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7. 11. 9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7. 11. 12

〇 상정일자 : 2007. 12.  6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722억7천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조3,120억4천2백만원보다 6.9%가 증가한 1,602억2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6.9%가 증가한 1조9,791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4,931억4천9백만원입니다.

《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472,270	2,312,042	160,228	6.9
일반회계		1,979,121	1,852,139	126,982	6.9
특별회계		493,149	459,903	33,246	7.2
	공기업특별회계	164,809	169,769	△4,960	△2.9
	기타특별회계	328,340	290,134	38,206	13.2

《 세  입  총  괄  표 》

(단위 : 백만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472,270	100	2,312,042	100	160,228	6.9
지방세수입		440,050	17.8	418,032	18.1	22,018	5.3
	지방세	440,050	17.8	418,032	18.1	22,018	5.3
세외수입		386,601	15.6	367,799	15.9	18,802	5.1
	경상적세외수입	195,575	7.6	181,166	7.8	7,859	4.3
	임시적세외수입	191,026	8.0	186,633	8.1	10,943	5.9
지방교부세		775,316	31.4	666,839	28.8	108,477	16.3
	지방교부세	775,316	31.4	666,839	28.8	108,477	16.3
보조금		764,703	30.9	756,982	32.8	7,721	1.0
	국고보조금등	764,703	30.9	756,982	32.8	7,721	1.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5,600	4.3	102,390	4.4	3,210	3.1
	국내차입금	105,600	4.3	102,390	4.4	3,210	3.1

《 세  출  총  괄  표 》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구성비 (%)
합계	2,472,270	100	2,312,042	100	160,228	6.9
일반공공행정	296,479	12.0	376,112	16.3	△79,633	△21.2
공공질서및안전	91,401	3.7	91,756	4.0	△355	△0.4
교육	21,582	0.9	17,880	0.8	3,702	20.7
문화및관광	175,073	7.1	136,487	5.9	38,586	28.3
환경보호	209,304	8.4	241,421	10.4	△32,117	△13.3
사회복지	367,885	14.9	331,492	14.3	36,393	11.0
보건	23,488	1.0	23,585	1.0	△97	△0.4
농림해양수산	365,150	14.7	299,947	13.0	65,203	21.7
산업․중소기업	71,854	2.9	62,035	2.7	9,819	15.8
수송및교통	343,903	13.9	310,710	13.4	33,193	10.7
국토및지역개발	175,472	7.1	134,126	5.8	41,346	30.8
과학기술	421		216		205	94.9
예비비	19,225	0.8	18,575	0.8	650	3.5
기타	311,033	12.6	267,700	11.6	43,333	16.2

《 조직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구성비 (%)
합계	2,472,270	100	2,312,042	100	160,228	6.9
제주자치도	1,327,300	53.7	1,371,555	59.3	△44,255	△3.2
제주시	680,349	27.5	523,769	22.7	156,580	29.9
서귀포시	426,607	17.3	379,951	16.4	46,656	12.3
읍면동	38,014	1.5	36,767	1.6	1,247	3.4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구성비 (%)
합계	2,472,270	100	2,312,042	100	160,228	6.9
인건비	306,347	12.4	282,057	12.2	24,290	8.6
물건비	157,798	6.4	146,344	6.3	11,454	7.8
경상이전	588,561	23.8	511,688	22.1	76,873	15.0
자본지출	1,136,918	46.0	1,078,435	46.7	58,483	5.4
융자및출자	36,331	1.4	22,450	1.0	13,881	61.8
보전재원	73,061	3.0	74,653	3.2	△1,592	△2.1
내부거래	143,439	5.8	151,056	6.5	△7,617	△5.0
예비비및기타	29,815	1.2	45,358	2.0	△15,543	△34.3

나. 세입예산

1) 지방세 (사업명세서1권 P 5∼7)

〇 2008년도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 10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5개(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5개 세목입니다.

〇 지방세 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보다 5.3% 증가한 4,400억5천만원이며, 이중 보통세가 4.9% 증가한 3,498억5천9백만원, 목적세는 6.6% 증가한 84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8.4%가 증가한 58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보통세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면허세 5.8%, 주민세 21.3%, 재산세 9.0%, 자동차세 13.5%, 도축세 18.0%, 담배소비세 10.3%, 주행세 4.1% 증가한 반면 취득세 0.3%와 등록세 2.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보통세중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에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및 토지 과세표준 적용율 상승 영향에 따라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〇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한 만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레저세는 제주경마 시행계획 변경 등 세수가 불안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〇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2004년 4.7%, 2005년 △1.1%, 2006년 3.0%, 2007년 2.0%, 2008년 5.3%로 평균 증가율이 2.8%로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때 취득세가 20.3%, 등록세가 18.0%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2007. 10월말현재 체납액 도 369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지방세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
계		440,050	418,032	22,018	5.3
보 통 세		349,859	333,508	16,351	4.9
	취 득 세	76,570	76,798	△228	△0.3
	등 록 세	67,855	69,515	△1,660	△2.4
	면 허 세	968	915	53	5.8
	주 민 세	40,948	33,758	7,190	21.3
	재 산 세	43,347	39,757	3,590	9.0
	자동 차 세	23,220	20,454	2,766	13.5
	도 축 세	1,519	1,287	232	18.0
	레 저 세	32,633	32,633	0	0
	담배소비세	36,005	32,647	3,358	10.3
	주 행 세	26,794	25,744	1,050	4.1
목 적 세		84,330	79,117	5,213	6.6
	도시계획세	12,904	12,268	636	5.2
	공동시설세	4,641	4,345	296	6.8
	사업소세	3,306	2,979	327	11.0
	지역개발세	144	171	△27	△15.8
	지방교육세	63,335	59,354	3,981	6.7
과년도수입		5,861	5,407	454	8.4
	과년도수입	5,861	5,407	454	8.4

※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

∎ 2004년 4.7%        ∎ 2005년 △ 1.1%

∎ 2006년 3.0%        ∎ 2007년    2.0%

∎ 2008년 5.3%

≪지방세 체납액 현황≫

(2007. 10.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총 계	2007년	과 년 도
			소 계	2006년	2005년	2004년	‘03이전
합계	36,949	12,700	24,249	9,935	5,913	2,854	5,547
취득세	12,331	4,164	8,167	4,120	2,229	662	1,156
등록세	895	88	807	723	41	19	24
면허세	184	57	127	31	24	19	53
주민세	6,292	1,512	4,780	1,317	1,576	667	1,220
재산세	4,351	2,686	1,665	886	419	108	252
종합토지세	595	5	590	7	1	216	366
자동차세	7,060	1,821	5,239	1,728	1,082	741	1,688
공동시설세	768	324	444	132	73	45	194
지방교육세	2,615	1,012	1,603	674	342	245	342
도시계획세	1,726	964	762	296	109	122	235
사업소세	132	67	65	21	17	10	17

2) 세외수입 (사업명세서1권 P 7∼55)

가) 일반회계

〇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1,187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0% 증가한 673억6천4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6%가 증가한 513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56.7%, 임시적세외수입은 43.3%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정세외수입은 0.3%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0.3% 감소하고 있어 미약하나마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〇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8억2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중 재산임대수입 9.8%, 수수료수입 10.5%, 이자수입 16.7% 증가한 반면, 사용료 수입 0.7%, 사업수입은 2.1%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산임대 수입증대와 경영수익사업 확대 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간주되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또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연계되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여 제공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〇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513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주요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7.9%, 융자금원금수입 9.8%, 부담금이 38.3%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재산매각수입 2.5%, 전입금 4.0%, 잡수익 48.0%, 지난년도수입 68.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한 41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산매각사항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잡수입인 경우 UCLG세계총회 등록비와 임대수입 등 여건변화가 있어 전년도 대비 48.0% 감소한 16억1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잡수입 체납액이 2007. 10월말현재 95억8천1백만원으로 그중 변상금이 1억1백만원, 위약금이 3백만원, 과대료 및 범칙금수입이 89억9천2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4억8천5백만원인데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관리법 및 운수사업관리법 위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위반, 무허가 건물 이행 강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예산편성에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하겠습니다.

〇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수관련 절차법 미흡으로 금융자산조회,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제약되고, 체납처분도 한정적이고 미온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〇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역수입사업도 관광지 주차장 입장료 폐지, 일부 관광지의 적자운영 등 경영수익사업 악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대와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등 세입수입확충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일반회계		118,734	100	112,676	100	6,058	5.4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67,364	56.7	63,543	56.4	3,821	6.0
	재산임대수입	264	0.2	240	0.2	24	9.8
	사용료수입	17,906	15.1	18,031	16.0	△125	△0.7
	수수료수입	12,866	10.8	11,648	10.3	1,218	10.5
	사업수입	13,808	11.6	14,104	12.5	△296	△2.1
	징수교부금수입	1,520	1.3	1,520	1.4	0	0
	이자수입	21,000	17.7	18,000	16.0	3,000	16.7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51,370	43.3	49,133	43.6	2,237	4.6
	재산매각수입	387	0.3	397	0.3	△10	△2.5
	순 세 계 잉 여 금	41,000	34.5	38,000	33.7	3,000	7.9
	전 입 금	2,236	1.9	2,328	2.1	△92	△4.0
	융자금원금수입	1,000	0.8	911	0.8	89	9.8
	부 담 금	4,860	4.1	3,514	3.1	1,346	38.3
	잡 수 입	1,612	1.4	3,101	2.8	△1,489	△48.0
	지난년도수입	275	0.2	882	0.8	△607	△68.9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2007. 10. 31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체 납 액			비 율 (%)
			계	2007년	과년도
합계			11,642	2,211	9,431	100
경상적세외수입			1,158	343	815	9.9
	재산임대수입		415	24	391	3.6
		국유재산임대료	64	24	40	0.6
		공유재산임대료	351	0	351	3.0
	사용료수입		445	194	251	3.8
		도로사용료	179	53	126	1.5
		하천사용료	20	7	13	0.2
		하수도사용료	9	0	9	0.1
		시장사용료	98	56	42	0.8
		기타사용료	139	78	61	1.2
	수수료수입		294	121	173	2.5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	2	0	0.0
		재활용품수거판매	5	5	0	0.0
		기타수수료	287	114	173	2.5
	사업수입		4	4	0	0.0
		사업장생산수입	3	3	0	0.0
		의료사업수입	1	1	0	0.0
임시적세외수입			10,484	1,868	8,616	90.1
	부담금		903	51	852	7.8
		일반부담금	903	51	852	7.8
	잡수입		9,581	1,817	7,764	82.3
		변상금	101	11	90	0.9
		위약금	3	0	3	0.0
		과태료및범칙금수입	8,992	1.667	7,325	77.2
		기타잡수입	485	139	346	4.2

나) 특별회계

〇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5.0% 증가한 2,678억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4% 증가한 1,216억6천2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3% 증가한 1,462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경상적세외수입 구성비는 45.4%로서 전년도대비 3.4%인 40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재산임대수입은 7.0%, 사용료수입은 11.0%, 이자수입 11.9%가 증가된 반면 수수료수입 91.9%, 사업수입은 7.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임시적세외수입 구성비는 54.6%로서 전년도대비 87억6백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06.5%, 전입금 1.3%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산매각수입 16.0%, 융자금 원금수입 16.3%, 부담금 80.9%, 잡수입 43.9%, 지난년도 수입은 17.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특별회계		267,867	100	255,123	100	12,744	5.0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21,662	45.4	117,623	46.1	4,039	3.4
	재산임대수입	3,411	1.3	3,187	1.3	224	7.0
	사용료수입	52,534	19.6	47,324	18.5	5,210	11.0
	수수료수입	20	0	247	0.1	△227	△91.9
	사업수입	52,798	19.7	57,056	22.4	△4,258	△7.5
	징수교부금수입	2,005	0.7	78	0	1,927	2,470
	이자수입	10,894	4.1	9,731	3.8	1,163	11.9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46,205	54.6	137,500	53.9	8,705	6.3
	재산매각수입	2,628	1.0	3,128	1.2	△500	△16.0
	순 세 계 잉 여 금	65,460	24.4	31,700	12.4	33,760	106.5
	전 입 금	48,237	18.0	47,616	18.7	621	1.3
	융자금원금수입	16,869	6.3	20,152	7.9	△3,283	△16.3
	부 담 금	4,360	1.6	22,855	9.0	△18,495	△80.9
	잡 수 입	2,681	1.0	4,781	1.9	△2,100	△43.9
	지난년도수입	5,970	2.3	7,268	2.8	△1,298	△17.9

