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11.  8.

○ 상 정 일 자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관리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15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취득	서귀포시 대 정 읍 안 성 리	건물 1,191.9㎡	‘07 ~ ’09	7,500 (국 비 3,750 지방비 3,750)	유물전시관, 추사기념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추사유배를 기념하고 추사 적거지와 연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걸맞는 새로운 전시관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 추사 김정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제주 유배문화의 체계적 보존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 남제주군 당시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서 축소시행하면서 주민 및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특별자치도 출범후 사업계획을 축소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현장확인중 추사적거지 생가 초가지붕 관리가 미흡하여 제주초가의 형태가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했듯이 문화재 보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