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12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07. 8. 3. 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7. 9. 18 ～ 2007. 10. 8(20일)

○ 의견제출 사항 및 반영결과 : “붙임”

나. 관련법령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쇄 및 설립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 조정,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심의 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입지조건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초․중등학교의 교원(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관련 또는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 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자치도"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조치에 한한다)·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교육관련 단체·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임명한다.

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