3) 지방교부세 (사업명세서 Ⅰ권 P 55)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〇 2008년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한 7,753억1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보통교부세가 13.7%, 도로분교부세 0.1%, 부동산교부세 256.9%, 분권교부세 7.6%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종전에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지원 받아 왔으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산정방식을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〇 특히 보통교부세 증가는 2008년도 내국세 신장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교부세는 8∙31부동산 대책으로 제주분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도로분 교부세가 2008년도, 분권교부세가 2010년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775,316	666,839	108,477	16.3
보통교부세	680,792	598,962	81,830	13.7
도로분교부세	31,452	31,425	27	0.1
부동산교부세	35,000	10,368	24,632	256.9
분권교부세	28,072	26,084	1,988	7.6

4) 보조금 (사업명세서 P 55∼92)

〇 2008년도 중앙지원사업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7,647억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3%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은 33.5%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6%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품목별 예산체계에서는  회계간 중복거래가 발생하여 순계대비로는 일반회계가 4.9%, 특별회계가 10.4% 증가되었으나 국가예산 7.9% 신장율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

〇 특히 균특보조금중 자치경찰단에 지원되는 보조금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일부만 지원됨에 따라 2008년도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부처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총계기준 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764,703	100	756,982	7,721	1.0
	국고보조금	288,228	37.7	283,604	4,624	1.6
	균특회계	407,041	53.2	368,960	38,071	10.3
	기금	69,434	9.1	104,418	△34,984	△33.5
일반회계		584,922	76.5	594,202	△9,280	△1.6
	국고보조금	173,250	22.7	204,936	△31,686	△15.5
	균특회계	383,011	50.1	346,021	36,990	10.7
	기금	28,661	3.7	43,245	△14,584	△33.7
특별회계		179,781	23.5	162,780	17,001	10.4
	국고보조금	114,978	15.0	78,668	36,310	46.2
	균특회계	24,030	3.2	22,939	1,091	4.8
	기금	40,773	5.3	61,173	△20,400	△33.3

≪순계기준 보조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예산안	2007년총계	중북거래		2007년 순계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64,703	756,982	36,609		720,373		44,330	6.2
일반회계		584,922	594,202	36,604		557,598		27,324	4.9
특별회계		179,781	162,780	5		162,775		17,006	10.4
사 업 명				2008예산액					비고
				계	국고 (균특)		지방비
합 계				38,352	36,609
하수공기업전출				18,353	16,610		1,743		국 고
	하수관거정비			8,238	8,238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5,810	4,067		1,743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305	4,305
하수기타특계전출				12,478	12,478				국고보조금
	하수관거정비사업			11,001	11,001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477	1,477
지하수특계전출				2,602	2,602				국가균형 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428	2,428
	제주물환경 학습공원조성			174	174
도시개발사업특계				1,600	1,600				국가균형 특별회계
	소도읍 육성사업			1,600	1,600
수도공기업특계전출				3,319	3,319				국가균형 특별회계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033	1,033
	첨단과학기술단지용수공급			2,060	2,060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221	221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5

5) 지방채 (사업명세서 Ⅰ권  P 92)

〇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77억원이고, 발행규모는 736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7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 2008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은 13개사업에 736억원으로서 이중 공자기금 403억원, 지역개발기금 333억원이며,

〇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1억원, 특별회계 135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2.4%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〇 2007. 9. 30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4,6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636억원, 기타특별회계 24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17억원이며, 2007. 6. 29 해외채 1,624억원 상환으로 전년도 대비 1,768억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지방채중 공자기금이자 5.38%보다 높은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지방채도 다수 있으므로 이자부담경감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등 조기에 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발행한도액:1,177억원

발행규모:736억원(공자기금 403억원, 지역개발기금 333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등	기채	지방비
총 계	152,183	64,578	73,600	14,005	07년 754억원 (△2.4%)
일 반 회 계	138,683	64,578	60,100	14,005
[ 공 자 기 금]	86,801	50,247	30,300	6,25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3,965	14,379	9,500	86
하천재해예방사업	44,500	26,700	17,800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8,336	9,168	3,000	6,168
[지역개발기금]	51,882	14,331	29,800	7,751
번영로(성읍-대천)확포장	13,000	-	13,000
제주웰컴센터건립	4,500	-	4,500	-
위험도로개선사업	9,582	4,791	3,600	1,191
돌문화공원조성사업	5,000	2,500	2,500
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4,500		2,300	2,200
제2산록도로(상효-5.16도로간)개설 및 포장사업	5,000	-	1,400	3,600
인공어초시설사업	6,300	5,040	1,000	260
추사적거지정비사업	4,000	2,000	1,500	500
특 별 회 계	3,500	-	3,500	-
[ 공 자 기 금]	10,000	-	10,000	-
제주도 2단계광역상수도사업(지 하 수 특 계)	5,500		5,500
지방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수 도 공 기 업)	4,500		4,500
[ 지역개발기금]	3,500	-	3,500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수 도 공 기 업)	3,500		3,500

≪공자기금 이율보다 높은 지방채 현황≫

(2007.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행일	이율 (%)	발행액	상환액	채무잔액	비고
합계			70,068	29,084	40,984
동부확장도로확포장	02.12.23	5.5	3,000	1,337	1,663
하수종말처리장시설	95.12.20	5.5	3,500	2,275	1,225
〃	99. 7. 7	7	6,060	3,636	2,424
〃	00.12.21	6.5	6,600	2,970	3,630
광역폐기물소각시설	02. 5.10	5.5	1,575	788	787
〃	03. 9.23	5.5	10,000	2,500	7,500
2000재해복구사업	01.11.20	7.5	933	466	467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02.12.23	5.5	4,000	1,200	2,800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03.12.30	7.5	2,000	200	1,800
01밭기반정비사업	02. 1.10	5.5	2,000	1,000	1,000
02밭기반정비사업	02.12.23	5.5	1,100	330	770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02. 1.15	5.5	2,500	1,250	1,250
〃	02.12.23	5.5	5,500	1,950	3,550
01제주의료원이전신축	01. 9.25	7.5	3,300	1,980	1,320
02제주의료원이전신축	02. 5.10	5.5	1,000	500	500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02. 8.14	5.5	2,500	750	1,750
국도11호선확장사업	02.12.23	5.5	1,400	420	980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03.12.22	5.5	3,000	300	2,700
수해상습지정비	03.12.22	5.5	1,700	170	1,530
노후관교체	95. 9.19	6.1	1,250	813	437
서귀중앙로확장사업	95. 7.21	5.5	2,500	1,625	875
상수도시설개량사업	95.12.27	6.1	500	325	175
하수관정비사업	00.12.20	6.5	2,000	900	1,100
맑은물공급사업	95.10.10	6.1	1,300	845	455
지역상수도추가시설개량	96. 1. 3	6.1	850	553	297

다. 세출예산

〇 세출예산을 구분하면

- 총 세출예산은 2조4,722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1조9,938억1천8백만원, 재무활동은 1,707억3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077억1천9백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80.4%, 재무활동 6.9%, 행정운영경비 12.7%입니다.

〇 사업부문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면

-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분에 12.0%를 차지하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21.2%가 감소한 2,964억7천9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914억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교육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대비 20.7%가 증가한 215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1,750억7천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는 세출예산에 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3.3% 감소한 2,093억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 ∙ 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세출에 1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가 증가한 3,678억8천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세출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한 234억8천8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되는 농림해양수산에는 전체사업비의 14.7%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가 증가한 3,65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 중소기업에는 전체사업비의 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 증가한 718억5천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체사업비의 1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7%가 증가한 3,439억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는 전체사업비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8%가 증가한 1,754억7천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4.9%가 증가한 4억2천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0.8%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192억2천5백만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세출예산의 1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3,110억3천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 일반공공행정분야

〇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의 12.0% 이며  전년도대비 21.2%가 감소한 2,964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는 1.5%, 지방행정∙재정지원 23.8%, 일반행정 74.7%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입법 및 선거관리는 전년도 대비 58.5%가 감소한 44억6천만원,

- 지방행정∙재정지원은 전년도 대비 58.3% 감소한 705억4천8백만원,

- 일반행정은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한 2,214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 분류는 정책사업 88.6%, 재무활동 11.4%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한 2,628억1천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69.5%가 감소한 336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비고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2,312,042	160,228	6.9
공공행정분야		296,479	12.0 (100)	376,112	△79,633	△21.2
기능별	입법및선거관리	4,460	(1.5)	10,745	△6,285	△58.5
	지방행정∙ 재정지원	70,548	(23.8)	169,123	△98,575	△58.3
	일반행정	221,471	(74.7)	196,244	25,227	12.9
사업 별	정책사업	262,817	(88.6)	265,776	△2,959	△1.1
	재무활동	33,662	(11.4)	110,336	△76,674	△69.5

ꏅ 검토의견

〇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796억3천3백만원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내용은 UCLG 세계총회 사업비 42억9백만원, 국제평화재단 기금출연 7억원, 제주평화연구원 운영경비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억원, 지리정보체계(GIS)구축 7억8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16억4천만원 등 입니다.

〇 도민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행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4∙3유해발굴        13억원

4.3유적지 정비     14억원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17억원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136억원

주민자치기능강화      14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    33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110억원

정보화마을 조성        9억원

의정활동지원 등       4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681억원

〇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21.2%인 796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예산담당관실 편성)으로 분류되었던 지방채상환 583억원이 ‘08년도에는 각 지방채 발행사업에 해당하는 분야 부문으로 변경되어 583억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운영본부 경영관리과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220억원이 도본청(총무과) 및 행정시 급여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일반행정부문은 경영도정의 정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공공행정부문의  전년도 대비 12.9%인 25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〇 7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상황을 보면 1~5차까지 11개 마을에 조성되었으며 6차(‘07년)는 대서리, 천진리, 구억리 3개마을이 조성중에 있으며 정보컨텐츠 구축 3억원, 컴퓨터 구입 1억5천만원, 정보센터 구축 4억5천만원으로 총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전년대비 80%가 증가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2001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14개마을에 대한 운영실태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활성화 대책도 요망됩니다.

〇 청사부속시설 확충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연면적 2,078.26㎡(2층), 부지면적 8,500㎡에 철고조 조립식 판넬 자재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 안덕면 청사는 ‘07년에 착공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별도 예산으로 내부시설과 자재창고를 확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사건립계획 수립시 업무용으로 필요한 창고 등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내부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세입∙세출 예산안 p 39~41)

〇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세출예산의 3.7%이며 전년도대비 0.4% 감소한 914억1백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경찰부문은 2.3%, 재난방재∙민방위 97.7%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경찰부문은 전년도 대비 59.9%가 증가한 20억9천6백만원이며,

-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전년도 대비 1.3%가 감소한 893억5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1.9%, 재무활동 8.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5.3%가 감소한 839억7천4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37.4%가 증가한 74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공공질서및안전		91,401	3.7 (100)	91,756	△355	△0.4
기능별	경찰	2,096	(2.3)	1,311	785	59.9
	재난방재∙민방위	89,305	(97.7)	90,445	△1,140	△1.3
사업 별	정책사업	83,974	(91.9)	88,628	△4,654	△5.3
	재무활동	7,427	(8.1)	3,128	4,299	137.4

ꏅ 검토의견

〇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내용은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 1억2천4백만원, WHO국제안전도시 학술대회 및 워크숍 9천5백만원, 소방․재난․방재시스템지원 1억1천3백만원 등입니다.

