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7. 11. 9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7. 11. 12

〇 상정일자 : 2007. 12.  6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기금(안)의 규모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기금은 재해구호기금등 통합관리기금 9개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등 개별관리기금 9개기금으로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비해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과 공무원교육시상기금등 2개기금이 폐지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2008년도 기금 2,264억7천8백만원으로서 2007년 4,026억4천2백만원보다 1,761억6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에 해외채상환으로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1,980억8천3백만원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기금 조성계획은 430억3천6백만원으로 출연금 275억8천4백만원, 융자금회수 9억6백만원, 이자수입 85억8천3백만원, 기타 59억6천3백만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은 354억7천3백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2억4백만원, 융자금 13억5천만원, 차입금상환 36억1천8백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 213억원 등입니다.

≪ 기금운용계획 수입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 타
합 계	226,478	27,584		906	183,441	8,583	5,964
통합관리기금	57,653	6,210		225	48,659	2,559
재해구호기금	10,153	1,635			8,055	4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46	100		225	5,056	265
노인복지기금	5,421	100			5,028	293
장애인복지기금	4,770	100			4,454	216
청소년육성기금	3,532	700			2,693	139
여성발전기금	6,427	100			6,040	287
환경보전기금	1,743	155			1,514	7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6	50			3,329	177
재난관리기금	16,405	3,270			12,490	645
개별관리기금	168,825	21,374		681	134,782	6,024	5,964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7,780	600		235	6,604	34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79,498	12,674			64,316	2,508
중소기업육성기금	61,653	7,000		31	52,136	2,486
식품진흥기금	3,816			415	3,164	177	60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49				44	1	4
인재육성기금	4,457	100			4,146	211
관광진흥기금	8,839				2,718	221	5,900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1,733				1,654	79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00

≪ 기금운용계획 지출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차입금 상 환	이차보전 및 기타	예치금
합 계	226,478	9,204	1,350	3,618	21,300	191,006
통합관리기금	57,653	7,692	550			49,411
재해구호기금	10,153	1,000				9,15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46	115	550			4,981
노인복지기금	5,421	350				5,071
장애인복지기금	4,770	200				4,570
청소년육성기금	3,532	700				2,832
여성발전기금	6,427	210				6,217
환경보전기금	1,743	500				1,24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6	170				3,386
재난관리기금	16,405	4,447				11,958
개별관리기금	168,825	1,512	800	3,618	21,300	141,595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7,780				800	6,98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79,498				10,000	69,498
중소기업육성기금	61,653	26		3,618	9,000	49,009
식품진흥기금	3,816	533	800			2,483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49					49
인재육성기금	4,457	200				4,257
관광진흥기금	8,839	638			1,500	6,701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1,733	115				1,618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00

≪ 기금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07년도말 현재액 ⓐ	’08년도 기금운용		’08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183,439	43,036	35,473	191,002	7,563
통합관리기금	48,657	8,993	8,242	49,408	751
재해구호기금	8,054	2,098	1,000	9,152	1,09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055	591	665	4,981	△74
노인복지기금	5,028	393	350	5,071	43
장애인복지기금	4,454	315	200	4,569	115
청소년육성기금	2,693	839	700	2,832	139
여성발전기금	6,040	386	210	6,216	176
환경보전기금	1,514	229	500	1,243	△27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29	227	170	3,386	57
재난관리기금	12,490	3,915	4,447	11,958	△532
개별관리기금	134,782	34,043	27,231	141,594	6,812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6,604	1,176	800	6,980	37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4,316	15,182	10,000	69,498	5,182
중소기업육성기금	52,136	9,517	12,644	49,009	△3,127
식품진흥기금	3,164	652	1,333	2,483	△681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44	5		49	5
인재육성기금	4,146	310	200	4,256	110
관광진흥기금	2,718	6,121	2,138	6,701	3,983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1,654	80	116	1,618	△36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00	1,000

나. 기금별 검토의견

1) 인재육성기금 (P 15~22)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및시행규칙

〇 설치목적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도모

〇 설치년도 : 1999년(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44억5천7백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 41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 2억1천1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학자금 및 장학금 2억원, 여유자금 예치 42억5천7백만원입니다.

