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7.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7. 11. 8

○ 상정년월일 : 2007. 11. 16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정이유

○ 2007. 8 .3. 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5. 주요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기준 적정성 여부

6. 검토의견

○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외국학교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인적장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 법적지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학교의 건학이념, 설립예정지역의 입지조건 등을 심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기능) 및 제3조(심의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제2호 ꡒ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자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