〇 재난․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39억원

하천재해예방 사업                       445억원

기타 소방 및 재난방재                       166억원 등

〇 2007년도 태풍 나리로 인하여 제주지역에 1,600억원이라는 막대한 태풍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부문은 전년도 대비 11억3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도민이 안심하는 최상의 재난 예방시스템 정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반영이 요구됩니다.

〇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재해저감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으로 인근 관광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아름다운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34억2천1백만원(국비 1,160억5천2백만원, 지방비 773억6천9백만원)으로 읍∙면지역 13개지구 62㎞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121억2천6백만원(국비 72억7천6백만원, 지방비 48억5천만원)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의하여 ′07년까지 594억원(31%) 투자하여 계획년도(71%) 대비 진도가 저조한 사업으로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제주도 수해방지종합계획 수립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역주민 동의가 천지연지구 80%, 정방폭포 25%로 재해위험지구내 토지주의 동의가 지연되어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상습 침수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하천퇴적물 준설로 호우시 하천범람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일원에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총사업 2,424억2천8백만원<균특 1,454억5천7백만원(60%), 지방비 969억7천1백만원(40%)>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의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07년까지 1,281억원(53%) 투자하여 계획년도(67%) 대비 진도가 저조한 사업으로 총괄적인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호안시설, 관리용 도로설치 등 기본계획상 하천부지(구역)가 25~40ｍ 편입되고 있으나 사유토지로 인한 과다한 보상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소규모경작지 배수로시설사업은 소규모 경작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20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111개지구 55.9㎞를 전액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42개지구 8.6㎞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예산액 30억원을 읍면지역 배수로 사업에 27억5천만원, 동지역 배수로 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편성되어있어 지방비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고 부분적인 사업추진보다는 도 전체 수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교육분야 (세입∙세출 예산안 p 39~41, 명세서Ⅰ권 p 209~212)

〇 교육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는 세출예산의 0.9%이며 전년도대비 0.7%가 증가한 215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88.5%, 고등학교 5.7%, 평생∙직업교육 5.8%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대비 20.6%가 증가한 190억9천만원이며,

- 고등교육은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12억3천3백만원,

-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대비 50%가 증가한 12억5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9.5%, 재무활동 0.5%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20.8% 증가한 214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교육분야		21,582	0.9 (100)	17,880	3,702	20.7
기능별	유아및초중등교육	19,090	(88.5)	15,826	3,264	20.6
	고등교육	1,233	(5.7)	1,215	18	1.5
	평생∙직업교육	1,259	(5.8)	839	420	50
회계	정책사업	21,482	99.5	17,780	3,702	20.8
	재무활동	100	0.5	100	0	0

ꏅ 검토의견

〇 교육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유아 및 초등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 17억8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7억1천5백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7억원 등입니다.

〇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분야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191억원

대학 역량강화 등 고등교육               12억원

〇 복권수입을 통한 낡은학교 급식시설보강 사업은 매우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NURI)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5개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을 중심대학으로 하고 한라대학과 관광대학을 협력대학으로 지정하여 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그리고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간경상보조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〇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4조에 의거 제주도내 291개교 10만2천여명의 학생들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도비 127억5천만원, 교육청 22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예산은 32억5천만원으로서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문화 및 관광분야 (세입∙세출 예산안 p 42~49, 명세서 Ⅰ권 621~)

〇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세출예산의 7.1%이며, 전년도대비 28.3% 증가한 1,750억7천3백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문화예술은 20.8%, 관광 24.8%, 체육 30.9%, 문화재 21.2%, 문화및관광일반 2.3%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은 전년대비 35.4%가 증가한 364억8천8백만원,

- 관광은 전년도 대비 31.2% 증가한 435억2백만원,

- 체육은 전년도 대비 18.9% 증가한 541억6천2백만원,

- 문화재는 전년도 대비 28.6% 증가한 370억8천만원

- 문화 및 관광일반은 92.9%가 증가한 38억4천1백만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1.9%, 재무활동 8.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7.9%가 증가한 1,609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문화및관광분야		175,073	7.1 (100)	136,487	38,586	28.3
기능별	문화예술	36,488	(20.8)	26,951	9,537	35.4
	관광	43,502	(24.8)	33,162	10,340	31.2
	체육	54,162	(30.9)	45,549	8,613	18.9
	문화재	37,080	(21.2)	28,834	8,246	28.6
	문화및관광일반	3,841	(2.3)	1,991	1,850	92.9
사업	정책사업	160,962	(91.9)	136,487	24,475	17.9
	재무활동	14,111	(8.1)	0	14,111	0

ꏅ 검토의견

〇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5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세계자연유산 지구정비 162억원, 도립미술관 10억원, 관광공사설립 15억원, 웰컴센터 45억원,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16억2천만원,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사업 20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억2천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 102억4천만원 등 입니다.

〇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45억원

제주웰컴센터 건립     45억원

남부종합운동장조성  30억원

세계자연유산정비사업162억원

서귀포종합문화회관건립11억원

서귀포체육시설(축구장)조성 33억원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   40억원

〇 문화예술부문의 사업별 내용을 보면

〇 성읍민속마을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로 문화재 면모를 쇄신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519억8천만원(국비 363억8천6백만원, 지방비 155억9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 2003년 민속마을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지중화사업,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위주로 총 140억원을 투자하며 총투자액의 27%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20억원(국비 14억원, 기금 3억원, 지방비 3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4개년동안에 전체사업비의 69.3%에 해당하는 36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국비 및 지방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제주추사전시관 건립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 및 지정문화재 보호 관리에 따라 추사유배(1840~1848)를 기념하고 추사적거지와 연계하여 추사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46-1번지 일대에 2007년~2010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에 유물전시관, 추사기념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국비 37억5천만원, 지방비 37억5천만원)이며 2007년10월 현재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사업비 5억원은 주차장 정비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은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채 15억원, 지방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중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업계획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관광부문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분석을 보면

- 관광공사 자본 출자금 15억원은 법령이나 지원조례에 의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도공유재산 매입승인은 가결된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2단계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 출연금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하여 개발하는 곽지관광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8억1천8백만원(국비 33억4천3백만원, 지방비 34억7천5백만원), 사업기간 2004년~2011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34% 진행된 사업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거 3개단지 20개지구 사업중 1개지구 사업으로 곽지관광지 개발사업은 투자규모가 405억원(공공 68억원, 민자 337억원)인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곽지해수욕장내 샤워탈의장, 주차장 및 화장실, 노천탕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 등 이용객 중심의 관광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연도별 재정계획을 보면 2008년 이후 사업비가 44억원(국비 22억원, 지방비 22억원) 계획되어 있고 전체사업비의 65.8%가 사업계획 후반기에 편성되어 있어 국비 등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체육부문은 전년도 대비 86억1천2백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사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20억2천만원, 제주도체육회진흥사업 27억5천만원, 월드컵경기장 건립 차입금과 관련한 차입금 및 이자로 34억5천만원 등이 증가 요인입니다.

〇 제주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27억5천만원은

- 2007년도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체육회 보조금 지원관련 개선요구사항에서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매년 1월 도와 도체육회간에 체육진흥사업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산하체육회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중 지원받는 사례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체육회 산하단체에서는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문화재 부문은 전년도 대비 82억4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사유는 세계자연유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16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국비 140억원, 지방비 21억6천만원 등입니다.

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토지매입비 160억원인 경우는 동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에 의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환경보호분야

〇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는 세출예산의 8.4%이며 전년도 대비 13.3% 감소한 2,093억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상수도∙수질은 79.5%, 폐기물 12.6%, 대기 0.1%, 자연 5.9%, 해양 0.1%, 환경보호일반 1.8%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수질은 전년도 대비 19.2%가 감소한 1,663억5천5백만원,

- 폐기물은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263억3천3백만원,

- 대기는 전년도 대비 44.6% 감소한 3천6백만원,

- 자연은 전년도 대비 66.4%가 증가한 123억2천6백만원,

- 해양은 전년도대비 37.9% 감소한 7억5백만원,

- 환경보호일반은 전년도 대비 31.3% 증가한 35억4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79.9%, 재무활동 20.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6.7%가 감소한 1,671억4천9백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32.4%가 감소한 421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환경보호분야		209,304	8.4 (100)	241,421	△32,117	△13.3
기능별	상수도∙수질	166,355	(79.5)	205,896	△39,541	△19.5
	폐기물	26,333	(12.6)	24,216	2,117	8.7
	대기	36	(0.1)	65	△29	△44.6
	자연	12,326	(5.9)	7,407	4,919	66.4
	해양	705	(0.1)	1,135	△430	△37.9
	환경보호일반	3,549	(1.8)	2,702	847	31.3
사업	정책사업	167,149	(79.9)	179,078	△11,929	△6.7
	재무활동	42,155	(20.1)	62,343	△20,188	△32.4

ꏅ 검토의견

〇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21억1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감소 내용은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원,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구축 35억원, 회계중복분 거래로 2007년도에 별도로 편재되었던 기타특별회계가 혼재되면서 거래중복분 내부거래  239억원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〇 청정제주환경을 선도하는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도사업         900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 291억원

화장실문화사업추진   10억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50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0억원

광역상수도건설        65억원

물산업기반구축       4억원

분뇨처리장            14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억원

기후변화대응시범도     5억원

제주시환경시설관리    58억원

서귀포시 환경미화     36억원

〇 인프라 확충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관리 추진과 생명수인 물자원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3% 감소하고 있는데 환경분야가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볼때 중요한 문제이므로 환경보호 예산이 감소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50억1천9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며 전액 지방비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배출제도 시행후 정착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운영관리협약 체결시 연도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관리 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는 등 매년 관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도모를 위하여 설치되는 추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으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총사업비 30억3천만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주시 추자면에 설되는 사업입니다.

- 본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사업시행시 타당성 용역후 주민공감대 형성과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조건부 승인사업으로 2007년 7월 매립장 시설용지에 대한 부지가 선정되어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며, ′07. 10월 현재 토지 보상협의가 진행중입니다.

