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유재산『구 병무청 청사부지』과 공유재산교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의안 번호	524	제출일자 : 2007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재 제주시 이도1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차시설도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이 가중됨에서 정부 제주지방합동 청사로 이전된 구 제주지방병무청부지(제주시 이1동1695-10번지. 대지2,254.5㎡와 건물1,770.62㎡)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제주시아라2동 1260-1번지 임야2,297㎡와 상호 교환하여 이도1동사무소 및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1동 1695-10번지

○ 지 목 : 대지

○ 면 적 : 대지 2,254.5㎡    건물 1770.6㎡

○ 현재 활용실태 : 사무실 미활용

〈교환처분〉

○ 소 재 지 : 제주시 아라2동 1260-1번지

○ 지  목 : 임야

○ 면  적 : 2,297㎡

○ 현재 활용실태 : 과수원으로 사용

○ 교환추진시기 : 2008년 상반기

○ 사업주관 : 세정과

3. 기대효과

○ 민원인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창출로 고객 만족 행정 추진이 가능하며

○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국. 공유재산 교환으로 예산절감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2,254.5 1,770.6	1,397,700 -				1 1	2,254.5 1,770.6	1,397,700 -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1	2,254.5 1,770.6	1,397,700 -				1 1	2,254.5 1,770.6	1,397,7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2,297	1,102,560				1	2,297	1,102,560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1	2,297	1,102,560				1	2,297	1,102,56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구조)	소재지	일단의 면적
계	토지	처분	토지	아라2동 1260-1	2,297	2,297	1,102,560	2008 상반기	국․공유재산관	제주특별자치도
		취득	토지	이도1동 1695-10	2,254.5	2,254.5	1,397,700	2008 상반기	국․공유재산교환	병무청
	건물	처분 취득	건물	이도일동 1695-10	1,770.6	1,770.6	-	“	“	병무청
	기타	처분 취득

제주지방병무청 구청사 교환 추진계획

□ 교환의 필요성

○ 현재 이도1동사무소부지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동사무소 기능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제주지방병무청 구청사가 우범지대화가 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주민숙원 사항인 이도1동사무소로 및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하여 대민서비스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

□ 교환대상 부지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활용실태	비고
교환 취득	제주시 이도1동 1695-10	대지 건물	2,254.5 1770.6	1,397,700	미활용	구제주 지방병무청
교환 처분	제주시 아라2동 1260-1	임야	2,297	1,102,560	과수원

※ 교환차액에 대하여 현금정산 조치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7.2.15 제주지방병무청이 제주지방햡동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이도1동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환추진 협의 (제주특별자치도 → 병무청)

○ 2007.5.1 구 제주지방병무청 청사 교환 협의재산 조치계획 및 무상사용허가 요청

○ 병무청에서는 무상사용허가는 불허하고 교환 후 사용토록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국․공유 재산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리계획 승인 후 교환에 따른 절차이행 및 교환계약 체결

교환부지	제주시 아라2동 1260-1, 임야, 2297㎡
<교환부지 지적상황>

ꏅ 제주지방병무청 현황

제주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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