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11.  8.

○ 상 정 일 자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초가마을 재현 신축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18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취득	제 주 시 조 천 읍 교 래 리	건물 1,982㎡	‘07 ~ ’08	2,450 (국 비 1,225 지방비 1,225)	제주초가 39동, 몰방아 2동 등 49개동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주만의 고유한 멋과 색을 지닌 제주의 중산간 마을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제주선인들의 삶의 자취를 재조명하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 전통마을의 복원을 통한 제주의 역사문화 재현으로 도내․외의 관광객 등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당초 오름형전시관 시설 등을 계획했다가 전통초가마을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돌문화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루 입장객 수가 400여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것인지 등의 대안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