- 도서지역 청정환경 조성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6) 사회복지분야

〇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14.9%이며 전년도 대비 11.0%가 증가한 3,678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은 34.6%, 취약계층지원 10.5%, 보육∙가족 및 여성 26.5%, 노인청소년 24.2%, 노동 1.5%, 보훈 0.4%, 주택 0.9%, 사회복지일반 1.4%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은 전년도 대비 6.0%가 증가한 1,271억9천5백만원,

- 취약계층지원은 전년도 대비 29.2% 감소한 387억6천7백만원,

- 보육∙가족 및 여성은 전년도대비 14.4% 증가한 974억5백만원,

- 노인청소년은 전년도 대비 41.6%가 증가한 891억5천6백만원,

- 노동은 전년도대비 85.6% 증가한 56억1천9백만원,

- 보훈은 전년도 대비 52.3% 증가한 12억1천1백만원,

- 주택은 전년도 대비 23.3%가 증가한 33억8천7백만원,

- 사회복지일반은 전년도 대비 150.0% 증가한 51억4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6.4%, 재무활동 3.6%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한 3,547억1천6백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131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사회복지분야		367,885	14.9 (100)	331,492	36,393	11.0
기능별	기초생활보장	127,195	(34.6)	120,045	7,150	6.0
	취약계층지원	38,767	(10.5)	54,718	△15,951	△29.2
	보육∙가족및여성	97,405	(26.5)	85,145	12,260	14.4
	노인청소년	89,156	(24.2)	62,958	26,198	41.6
	노동	5,619	(1.5)	3,027	2,592	85.6
	보훈	1,211	(0.4)	795	416	52.3
	주택	3,387	(0.9)	2,746	641	23.3
	사회복지일반	5,145	(1.4)	2,058	3,087	150.0
회계	정책사업	354,716	(96.4)	318,970	35,746	11.2
	재무활동	13,169	(3.6)	12,522	647	5.2

ꏅ 검토의견

〇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지원 182억3천3백만원, 부랑인, 정신보건시설사업 운영 14억7천9백만원, 건전아동육성지원 20억4천3백만원,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확충 21억3천5백만원, 안정적노후생활보장 125억원 등입니다.

〇 서민을 위한 따뜻한 사회복지 부문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95억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78억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681억원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154억원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30억원

기초생활보장       1,11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0억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82억원

노인교통수당          57억원

장애인시설운영        60억원

〇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커져 가는 빈부격차 등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전체예산 증가율 6.9%에 비해 복지부문 11.0% 증가는 적절한 규모라 판단됩니다. 전형적으로 복지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지 부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〇 장애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9억8천7백만원, 제주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1억5천6백만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9억2천4백만원 등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이 복지관당 1억원 이상 증가하여 지역복지사업의 중요한 인프라 기능임을 감안한 때 사회복지관의 어려운점은 이해되나 예산증가에 따른 성과물을 산출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운영합리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골묘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은 무연고묘역을 재개발하여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년도 예산 29억5천만원 중 국비 20억6천5백만원, 지방비 8억8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 내년도 계획을 보면 5월에 연구용역을 실시, 7월에 사업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7) 보건분야

〇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한 234억8천8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보건의료가 98.6%, 식품의약안전 1.4%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는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한 231억6천1백만원,

- 식품의약안전은 전년도 대비 33.5% 증가한 3억2천7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3.6%, 재무활동 6.4%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5.1%가 감소한 219억7천8백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260.4%가 증가한 15억1천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보건분야		23,488	1.0 (100)	23,585	△97	△0.4
기능별	보건의료	23,161	(98.6)	23,340	△179	△0.8
	식품의약안전	327	(1.4)	245	82	33.5
회계	정책사업	21,978	(93.6)	23,166	△1,188	△5.1
	재무활동	1,510	(6.4)	419	1,091	260.4

ꏅ 검토의견

〇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내용은 WHO 건강도시 기념사업 4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천만원 등이며 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 및 의료장비 보강                       30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154억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681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78억원

〇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0.4%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4+1 핵심산업에서 의료부문을 새로운 핵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타당한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〇 지역암센터 관리는 제주대학교 병원내에 암연구 실험소 등 1개소를 두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기금 100억원, 도비 40억원, 자부담 60억원)으로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의 경우는  100% 국비로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지역 암센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3자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어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8. 농림해양수산분야

〇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세출의 14.7%이며 전년도 대비 21.7%가 증가한 3,651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농업∙농촌이 75.7%, 임업∙산촌 4.1%, 해양수산∙어촌이 20.2%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농업∙농촌은 전년도 대비 31.2%가 증가한 2,765억8천3백만원,

- 임업∙산촌이 전년도 대비 9.0% 증가한 150억3천3백만원,

- 해양수산∙어촌이 전년도 대비 2.5% 감소한 735억3천4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5.4%, 재무활동 4.6%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8.9%가 증가한 3,483억3천8백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43.2%가 증가한 168억1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농림해양수산분야		365,150	14.7 (100)	299,947	65,203	21.7
기능별	농업∙농촌	276,583	(75.7)	210,760	65,823	31.2
	임업∙산촌	15,033	(4.1)	13,797	1,236	9.0
	해양수산∙어촌	73,534	(20.2)	75,390	△1,856	△2.5
회계	정책사업	348,338	(95.4)	293,034	55,304	18.9
	재무활동	16,812	(4.6)	6,913	9,899	143.2

ꏅ 검토의견

〇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52억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우량품종갱신사업 12억2천만원, 대도시친환경 판매장 코너 설치 10억원, 감귤부산물 처리 50억원,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36억8천만원, 감귤파쇄기구입 지원 28억2천만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57억원, 근해어업구조조정 26억7천만원,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47억3천만원, 국가어항건설공사 202억5천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61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74억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158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63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8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       3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52억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18억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0억원

지방어항 건설          75억원

인공어초시설 사업      63억원

FTA기금사업          393억원

〇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도 대비 21.7% 증가하고 있는데 FTA 기금사업 156억원 지원과 1차산업분야 사업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〇 고소득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제주도 일원 어촌계 마을어장 및 연안해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 185억(국비 130억, 지방비 55억원)을 투자하여 전복, 어패류 종묘를 매년 20억원 정도의 사업비(′07년도 22억원)를 투자하여 연안 및 마을어장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방류효과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종묘사업이 실제 어민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종묘방류사업의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선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포획 방지 등 어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산업∙중소기업분야

〇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세출예산의 2.9%이며 전년도 대비 15.8% 증가한 718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무역 및 투자유치가 18.7%, 산업진흥∙고도화 47.4%, 에너지자원개발 18.0%, 산업∙중소기업일반 15.9%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무역 및 투자유치는 전년도 대비 255.7%가 증가한 134억2천9백만원,

- 산업진흥∙고도화가 전년도 대비 14.2% 감소한 340억3천6백만원,

- 에너지자원개발이 전년도 대비 109.5%증가한 129억5천만원,

- 산업∙중소기업일반이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114억3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8.5%, 재무활동 1.5%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한 707억9천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77.3%가 증가한 10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산업∙중소기업분야		71,854	2.9 (100)	62,035	9,819	15.8
기능별	무역및투자유치	13,429	(18.7)	3,775	9,654	255.7
	산업진흥∙고도화	34,036	(47.4)	39,659	△5,623	△14.2
	에너지자원개발	12,950	(18.0)	6,180	6,770	109.5
	산업∙중소기업일반	11,439	(15.9)	12,421	△982	△7.9
사업	정책사업	70,790	(98.5)	61,435	9,355	15.2
	재무활동	1,064	(1.5)	600	464	77.3

ꏅ 검토의견

〇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84억7천8백만원,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8천6백만원,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2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18.7%, 2차산업 3.5%, 3차산업 77.8%(′05. 8 기준)로 2차산업이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내년도 세출예산의 3.0%는 사업구조 비율보다도 낮은 비율로 제주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불균형을 통한 기반마련이 요구됩니다.

〇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바지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 근거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내년도예산은 71억7천8백만원(균특 35억8천9백만원, 지방비 35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주)다음커뮤니케이션, 키메슨전자(주), 제노에너지(주) 본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50%를 보조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10) 수송 및 교통분야

〇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세출예산의 13.9%이며 전년도 대비 10.7%가 증가한 3,439억3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능부문별 분류를 보면 도로가 62.6%, 해운∙항만 22.4%, 항공∙공항 0.1%,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9%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도로는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한 2,153억 1천1백만원,

- 해운∙항만이 전년도 대비 7.3% 증가한 768억9천5백만원,

- 항공∙공항이 전년도 대비 27.1% 감소한 3천5백만원,

- 대중교통∙물류등 기타가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516억6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사업별 분류는 정책사업 94.9%, 재무활동 5.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한 3,262억4천9백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550%가 증가한 176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수송및교통분야		343,903	13.9 (100)	310,710	33,193	10.7
기능별	도로	215,311	(62.6)	191,013	24,298	12.7
	해운∙항만	76,895	(22.4)	71,640	5,255	7.3
	항공∙공항	35	(0.1)	48	△13	△27.1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51,662	(14.9)	48,009	3,653	7.6
사업	정책사업	326,249	(94.9)	307,994	18,255	5.9
	재무활동	17,654	(5.1)	2,716	14,938	550

ꏅ 검토의견

〇 수송 및 교통분야 내년도 예산안은 331억9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6억7천만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원, 로얄호텔앞 부지매입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29억6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원, 항만시설 및 정비사업 250억원 등입니다.

〇 도민의 발이 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46억원

공영버스 운영         26억원

적자노선손실보상    43억원

도로개설및유지관리  2,154억원

택시업계유가보조금 101억원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5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31억원

화물시스템체계적관리  45억원

첨단교통신호기관리    21억원

항만시설건설및정비   769억원

〇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대중 교통 시범도시를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〇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은 전년도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91억원입니다.

-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이 반영된 계획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손실보전액 산정을 위해 연2회 노선별 교통량 (이용객) 조사로 기초를 산출하고 있으나 손실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확대 및 업체별․노선별 수익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사업비의 7.1%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8%가 증가한 1,754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회계별 분류는 정책사업 88.7%, 재무활동 11.3%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21.3%가 증가한 1,557억2천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240.5%가 증가한 197억 5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75,472	7.1 (100)	134,126	41,346	30.8
기능별	지역및도시	175,472	(100)	134,126	41,346	30.8
사업	정책사업	155,720	(88.7)	128,326	27,394	21.3
	재무활동	19,752	(11.3)	5,800	13,952	240.5

ꏅ 검토의견

〇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내년도 예산안은 413억4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으로 55억6천4백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억원, 번영로확장공사 140억원, 안덕-대정간 도로공사 81억원, 신창-대정간도로공사 70억원, 광령-애월간 도로공사 29억원, 조천우회도로 37억원  등이며 주요사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83억원

공원시설물 확충사업  15억원

도로와지하시설물    30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15억원

소도읍 육성          50억원

〇 서민 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〇 생태구축사업은 서귀포시 예래․강정동에 생태관찰로, 생태체험코스 개발 등을 위하여 ′06년 12월에 생태체험관 적지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대상지 선정, 등 내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월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내년5월부터 ′09년까지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가 50억원(국비 21억4천7백만원, 지방비 28억5천3백만원)이며, 이중 17억6천6백만원이 기투자 되었고, 2008년 예산은 18억원(국비 9억원, 지방비 9억원) 편성되어있습니다.

