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11.  8.

○ 상 정 일 자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21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	취득	서귀포시 동 홍 동	토지 2,638㎡ 건물 1,100㎡	‘08 ~ ’09	1,900 (토지 600 건물 1,300)	동주민센터, 주민문화공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밀집도가 높음에도 현 동주민센터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차질이 있음에 따라 이전․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 동주민센터의 시설협소를 이전․신축사유로 들고 있으나 현재 동주민센터의 건축현황과 사용실태 및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전제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대동제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