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10. 22.

나. 제 출 자 : 제주시 이도2동 1928-79번지 현태근 외51명

(청원 소개의원 : 김 수 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07. 10. 24.

라. 상정일자 : 2007. 11. 16.

-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가 상륙하였을 시 인근 한마음 병원 매립지 토사가 거주지로 유입되어 일반적인 강수피해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내용임.

- 한마음병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구.

- 한마음병원의 매립지에서 유출된 토사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병원측에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보상.

- 한마음병원에서 토사매립 후 성토할 수 있었던 근거와 허가과정에서의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나. 소개의견 취지

○ 지난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가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시 인근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가 거주지로 유입되어 일반적인 피해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함.

○ 이에 청원인은 한마음병원과 행정 측의 조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한 답변이 전무한 상황임.

○ 이러한 청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에 청원토록 소개하고자 함.

3. 검토결과

가, 청원배경

○ 본 청원은 한마음병원에서 제주시 이도2동 260-6번지에 대한 농지개량을 위하여 6미터 높이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비탈면의 옹벽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 2007년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상륙하였을 때 매립지 토사가 상당량이 유실되어, 신설동 마을 30여 가구 침수피해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한마음병원 앞 매립지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피해 상황이 반복 되리라 예상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한마음병원 앞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하고,

○ 한마음병원 측에서 매립하고 있는 토사의 유실로 가옥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한마음병원 측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 본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정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경위,

○ 본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는 2006. 12. 6일 제주시 이도2동 260번지 한마음병원 대표 장황택 외 17인으로부터 제주시 이도2동 260-6번지 ˝과수원˝을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민원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2. 15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된 사항임.

《개발행위허가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260-6번지

○ 신청인 : 제주시 이도2동 260번지 장황택 외17인 (한마음병원)

○ 신청면적 : 3,933㎡(허가면적 : 3,933㎡)

○ 용  도 : 농지개량

○ 허가일 : 2006. 12. 15

○ 허가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 허가자 : 제주시장

다, 개발행위허가 행정행위의 적법성 관련,

○ 본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한 법률」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제주시장이 허가하였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1항의 규정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에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객토․성토 및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규정에 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에도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현,「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농지법 시행규칙」제2조)

- 그러나 제주시 이도2동 260번지 장황택 외 17인으로부터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는 신설동 마을 주택과 접한 토지이며, 주택지 및 주변 토지보다 최소 1.3미터, 최고 6미터의 높이로 성토하고 비탈면은 전석을 쌓는 것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 용도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4. 종합의견

○ 본 청원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의 견 서 : 별 첨

의      견     서

ꏚ 청 원 명

○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ꏚ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ꏚ 채택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