-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업 완공 후에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경역량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최초 환경교육 의무제 시행도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2) 과학기술분야

〇 과학기술분야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4.9%가 증가한 4억2천1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2억5백만원으로 첨단산업 R&D개발사업 7천5백만원, 제주과학축전 지원 1억원, 도민과학대학 운영지원 3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과학기술분야		421	(100)	216	205	94.9
기능별	과학기술일반	421	(100)	216	205	94.9
사업	정책사업	421	(100)	216	205	94.9
	재무활동	0		0	0	0

ꏅ 검토의견

〇 과학기술분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〇 2008제주과학 축전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사고력 및 탐구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 내년도 예산액은 2억원(국비 3천만원, 지방비 1억원, 기타 7천만원)이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주과학인들의 미래에 꿈을 실현하고 제주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 되며,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예비비

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〇 「지방자치법」제12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〇 2008년도 예비비 편성은 전년도 대비 3.5%가 증가한 192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〇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예비비		19,225	0.8	18,575	650	3.5
기능별	예비비	19,225	0.8	18,575	650	3.5
회계	정책사업	19,225	0.8	18,575	650	3.5
	재무활동	0		0	0	0

14) 기타분야

〇 기타분야는 13개분야와 예비비를 제외한 각 실과와 읍면동의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분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가 증가한 3,11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분류는 행정운영경비가 98.9%, 재무활동이 1.1%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472,270	100	2,312,042	160,228	6.9
기타		311,033	12.6	267,700	43,333	16.2
기능별	기타	311,033	12.6	267,700	43,333	16.2
회계	행정운영경비	307,719	98.9	267,700	40,019	14.9
	재무활동	3,314	1.1	0	3,314	0

라. 특별회계

〇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〇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고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4,931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가 감소한 1,648억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2%가 증가한 3,283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93,149	459,903	33,246	7.2
	공기업특별회계			164,809	169,769	△4,960	△2.9
		지역개발기금		63,849	63,038	811	1.3
		상수도사업		65,176	62,724	2,452	3.9
		하수도사업		35,784	44,007	△8,223	△18.7
	기타특별회계			328,340	290,134	38,206	13.2
			제주도개발사업	118,500	103,365	15,135	14.6
			의료급여기금운영	57,661	57,689	△28	△0.1
			하수도사업	9,437	22,786	△13,349	△58.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524	2,491	33	1.3
			도시개발사업	86,819	55,879	30,940	55.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400	2,234	2,166	97.0
			주택사업	2,205	2,162	43	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	663	△65	△9.8
			농공단지조성사업	452	504	△52	△10.2
			농어업경영자금	1,480	1,575	△95	△6.0
			주차장사업	8,239	7,021	1,218	17.4
			공영버스사업	5,225	5,370	△145	△2.7
			토지	13,709	6,059	7,650	126.2
			지하수관리	14,619	15,648	△1,029	△6.6
			기반시설	2,472	4,913	△2,441	△49.7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0	1,775	△1,775

1) 공기업특별회계

가) 지역개발기금(사항별 설명서 P1~42)

ꏚ 설치근거 :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ꏚ 설치목적 :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ꏚ 중점투자방향

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사업

〇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SOC사업

ꏅ 예산편성

〇 지방공기업법 제24조, 제25조, 제65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638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억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9억4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2천7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47억7천5백만원, 지방채매출수입 320억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6천4백만원, 민간융자금 333억원, 예비비 7억원, 지방채상환 297억8천5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세입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영업외수익의 70.0%, 지방채매출수입 18.5%, 도융자금 회수 2.0%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융자금이자수입은 0.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세출부문은 기금융자금은 95.9% 증가한 반면 기금관리비 1.0%, 지방채상환금 1.2%, 예비비가 95.6%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70% 증가사유와 세출부문에서 기금융자금 95.9%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율 (%)
예산규모			63,849	63,038	811	1.3
세입	영업수익		6,947	6,991	△44	△0.6
		융자금이자수입	6,947	6,991	△44
	영업외수익		1,700	1,000	700	70.0
		예금이자수입	1,700	1,000	700
		기타영업수익	2	2	0
	특별이익		3	3	0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0
		채무면제이익	1	1	0
		기타특별이익	1	1	0
	고정부채수입		32,000	27,000	5,000	18.5
		지방채매출수입	32,000	27,000	5,000
		타회계차입금수입	1	1	0
		기타고정부채수입	1	1	0
	투자자산수입		14,775	14,487	288	2.0
		도융자금회수	14,775	14,487	288
	이월금		8,427	10,241	△1,814	△17.7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적수입
세출	영업비용		5,397	5,452	△55	△1.0
		기금관리비	63	63	0
		지급이자	5,334	5,389	△55
	투자자산		33,300	17,000	16,300	95.9
		기금융자	33,300	17,000	16,300
	고정부채		24,451	24,744	△293	△1.2
		지방채상환금	24,451	24,744	△293
	예비비		701	15,842	△15,141	△95.6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ꏚ 설치근거 :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 기업 설치조례

ꏚ 설치목적 : 통합상수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맑은 물 공급

ꏚ 중점투자방향

〇 광역 용수공급체게 완성 및 정수시설 개량으로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ꏚ 예산편성

〇 200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한 651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459억4천만원, 자본적수입이 16.9% 증가한 138억3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21.7% 감소한  54억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전년도 대비 0.6% 감소한 337억3천9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307억7천8백만원,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5.6% 증가한 6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ꏚ 검토의견

〇 편성된 예산중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69.1%이고 일반회계전입, 국고보조금, 지방채등 의존수입이 30.9%를 점유하고 있어 수도사용료 현실화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〇 상수도특계 채무가 2007년 9월말현재 769억4천6백만원이고, 2007년도분 80억원과 2008년도에 80억원을 차입하면 채무가  2008 예산규모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어 채무상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율 (%)
예산규모		65,176	62,724	2,452	3.9
세입	사업수입	45,940	43,991	1,949	4.4
	자본적 수입	13,836	11,832	2,004	16.9
	과년도 수입	5,400	6,901	△1,501	△21.7
세출	사업비용	33,739	33,927	△188	△0.6
	자본적 지출	30,778	28,173	2,605	9.2
	예비비	659	624	35	5.6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ꏅ 설치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ꏅ 설치목적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절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ꏅ 중점투자방향

〇 고도처리시설 사업과 광역하수슬러지시설 사업

〇 하수관거 정비사업 (합류식→분류식)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소와 원인자부담 수입감소로 전년도 대비 18.7%가 감소한 357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97억9천6백만원, 오수처리 원인자부담 20억원, 국고보조금 124억9천7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6억9천1백만원, 이자수입 5억원, 수용가 미수금 5억원, 기타미수금 30억원, 이월금 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출예산은 인건비 28억7백만원, 법적․기준․경상경비 15억3천3백만원, 기타사업비 21억3천5백만원, 슬러지처리 9억9천6백만원, 지방채상환 7억7백만원, 투자사업비 271억6천5백만원, 예비비 4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ꏅ 검토의견

〇 세입예산중 전년도대비 크게 감소하는 오수처리 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〇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예산의 27.4%로 자체수입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자제 재원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율 (%)	비고
예산규모		35,784	44,007	△8,223	△18.7
세입	사용료수입	9,796	9,749	47	0.5
	오수처리원인자부담	2,000	5,500	△3,500	△63.6
	국고보조금	12,497	16,610	△4,113	△24.8
	일반회계전입금	4,691	6,048	△1,357	△22.4
	이자수입	500	300	200	66.7
	수용가미수금	500	300	200	66.7
	기타미수금	3,000	3,000	0		과년도원인자 부담금등
	이월금	2,800	2,500	300	12.0
세출	인건비	2,807	2,571	236	9.2
	법적경비	913	760	153	20.1	공공요금 및제세
	기준경비	377	749	△372	△49.6	차량및 시설장유지비
	경상경비	243	255	△12	△4.7	일반수용비, 급식
	기타사업비	2,135	1,616	519	32.1
	슬러지처리	996	739	257	34.8
	지방채상환	707	812	△105	△12.9	OECF차관
	투자사업비	27,165	35,827	△8,662	△24.2	하수관거정비, 대수선비등
	예비비	441	678	△237	△35.0

○ 국고보조금

- 고 도 처 리 사 업 : 4,006백만원,     - 슬러지처리시설사업 : 1,600백만원,

- 하수관거정비사업 : 6,566백만원       - B T L 사 업 비 :  325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고 도 처 리 사 업 : 4,006백만원,     - 슬러지처리, 시설사업 : 685백만원

2) 기타특별회계

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기타특계명세서 P 9~41)

ꏚ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ꏚ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 등 회계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ꏅ 예산편성

〇 2008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17억9천7백만원, 복권기금 407억7천3백만원등 1,185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4.6%가 증가 되었으나 복권기금 수입인 경우 전년대비 33.3%인 204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〇 세출예산은 문화재정비 132억4천1백원, 밭기반정비사업 274억4천만원, 학교낡은급식시설개선 17억8백만원, 태양광발전시설 45억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 551억5천7백만원, 개발사업채권 상환 24억2천9백만원, 기타예비비 등 140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ꏅ 검토의견

〇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 편성하므로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예산규모가 14.6%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권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각종기금 출연 등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45∼51)

ꏚ 설치근거 : 의료급여법

ꏚ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 보장

ꏚ 중점투자방향

〇 의료급여 기준완화 및 지원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〇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로 보장성 확대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61억5백만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115억2천6백만원 등 576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0.1%가 감소되었습니다.

〇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5억4천9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570억8천2백만원, 예비비 3천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의료급여사업은 국비 80%와 지방비 20%를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28,000여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대상자들이 중복진료 등으로 2007년도 예산은 22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〇 2007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족분을 일부 해소는 되고 있으나 중복진료 방지, 부족예산 확보대책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55∼63)

ꏚ 설치근거 : 서귀포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ꏚ 설치목적 :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귀포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ꏚ 중점투자방향

〇 공공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ꏚ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8.6%가 감소한 94억3천7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20억6천4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7억5천3백만원, 지난년도수입 1천만원, 국고보조금 45억8천만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4억6백만원, 하수관거정비 65억4천3백만원, 보목처리장운영 12억2천2백만원, 색달처리장운영 11억2백만원, 예비비 1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ꏚ 검토의견

〇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총예산규모의 21.9%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8.6%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특별회계의 독립체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제주시 지역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공기업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67∼70)

ꏚ 설치근거 : 제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 서귀포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

ꏚ 설치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경제 활성화

ꏚ 중점투자방향

〇 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리자금 융자지원

〇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25억2천4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5천9백만원, 융자금수입 5억1천만원, 지난년도수입 등 3천8백만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융자금지원 5억3천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3백만원, 예비비 19억9천1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여 오던 회계로써 예산규모가 적고 2007년도부터 융자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73∼87)

ꏚ 설치근거 :도시개발법 제59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시행조례 제4조

ꏚ 설치목적 :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난개발방지

ꏚ 중점투자방향:

〇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〇 주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조성

ꏅ 예산편성

〇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아라지구, 제주 기타지구,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지구, 하귀1지구, 서귀 기타지구 등 6개지구  도시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4% 증가한 868억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434억5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4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10억2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13억원, 지난년도수입 6억1천7백만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아라지구 도시개발 106억8천6백만원, 제주 기타지구 도시개발 10억8천8백만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 523억5백만원,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 89억1천9백만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 137억9천만원, 서귀 기타지구 도시개발 3천1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6개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도2지구에서 제주 기타지구 개발사업에 7억원, 시민복지타운지구 개발사업에 66억원, 하귀1지구 개발사업에 40억원 등 3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13억원을 전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91∼93)

ꏚ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ꏚ 설치목적 :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ꏚ 중점투자방향:

〇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0%가 증가한 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7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2천8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4억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장기미집행 매수대상 대지면적은 1,195천㎡로 2,343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회계 재원중 일반회계 전입금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인 61억원을 출연하여야 하나 23억만 출연하고 있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매수대상 토지확보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 주택사업특별회계(기타특계명세서 P 97~99)

ꏅ 설치근거 : 주택법 제73조 제1항

ꏅ 설치목적 :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ꏅ 중점투자방향:

〇 임대주택의 저렴한 공급으로 무주택세대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

〇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로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한 22억5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1억2천만원, 이자수입 4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6천4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4백만원, 지난년도수입 등 4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2천7백만원, 임대주택 유지보수 3억3천3백만원, 채무상환 1억3천2백만원, 예비비 17억1천3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사업비의 규모가 예산규모의 22.3%인 4억9천2백만원이고 예비비는 77.7%인 17억1천3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고 예산이나 사업규모도 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107∼108)

ꏅ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ꏅ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ꏅ 중점투자방향

〇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한 5억9천8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천9백만원, 기타잡수입 3억2천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3억2천5백만원, 발전소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 1억9천5백만원, 예비비 7천8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예산규모도 적고 사업예산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111∼112)

