등 : 15만원 이하
교육인원 25명 초과 과정	1등 : 20만원 이하 2등 : 15만원 이하 3등 : 10만원 이하
3월(12주) 이상 장기 과정	1등 : 30만원 이하 2등 : 20만원 이하 3등 : 10만원 이하 특별공로상 : 10만원 이하	특별공로상(1년 과정의 자치활동 유공자)
1주 이상 과정의 자치활동 유공자	각 3만원 상당 상품	성적 우수자와 중복 될 경우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