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11.  8.

○ 상 정 일 자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20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취득	제 주 시 건입동외 4 개 동	토지 53,367㎡	2008	2,739	토지 24필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주시 도시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제한된 사유재산권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써

○ 도시공원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간 소외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행정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민원 방지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내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