ꏅ 설치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5항1호

ꏅ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의 조성사업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ꏅ 중점투자방향

〇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입주기업협의회 운영지원 등

ꏅ 예산편성

〇 2007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2%가 감소한 4억5천2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관리 7천6백만원, 예비비 3억7천6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사업비의 규모가 총예산의 16.8%이고, 예비비가 83.2% 편성되어 있고 사업도 농공단지 관리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독립체제로 운영하는 것 보다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115∼116)

ꏅ 설치근거 : 남제주군농어업경영자금 운영관리조례

ꏅ 설치목적 : 농어업발전과 농어업인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자금난 완화

ꏅ 예산편성

〇 2008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0%가 감소한 14억8천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어업경영자금 운영 7억3백만원, 예비비 7억7천7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특별자치도 시행이전 남제주군에서 시행하던 특별회계로 예산규모가 적고 사업비도 농어업경영자금대출지원 이차보전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 주차장 사업 (기타특계명세서 P 119∼132)

ꏅ 설치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

ꏅ 설치목적 :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ꏅ 중점투자방향

〇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〇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주정차 질서확립 및 도심지교통난 해소

ꏅ 예산편성

〇 2008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4% 증가한 82억3천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10억원, 이자수입 3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1억3천4백만원, 부담금 1억8천만원, 잡수입 18억4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7억8천만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주정차 지도단속 6억3천2백만원, 주차장 운영관리 8억4천5백만원, 주차장 시설확충 48억8천5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14억9천8백만원, 예비비 3억7천9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총예산의 50.2%인 41억3천4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원문제를 재검토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정차 과태료가 68,133건에 27억9천만원이 체납되고 징수율도 43.9%로 부진하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타)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135∼144)

ꏅ 설치근거 : 제주시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시 시영버스 설치 및 운영조례

ꏅ 설치목적 :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중교통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ꏅ 예산편성

〇 2008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한 52억2천5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6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7천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9천만원, 기타잡수입 5억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2억4천8백만원, 경상예산 26억5천1백만원, 예비비 3억2천6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총예산의 28.5%인 14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독립예산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파) 토지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147∼150)

ꏅ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ꏅ 설치목적 :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인 공급

ꏅ 중점투자방향

〇 관광단지, 유원지,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2% 증가한 137억9백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가 2008년도부터 신설된 세입계정으로 편성되어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32억9천1백만원, 이자수입 1천8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5억원, 순세계잉여금 7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경상비 1억2천1백만원, 비축토지매입 135억2천8백만원, 예비비 6천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토지특별회계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예산체계로는 비축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출연 등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기타특계명세서 P 153∼160)

ꏅ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18조제1항

ꏅ 설치목적 :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ꏅ 중점투자방향

〇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

〇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하수 공수관리체계확립

〇 제주의 『물』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으로 『물』의 산업화 기반마련

ꏅ 예산편성

〇 2008년 내년 예산은 6.6%가 감소한 146억1천9백만원의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하수원수대금인 사용료수입 70억원, 증지수입 1천9백만원, 균특보조금 21억원, 정부자금채 융자금수입 55억원입니다.

〇 세출예산은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 4억2천4백만원, 지하수 조사연구 15억9천3백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8억5천1백만원, 고품질 수돗물 공급 기반구축 99억3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 8억2천2백만원, 차입금 상환 6억8천6백만원, 예비비 3억7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지하수특별회계는 채무규모가 2007.9월말현재 101억3천6백만원이고2007년 12월 70억원과 2008년도에 55억원을 차입하면 채무액이  2008 예산규모 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어 지방채상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거) 기반시설 (기타특계명세서 P 163∼166)

ꏅ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ꏅ 설치목적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ꏅ 중점투자방향

〇 법령에서 정의한 7개분야(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자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보

ꏅ 예산편성

〇 2008년도 내년 예산은 49.7% 감소한 24억7천2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역금 9억7천6백만원, 일반부담금 14억2천7백만원, 지난년도수입 4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천8백만원,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사비 18억원, 과오납 환급금 5억8천8백만원, 예비비 1천6백만원입니다.

ꏅ 검토의견

〇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에 설치된 회계로써 현재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필요한 용지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종합의견

〇 2008년도 실질성장율은 5.0%, 경제성장률 7.3% 수준으로 전망되고 국가재정도 2007년 대비 7.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예산은 6.9%가 증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 비해 다소 낮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〇 사업예산 편성 일부 미흡

-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성과이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아직도 일부예산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긴축예산 편성

-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기본원칙을 보면 경상비에서 540억원을 절감하여 주민복지증진사업 214억원, 농어민소득증대 사업비 244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82억원을 투자재원으로 재분배한 사례는 적절한 예산배분이라 사료됩니다.

〇 자주재원 확대방안 강구

- 2008년도 자체수입은 28.2%이며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증가율(‘05년 39.3%, ’06년 33.8%, ‘07년 26.3%)은 계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체재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특별회계 재원 보전방안 마련

- 일반회계에서는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특별회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혜자 부담원칙이나 경영합리화로 인한 예산절감 등 특별회계 재원 마련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상수도특별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의 채무는 당해 회계규모보다 초과하고 있음

〇 보통교부세 3% 지원 검토

- 2008년이후에는 도로분교부세가, 2010년이후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 통합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지원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

- 2007년 10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체납액 369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6억원으로 총 485억원의 세입의 체납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〇 특별회계 통합 관리 대책

- 2008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5개로 총 18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통합이 가능한 특별회계는 과감히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민간이전사업 축소방안 강구

- 2008년도 민간이전사업은 경상비, 자본적 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9.3% 증가하여 5,447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이전 사업은 도정 중요 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〇 예산과목의 통일성 유지

