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1.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11.  8.

○ 상 정 일 자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 공유재산교환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23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공유재산교환	교환	취득	제 주 시 일도1동	토지 514㎡ 건물 308㎡	2008	591.1	토지, 건물
			처분	제 주 시 일도2동 등	건물 513.6㎡		560	아파트 3세대, 오피스텔 1세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가기관청사 이관계획에 의거 구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부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건물은 일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부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 일도1동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