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의안 번호	523	제출일자 : 2007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구제주수산물 품질검사원청사(제주시 일도1동 1306-13번지 대지514㎡와 건물308㎡ )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호 교환하여 일도1동 주민복지회관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 소 재 지 : 제주시 일도1동 1306-13번지

○ 지 목 : 대지

○ 면 적 : 대지 514㎡ 건물308㎡

○ 현재 활용실태 : 사무실 미활용

〈 교환처분〉

○ 소 재 지 : 제주시 일도2동 394-21 서진아트빌 아파트

○ 면  적 :  155.24㎡ (34.86평형) → 3세대

○ 소재지 : 제주시 연동 294-111 서진오피스텔

○ 면  적 : 47.88㎡ (14.88평형) → 1세대

○ 교환추진시기 : 2008년 상반기

○ 사업주관 : 세정과

3. 기대효과

○ 주민복지 공간 확보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국. 공유재산 교환으로 예산절감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514 308	550,000 41,083				1 1	514 308	550,000 41,083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1	514 308	550,000 41,086				1 1	514 308	550,000 41,086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513.60	560,000				4	513.60	560,000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4	513.60	560,000				4	513.60	560,00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구조)	소재지	일단의 면적
계	토지
		취득	토지	일도1동 1306-13	514	514	550,000	2008 상반기	국․공유재산상호교환	수산물품질관리원
	건물	처분	아파트 건물	일도2동 394-21 이도일동 1695-10	155.24 (3세대) 47.88 (1세대)	155.24 (3세대) 47.88 (1세대)	510,000 55,000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득	건물	일도1동 1306-13	308	308	41,083	“	“	수산물품질관리원
	기타	처분 취득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구청사 교환 추진계획

□ 교환의 필요성

○ 국가기관청사 이관계획에 의거 구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부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호교환하여 건물은 일도1동 주민의 숙원사항인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부지는 일도1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교환대상 부지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활용실태	비고
교환 취득	제주시 일도1동 1306-13	대지 건물	514 308	550,000 41,086	미활용
교환 처분	제주시 일도2동 394-21	아파트 3동	155.24	510,000	“	직원용 숙 소
	제주시 연동 294-11	오피스텔 1동	47.88	55,00	“

※ 교환차액에 대하여 현금정산 조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7.6.12 민간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직원숙소로 이용할 APT와 교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

○ 2007.6.15 민간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단계에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사원 요구사항을 수용시에는 교환협의가 가능함

○ 2007.7.31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교환대상 재산통보

□ 향후 추진계획

○ 국․공유 재산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리계획 승인 후 교환에 따른 절차이행 및 교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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