- 2008년 예산과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설정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다소 있으므로 편성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세부사업명	부기명 내용	2008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2,905,973
공보관	뉴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인터넷 신문제작 운영	10,000		10,000	1권 134
〃	뉴미디어 홍보	(국내여비) 인터넷신문 게재자료 취재	11,736		11,736	1권 135
〃	뉴미디어 홍보	(전산개발비) 인터넷신문 제작 솔루션 구축비	50,000		50,000	1권 135
〃	뉴미디어 홍보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인터넷신문 취재용)구입	2,000		2,000	1권 135
혁신기획관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 지원	(민간경상보조)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	100,000		40,000	1권 139
예산담당관	예산편성관리	(포상금) 예산성과금	50,000		10,000	1권 145
〃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지원	(민간인국외여비)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300,000		100,000	1권 147
〃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민간경상보조) 도정주요시책사업 추진	250,000		50,000	1권 148
특별자치담당관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자치권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100,000		20,000	1권 160
총무과	체육행사 등 여가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직원단합 체육대회	50,000		20,000	1권 169
〃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탐라게스트하우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800		1,800	1권 177
자치행정과	뉴제주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뉴제주운동 홍보(캠페인등)	50,000		20,000	1권 194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보조)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정비지원	835,000		135,000	2권 60
〃	민간단체활성화 시정시책 추진 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시책 추진 지원	810,000		100,000	2권 61
복지청소년과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	700,000		100,000	1권 253
노인장애인복지과	고령친화모델마을지정육성	(민간자본보조) 고령친화모델마을지정육성	100,000		100,000	1권 260
보건위생과	감염자급여 지원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감염자(HIV)비급여 진료비 지원	19,332		19,332	1권 293
보훈청	상이군경회도지부사업운영	(민간경상보조) 승합차량구입	20,000		20,000	1권 34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감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감면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감면	200,640		200,640	2권 721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관리	(공공운영비) 침수흔적도작성수수료	125,000		125,000	2권 963
〃	하천지장물제거사업	(시설비) 하천지장물제거사업 추진	100,000		100,000	2권 964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증신센터운영	(사무관리비) 교통약자 이동증진 계획수립 관련 수용비	15,000		15,000	1권 488
〃	버스행정업무 효율적추진	(사무관리비) 시내외버스 시간 및 요금표 책자 제작	32,000		32,000	1권 488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읍면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외 2건	4,288,000		250,000	1권 489
〃	대중교통 이용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외 1건	1,650,000		80,000	1권 490
교통항공관리과	체계적인 교통안전계획 수립	(시설비) 교통사고조사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315,000		100,000	1권 495
〃	화물시스템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 공영화물차고지(터미널)운영개시 공고료	4,000		4,000	1권 496
〃	〃	(사무관리비) 화물운송사업안내서 등 각종자료 유인	2,000		2,000	1권 496
〃	화물시스템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 화물공영정류장조성운영업무추진	1,000		1,000	1권 496
〃	효율적 항공교통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체류객편의제공을 위한 간이방석 제작	8,000		8,000	1권 497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발전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21협의회사업추진	150,000		30,000	1권 500
〃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시설비) 환경교육장시설(폐교리모델링)	100,000		50,000	1권 501
생활환경과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시설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300,000		150,000	1권 508
〃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포상금)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우수행정시 및 읍면동 시상	100,000		70,000	1권 510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업	(민간경상보조) 제주-전남 해저터널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30,000		30,000	1권 534
〃	해군기지 주변 종합 발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주변발전종합계획(안)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2,000		2,000	1권 535
〃	해군기지 주변 종합 발전계획 수립	(국내여비) 발전개발계획(안) 주민 의견수렴	1,565		1,565	1권 536
혁신도시추진단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	50,000		25,000	1권 541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시설비) 혁신도시 홍보 전광판 제작	300,000		150,000	1권 542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시설비) 참살기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00,000		200,000	1권 545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보전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제주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	130,000		30,000	2권 232
〃	자전거타기이용활성화	(시설비) 자전거주차장정비	100,000		50,000	2권 235
제주시 도시과	화북2동(소로 1-4호)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화북2동(소로 1-4호)도시계획도로 개설	470,000		100,000	1권 353
〃	아라중동축-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아라중 동축-아봉로간 도로 개설 (중로2류 50호선)	950,000		800,000	2권 360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확충	(시설비) 삼무공원 산책로 정비	100,000		100,000	2권 385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위험구조도로개선사업	3,713,782		300,000	2권 4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물 확충 정비	500,000		100,000	2권 40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민참여환경파트너쉽 제고	(민간경상보조) 서귀포시의제21실천협의회사업지원	120,000		30,000	2권 894
〃	시민참여환경파트너쉽 제고	(민간경상보조)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3개소)	100,000		30,000	2권 89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소도읍 육성	(시설비) 소도읍육성사업	4,906,500		1,000,000	2권 913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마을안길정비사업	(시설비) 마을안길포장사업	794,960		300,000	2권 937
문화예술과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도립미술관건립시설 임대료 및 운영경비지원	280,000		190,000	1권 623
관광정책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전산개발비) 전략형 제주관광포털시스템 구축	400,000		150,000	1권 645
〃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전산개발비) U-Travel 시스템 구축	1,200,000		25,000	1권 649
관광마케팅과	한류 및 제주관광상품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사업	300,000		50,000	1권 652
〃	일본, 구주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 일본,구주지역 관광객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홍보	200,000		30,000	1권 P655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분야 전국스포츠대회	(민간행사보조) 제14회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초청 전국골프대회	50,000		50,000	1권 665
일괄처리과	관광개발사업 일괄 지원 운영	(연구용역비) 관광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용역	150,000		30,000	1권 682
평화협력과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국제평화재단기금출연	1,050,000		100,000	1권 686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시설비)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물시설 (밀랍모형등) 보강	45,000		20,000	1권 687
〃	남북교류협력지원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0,000		200,000	1권 690
〃	재외도민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자랑스런 해외동포상 시상	5,000		5,000	1권 69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100,000		10,000	2권 750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지원	(민간경상보조)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지원	10,000		10,000	1권 761
〃	중소기업 수출지원	(민간위탁금) 통상진흥참가업체 전시시설 및 물류비용 지원	300,000		50,000	1권 763
〃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400,000		200,000 (지방비)	1권 763
〃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및 홍보	140,000		40,000	1권 764
기업지원과	제주중소기업대상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대상	30,000		10,000	1권 768
정보정책과	인터넷방송기반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전산개발비) 인터넷 방송시스템 콘텐츠 확대구축	80,000		30,000	1권 782
〃	문화,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전산개발비) 사이버 체험관광시스템 확대구축	50,000		20,000	1권 783
〃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IPT전화기 구입	120,000		60,000	1권 786
〃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POE스위치 구입	180,000		90,000	1권 786
첨단산업과	도민과학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 도민과학대학 운영 지원	30,000		10,000	1권 788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2,100,000		50,000	1권 790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20,000		60,000	1권 792
〃	IT/CT지역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IT/CT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130,000		30,000	1권 792
〃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	(출연금)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00,000		200,000	1권 793
〃	제주벤처펀드 조성	(출연금) 제주벤처펀드 2호 조성	800,000		300,000	1권 795
〃	용암해수산업화 진흥센터 건립 운영	(출연금) 용암해수산업화 진흥센터 설립 운영	3,000,000		300,000 (지방비)	1권 795
청정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행사실비보상금) LNG 인수기지 건설부지 인근주민 국내 인수기지 견학	45,000		30,000	1권 801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	(사무관리비) 청정환경브랜드 홍보비	1,000,000		100,000	1권 806
〃	FTA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개방화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00,000		100,000	1권 809
친환경농업과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홍보지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촉 홍보	100,000		30,000	1권 814
〃	친환경농업육성시책지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식 행사지원	100,000		10,000	1권 814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	200,000		50,000	1권 815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시설	500,000		50,000	1권 815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설치	60,000		60,000	1권 815
〃	원예수급 안정시책 운영	(민간경상보조)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	600,000		40,000	1권 817
감귤정책과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 운영 및 협력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FTA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300,000		100,000	1권 820
〃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 운영 및 협력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100,000		30,000	1권 820
〃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및 유통처리	(민간경상보조) 감귤유통명령제 도매시장 단속원 운영경비 지원	641,000		141,000	1권 822
〃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및 유통처리	(민간경상보조)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운영경비	70,000		20,000	1권 822
〃	감귤부산물 처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	5,000,000		1,000,000	1권 822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민간경상보조)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지원	100,000		10,000	1권 825
축정과	축산물수출 및 유통개선	(민간경상보조) FTA 대응 축산물 수급안정화사업	100,000		10,000	1권 831
〃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민간자본보조) 자연농업 축사시설 시범사업	1,000,000		200,000	1권 833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인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어업인숙원사업지원	700,000		50,000	1권 836
〃	수산물품질위생사업	(민간자본보조)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	210,000		10,000	1권 838
〃	수산물 품질 위생사업	(민간경상보조) 수산물생산이력제 및 HACCP지원사업	150,000		10,000	1권 838
〃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지방어항정비사업	300,000		50,000	1권 839
〃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300,000		50,000	1권 839
〃	수산물 출하조절 경비 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어류수매자금 지원	200,000		200,000	1권 841
농업기술원	새로운 아열대과수 도입 선발	(민간자본보조) 양앵두, 인디안 쥬쥬배등 소득작물 재배가능성 실증 → 양앵두 등 소득작물 재배가능성 실증(사업명 변경)	96,000		96,000	1권 861
〃	지역농산물가공이용연구	(연구용역비) 제주자생꽃무지 동충하초 기능성 분석 및 등록(안전성검사)	116,000		20,000	1권 942
〃	지역농산물가공이용연구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기반조성	350,000		350,000	1권 943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구입	180,000		60,000	2권 73
〃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시설비)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200,000		50,000	2권 78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경쟁력 제고	(민간자본보조) 하우스공기팩 에너지 절감사업	27,000		27,000	2권 312
〃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5개소)	500,000		100,000	2권 316
〃	원예특용작물경쟁력강화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자동화 시설 지원	200,000		100,000	2권 320
〃	원예특용작물경쟁력강화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채소류 육묘장 설치 지원	66,000		66,000	2권 32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비)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신축 및 보강	100,000		20,000	2권 328
〃	추자도 방문의 날 운영	(민간경상보조) 추자도 방문의 날 운영	200,000		200,000	2권 330
〃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재료비) 새로운 어장․어구어법 개발	20,000		20,000	2권 330
〃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재료비) 어선표지판 제작 지원	50,000		10,000	2권 330
〃	해양오염방제지원	(민간자본보조) 해파리천적 말쥐치 종묘방류	30,000		30,000	2권 333
제주시 청정축산과	제주마 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제주마 특성화사업(1개소)	150,000		50,000	2권 339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3개소)	3,750,000		1,250,000 (국750,지500)	2권 344
〃	축산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농가 맞춤형 냄새제거시설 설치	800,000		20,000	2권 339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PC 및 S/W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PC	188,500		58,500	2권 67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주민편익시설정비	350,000		50,000	2권 93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시설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200,000		50,000	2권 817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하우스공기팩이용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공기팩이용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27,000		27,000	2권 839
〃	채소, 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 지원	330,000		20,000	2권 84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이벤트 행사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수산일품 행사지원 등	65,000		15,000	2권 861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우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40,000		50,000	2권 879
〃	마필사업육성	(민간자본보조) 제주마 비육시설사업	70,000		20,000	2권 879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	효율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업무 추진	10,000		2,000	1권 123
공보관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도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36,000		7,200	1권 P136
혁신기획관	도정 주요시책 추진	기획 및 도정주요업무 추진	10,000		2,000	1권 P138
〃	도정 주요시책 추진	도정주요업무 중앙 업무협의 추진	30,000		6,000	1권 P138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관리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확충 업무 추진	10,000		2,000	1권 P145
〃	중앙지원예산 확보	중앙지원예산 확보 관련 업무 추진	10,000		2,000	1권 P146
프로젝트담당관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중앙과의 합의체제 구축	3단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시책추진	14,000		2,800	1권 P164
총무과	도정시책업무 추진	당면 현안시책 등 업무추진	30,000		6,000	1권 P168
〃	도정시책업무 추진	도정주요시책 및 각종 국제행사 등 추진	70,000		14,000	1권 P168
〃	도정시책업무 추진	도정홍보 기념품 구입	50,000		10,000	1권 P168
〃	도정시책업무 추진	도정현안 대중앙업무 절충추진	40,000		8,000	1권 P168
자치행정과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도민대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15,000		3,000	1권 P191
인적자원과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추진	공무원 인사교류 중앙협의 추진	15,000		3,000	1권 P205
세정과	지방세정관리 전반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 업무추진	22,000		4,400	1권 P21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19,000		3,800	1권 P621
문화재과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시책추진	19,000		3,800	1권 P633
관광정책과	고품질 관광진흥 시책추진	관광진흥시책 추진	23,000		4,600	1권 P643
관광마케팅과	마케팅 기획 홍보	관광객 유치증진 시책추진	21,000		4,200	1권 P651
스포츠산업과	국제 스포츠교류	스포츠교류업무 추진	20,000		4,000	1권 P660
경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13,000		2,600	1권 P761
기업지원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경비	중소기업 국가사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	10,000		2,000	1권 P768
정보정책과	정보문화확산 및 지원	정보문화 확산사업 업무추진	11,000		2,200	1권 P77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사업	과학기술 혁신기반 시책추진	13,000		2,600	1권 P789
복지청소년과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맞춤형 사회복지시책 추진	15,000		3,000	1권 P247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 및 장애인 시책업무 추진	노인복지시책 추진	12,000		2,400	1권 P261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업무 추진	여성정책 업무 추진	11,000		2,200	1권 P271
보건위생과	WHO 건강도시 기념사업 추진	건강도시 시책추진	17,000		3,400	1권 P283
투자지원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	국제자유도시 추자 시책추진	23,000		4,600	1권 P675
평화협력과	평화대공원 조성	평화관련 정책업무 추진	15,000		3,000	1권 P687
환경정책과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청정제주 환경보전시책 추진	15,000		3,000	1권 P499
농업정책과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FTA대응 등 농정시책 추진	18,000		3,600	1권 P805
감귤정책과	감귤소비확대 소비자 홍보	감귤수요확대 시책 추진	16,000		3,200	1권 P821
축정과	한우산업육성	재래가축 보호 육성시책 추진	21,000		4,200	1권 P828
건설과	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업 육성 시책 추진	10,000		2,000	1권 P556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수산정책사업	해양관광 진흥시책 추진	13,000		2,600	1권 P836
제주시 공보과	보도지원	시정시책 취재활동 지원	10,000		2,000	2권 P9
제주시 총무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주요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30,000		6,000	2권 P10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시민대화합 및 품격높은도시조성 시책추진	20,000		4,000	2권 P49
〃	기관공통경비지원	주요시정시책 추진업무 지원	15,000		3,000	2권 P54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맞춤형 사회복지 시책추진	20,000		4,000	2권 P120
제주시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진흥 시책업무추진	문화예술 진흥시책 발굴 추진	20,000		4,000	2권 P160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보전활동지원	청정제주시만들기 환경보전 시책추진	20,000		4,000	2권 P232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전문농업경영체육성	FTA대응 등 1차산업육성 시책추진	20,000		4,000	2권 P308
제주시 도시과	도시계획정비관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시책 업무추진	20,000		4,000	2권 P346
서귀포시 공보과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기자실 관리	시정홍보업무추진 활동비	10,000		2,000	2권 P619
서귀포시 총무과	주요현안사업 추진 및 시정시책 추진	시정시책추진 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100,000		20,000	2권 P625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재정지원관리	시정현안사업 추진	15,000		3,000	2권 P656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세부사업명	부기명 내용	2008년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2,905,973
의회사무처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운영	0	50,000		신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홍보	0	30,000		1권 123
공보관실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사무관리비) 신문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	31,500	7,000		1권 135
자치행정과	뉴제주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 추진	(민간자본보조) 해병대 전적지 정비사업	100,000	100,000		1권 194
4․3사업소		제주4․3타임캡슐매설사업	0	80,000		신설
제주시 한림읍	농로포장	(시설비) 한림읍관내 농로포장 (한림2리외 7개소)	120,000	100,000		2권 438
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이도2동지 발간	20,000	35,000		2권 523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인식개선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지원협의회운영지원	0	20,000		1권 267
〃	재가노인복지증진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One-stop지원센터운영	50,000	40,000		1권 256
〃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	10,000	30,000		1권 266
〃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민간경상보조) 안마사교육운영	50,000	20,000		1권 269
〃	부서인건비	(수당) 초과근무수당	56,256	10,640		1권 270
여성정책과	여성지도자 육성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교류강화사업	3,750	10,000		1권 274
보훈청	상이군경회도지부사업운영	(민간자본보조) 승합차량구입	0	20,000		1권 341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문화정책조사연구사업	(사무관리비) 여성문화유적조사원고료	10,500	20,000		1권 482
〃	여성문화정책조사연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문화유적조사기초사료조사비	2,240	20,000		1권 483
제주보건소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국외여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2,500
서귀포보건소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국외여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2,500
북부보건소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국외여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2,500
남부보건소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국외여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2,50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업지원 (2개소)	0	40,000
제주시 아동복지과	희망공동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어려운집돕기자매결연사업	39,000	20,000		2권 13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운영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업지원 (2개소)	0	40,000
〃	노인단체행사및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운영지원	30,000	60,000		2권 716
〃	장애인생활편익증진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0	20,000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단체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활성화사업	10,000	20,000		2권 725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역 네크워크 조성사업지원	20,000	30,000		2권 746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규모상습재해시설개선	(시설비) 소규모상습재해시설개선	300,000	125,000		2권 963
〃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추진	44,000	100,000		2권 964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이용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함덕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매입	0	350,000		신설
〃	대중교통이용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함덕시내버스 차고지 포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0	50,000		신설
교통항공관리과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 추진	(국외여비) 신공항 건설 추진	0	15,000		신설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추진	(기타보상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활동수당	15,000	10,000		1권 502
생활환경과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민간자본보조)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700,000	50,000		1권 508
환경녹지과	한라수목원보완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수목원 및 직영양묘장 관리작업 인부	0	32,000		1권 526
건설과	소규모 도로정비	(시설비)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0	600,000		1권 560
보건환경연구원	각종식품검사	(시험연구비) 유해물질분석용 초자 및 시약 등 구입	8,000	10,000		1권 595
〃	각종식품검사	(시험연구비) 유전사분석 키트 등 구입	6,000	14,000		1권 595
〃	각종식품검사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존료 및 분석장비 시스템	0	130,000		1권 595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	서귀포 뉴우먼 운동 마무리 추진	(민간경상보조) 뉴우먼 운동 마무리 추진	10,000	30,000		2권 727
한라산연구소	(단위:한라산연구소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생태 연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기후변화조사 요원 인건비	0	20,000		1권 616
〃	(단위:한라산연구소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생태 연구	(사무관리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영향분석 책자발간	0	10,000		1권 616
〃	(단위:한라산연구소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생태 연구	(재료비) 기후변화 고정조사구 설치 재료비	0	20,000		1권 616
〃	(단위:한라산연구소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생태 연구	(국외여비) 기후변화 대응선진사례 자료수집 및 학회참석	0	20,000		1권 616
제주시 환경자원과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산업시찰	21,000	29,000		2권 255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공원주차장시설 타당성조사용역	0	50,000		2권 277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토지매입	(토지매입비) 공원토지매입(31필지 97,856㎡)	1,000,000	291,000		2권 385
제주시 건설과	(단위: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국도우회도로 월산 진입로 선형개량	(시설비) 국도우회도로 월산 진입도로 선형개량	0	180,000		2권 399
〃	(단위: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한경면 한원리 농로길 포장	(시설비) 한경면 한원리 농로길 포장	0	90,000		2권 399
〃	(단위: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화랑마을 농로포장	(시설비) 화랑마을 농로포장	0	100,000		2권 399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노리물길 Box(해안동)	0	50,000		2권 404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해안 뱅디길 포장	0	150,000		2권 404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이호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0	265,000		신설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미리내공원 시설 관리	(시설비) 미리내 그라운드 골프장 보수비	0	40,000		2권 29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보목 소로2류 8, 16호선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보목 소로 2류 8,16호선 도로 확장사업	130,000	300,000		2권 910
〃	효돈빌라-효례천간(중로2-25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효돈빌라-효례천간 도로개설사업	130,000	460,000		2권 910
〃	(단위:도시계획 도로정비) 토평-지방도 1132호(중로2-9)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토평-지방도 1132호(중로2-9)	0	395,230		2권 911
문화예술과	문화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작은도서관 시범(공모)운영사업 지원	25,000	23,000		1권 622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민간경상보조) 국제예술교류전	20,000	30,000		1권 629
〃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배비장전)” 특별공연 지원	0	60,000		1권 630
문화예술과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연등문화축제지원	25,000	5,000		1권 631
관광정책과	고품질 관광진흥시책추진	(민간경상보조) 제주관광인대상제 지원	50,000	40,000		1권 644
관광마케팅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금) 101가지 체험관광상품 업그레이드 및 홍보사업	20,000	15,000		1권 653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분야 국제스포츠대회	(민간행사보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 제2회 국제마라톤대회	50,000	20,000		1권 659
〃	엘리트 분야 전국 스포츠대회	(민간행사보조) 제1회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250팀 1,500명, 2일)	20,000	5,000		1권 663
평화협력과	평화실천사업 추진 지원	(민간경상보조) 유네스코 협력사업	0	50,000		1권 685
민속자연사 박물관	시설관리 및 전시시설 유지개선	(시설비) 해양전시관(생태관, 고래관)시설	480,000	30,000		1권 709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사무소	전시기획 및 홍보	(행사운영비) 기획 및 특별전시전 개최	20,000	10,000		1권 749
제주시 문화체육과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25,000	50,000		2권 159
〃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거리문화축제	50,000	50,000		2권 159
〃	각종사회단체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단위클럽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20,000	50,000		2권 17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창작활동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동호회등) 행사지원단체(68개단체)	10,000	30,000		2권 751
〃	문화예술창작활동	(민간경상보조) 제3회 전국문학인대회	5,000	5,000		2권 751
서귀포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생활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각종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5,000	40,000		2권 790
〃	시체육회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우수선수 육성	10,000	40,000		2권 792
〃	전지훈련팀 유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 동계전지훈련 종목별 리그운영	12,000	18,000		2권 793
〃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	(민간자본보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시설지원	180,000	30,000		2권 80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지역축제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민간행사보조) 제14회 고사리축제	63,000	7,000		2권 825
〃	성산포 해양리조트 조성 기반시설 설계용역	(실시설계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호안테크 시설 타당성 설계용역	50,000	30,000		2권 827
기업지원과	기업경영지원	(출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00,000	500,000		1권 772
〃	제주중소기업대상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대상	30,000	10,000		1권 760
〃	소상공인 지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지원	0	50,000		신설
정보정책과	정보문화확산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사업비 지원	5,000	5,000		1권 779
〃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관광정보안내시스템 확대보급	16,000	15,000		신설
〃	문화,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전산개발비) 사이버 체험관광시스템 확대 구축	50,000	30,000		1권 783
첨단산업과	제주수학체험전 지원	(민간경상보조) 제주수학 체험전 지원	10,000	10,000		1권 789
〃	건강뷰티 신제품 발표회 및 바이어초청	(민간경상보조) 2012년 국제미생물 생태학회 유치 지원	18,000	12,000		1권 795
농업정책과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민간경상보조) 농업후계 전문인력 리더쉽 교육	10,000	40,000		1권 805
〃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민간행사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2,000	8,000		1권 805
친환경농업과	원예수급 안정시책 운영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집하, 선별, 포장센터 시설지원	600,000	100,000		1권 817
감귤정책과	감귤소비확대 소비자 홍보	(행사실비보상금) 주요도매시장방문 판촉홍보행사 참석자 보상	13,500	50,000		1권 821
〃	감귤소비확대 언론 홍보	(민간위탁금) 감귤홍보기획프로그램 제작	20,000	20,000		1권 821
〃	감귤소비확대 소비자 홍보	(민간경상보조) 감귤유통지원	0	1,000,000		신설
축정과	마필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승용마 공급기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500,000	100,000		1권 829
〃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	200,000	300,000		1권 831
〃	양계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축산물 운송차량 지원	50,000	50,000		1권 831
〃	가축방역대책	(민간경상보조) 세계총회(IPVC, WSAVA)유치준비 홍보	50,000	20,000		1권 832
〃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100,000	100,000		1권 834
해양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전복양식시설 개선	0	200,000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직매장 시설	600,000	240,000		1권 837
〃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민간경상보조) 제주참광어폐사어처리 공장지원	70,000	80,000		1권 839
농업기술원	시민근린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18,000	5,000		1권 908
〃	FTA대응 전략사업	(민간자본보조) 동부지역 새소득작목 입식시설 채소기반조성 시범	100,000	50,000		1권 916
〃	식량, 특용작물 기술보급	(재료비) 밤고구마 생산 지원사업	10,000	40,000		1권 917
〃	농촌생활활력화	(민간자본보조) 어멍아방잔치마을 전통혼례체험장 시설 및 초가개보수	50,000	50,000		1권 937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한라봉생산, 유통, 가공단지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 가공단지 조성(1개소)	826,000	90,000		2권 307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차산업 소득기반조성사업	200,000	200,000		2권 310
〃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30개소)	90,000	66,000		2권 316
〃	웰빙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 (3개소)	680,000	140,000		2권 319
〃	원예특용작물경쟁력강화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설치	200,000	100,000		2권 320
제 주 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	(시설비) 패조류 투석	496,400	200,000		2권 323
〃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추자도 활소라 보관시설	100,000	50,000		2권 323
〃	수산단체 육성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30,000	100,000		2권 325
〃		(민간경상보조)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추진	0	10,000
〃	항만관리 및 운영	(시설비) 어항 항만 조경사업	30,000	30,000		2권 327
〃	바닷가 용천수 보전․정비	(시설비) 용천수이용 노천탕 정비	99,100	50,000		2권 333
제 주 시 청정축산과	마필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제주마 비육시설(2개소)	70,000	80,000		2권 342
〃	미생물 제조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미생물 생산시설사업(2개소)	100,000	200,000		2권 345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	50,000	50,000		2권 345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정책 및 농업인 교육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능력향상 및 소득증대 교류사업 추진	15,000	9,000		2권 834
〃	소득기반조성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지역주민소득기반조성사업	300,000	50,000		2권 83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00,000	200,000		2권 852
〃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발	894,330	100,000		2권 858
〃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마을어장자원조성	70,000	30,000		2권 861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처리시범	75,000	300,000		2권 875
〃	한우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한우FCG품질보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100,000	50,000		2권 879
〃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0	1,250,000 (국750, 지500)
		예비비		1,009,103

