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11.  8.

○ 상 정 일 자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17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	취득	제 주 시 조 천 읍 교 래 리	건물 1,320㎡	‘08 ~ ’09	2,500 (국 비 1,250 지방비 1,250)	영상실, 체험교육실, 전시실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일환으로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신축하고 IT기술을 활용한 곶자왈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 제주 고유의 자연 자산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곶자왈 생태체험관 건립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장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 부지선정에 있어 교래자연휴양림 사업지구내에 기반시설이 마련된 곳을 선정하여 자연훼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보이는데, 이러한 시설 개발 등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