ꏚ 과목조정

〇 총무과(1권 P179)

- 기본조사설계비 30,000천원(탐라게스트하우스 지붕방수 공사 등) → 시설비

〇 자치행정과(1권 P198)

- 민간경상보조 140,000천원(범죄없는 마을 지원) → 민간자본보조

〇 제주시 세무2과(2권 P86)

- 공공운영비 29,627천원(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공공운영비 4,400천원(지방세포털시스템 운영비)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〇 서귀포시 세무과(2권 P680)

- 공공운영비 21,225천원(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〇 보건위생과(1권 P288)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〇 소방정책과(1권 P297)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천원(신규소방차량 현지감독 및 인수)

→ 여비, 국내여비

〇 교통정책과(1권 P489)

- 민간경상보조 40,000천원(시외버스(서귀포시)정박지 주차장 포장사업 지원)

→ 민간자본보조

〇 관광마케팅과(1권 P653, P654)

- 행사실비보상금 14,000천원(언론 및 여행사 초청 가이드 등) → 행사운영비

〇 감귤정책과(1권 P825)

- 민간자본보조 500,000천원(간벌파쇄기 지원사업) → 자산및물품취득비

〇 제주시 해양수산과(2권 P330)

- 운수업계보조금 500,000천원(제주-추자간 제주도민 여객선 운항 도민운임보조)

→ 민간경상보조

ꏚ 부서조정

〇 축정과 600,000천원(가축분뇨냄새발생관련 중점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 자치행정과 (1권 P833)

ꏚ 사업명 조정

〇 보훈청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사업운영 10,000천원(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횟불대행진) → 제주해녀 항일항쟁 기념대회(1권 P343)

- JCI Korea-중문사업운영 7,000천원(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

→ 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횟불대행진(1권 P344)

〇 어업자원과

- 대규모바다목장사업 관리운영회 운영 35,000천원

→ 대규모 바다목장사업 관리운영회 및 자율관리위원회 운영(1권 P845)

〇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 농업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64,340천원(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

→ 후계농업신문 구독료 지원(2권 P309)

- 비파괴선과기설치 200,000천원 → 브로컬리 선별기 설치(2권 P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