- 2008년도에는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등 180여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년도별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06년 9억7천7백만원, 2007년 2억3천4백만원등 기복이 심하며, 종전의 시․군 장학금기금과 특별자치도의 인재육성기금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운용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 출연금 규모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해구호기금 (P 25~32)

〇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〇 설치년도 : 1984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101억5천3백만원으로서 출연금 16억원3천5백만원, 예치금회수 80억5천5백만원, 이자수입 4억6천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물품지원 10억원, 여유자금 예치 91억5천3백만원입니다.

- 기금조성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30/1000을 초과시에는 당해연도의 최저 적립액이하로 적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은 출연금이 없었으며, 2007. 9. 16 태풍나리로 인하여 318억6천6백만원이 집행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출연금 16억3천5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심하여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충분한 기금의 확보를 위해 매년 법정적립금 이상을 적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P 33~43)

〇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〇 설치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사회 실현

〇 설치년도 : 2007년

※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통합기금은 2007. 1. 1부터 시행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56억4천6백만원으로써 출연금 1억원, 융자금회수 2억2천5백만원, 예치금회수 50억5천6백만원, 이자수입 2억6천5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억1천5백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5억5천만원, 여유자금예치 49억8천1백만원입니다.

- 동 기금은 2001년도 국고보조금 40억1백만원등 54억3천만원으로 설치된 이래 2006년도까지는 종전 시․군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제도로 지원함에 따라 기금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가 시․군 통폐합으로 2007년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 설치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으로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인만큼 기금의 설립목적을 최대한 살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기금활용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노인복지기금 (P 45~54)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〇 설치년도 : 1995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54억2천1백만원으로써 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 50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 2억9천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회 운영비지원 1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5천만원, 여유자금 예치 50억7천1백만원입니다.

- 의료환경의 개선과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꾸준히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기금사업이 노인회 운영비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어 예산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장애인복지기금 (P 55~62)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 장애인 복지행정의 목적 달성

〇 설치년도 : 1995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47억7천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 44억5천4백만원, 이자수입 2억1천6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2억원, 여유자금 예치 45억7천만원입니다.

- 동 기금사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업성격상 예산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청소년육성기금 (P 63~70)

〇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23조

〇 설치목적 :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〇 설치년도 : 1997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35억3천2백만원으로서 출연금 7억원, 예치금회수 26억9천3백만원, 이자수입 1억3천9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7억원, 여유자금 예치 28억3천2백만원입니다.

- 2008년도에는 출연금이 7억원으로 2007년도 1억원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출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학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여성발전기금 (P 71~78)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〇 설치목적 :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지원

〇 설치년도 : 1998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64억2천7백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 60억4천만원, 이자수입 2억8천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2억1천만원, 여유자금 예치 62억1천7백만원입니다.

- 동 기금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요보호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 예산사업으로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 재난관리기금 (P 79~107)

〇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난보호

〇 설치년도 : 1999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164억5백만원으로서 출연금 32억 7천만원, 예치금회수 124억9천만원, 이자수입 6억4천5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경감대책 1억1천5백만원, 재해예방대책 30억2천5백만원, 재해복구대책 13억 6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119억5천9백만원입니다.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07. 9. 16 태풍나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7년도에는 45억5천만원, 2008년도에는 44억4천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나

- 하천수계별 범람원인 및 수해방지대책 수립용역 5억원과 제주지역 하천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하천 정비방안 연구용역 1억원은 별도로 편성되고 있는데 통합방안을 검토하여 비용절감 및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무인감시카메라 보강, 교통통제시스템 설치 등을 시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향후 지구 온난화 등으로 예상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법적 적립금 이상으로 꾸준히 적립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 식품진흥기금 (P 109~119)

〇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〇 설치년도 : 1989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38억1천6백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 4억1천5백만원, 예치금회수 31억6천4백만원, 이자수입 1억7천7백만원, 기타(과징금) 6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사업 1억5천6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7천7백만원,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금 8억원, 여유자금 예치 24억8천3백만원입니다.

- 기금조성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년간 사업비가 13억여원 정도로 소극적인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식품위생 환경이 조성되도록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확대, 모범음식점 지원과 제주고유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식단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활용을 확대하고 기금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 환경보전기금 (P 123~130)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91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〇 설치년도 : 2001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17억4천3백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5천5백만원, 예치금회수 15억1천4백만원, 이자수입 7천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5억원, 여유자금 예치 12억4천3백만원입니다.

- 동 기금 도비출연금이 2007년까지는 매년 1억원 내지 4억원을 출연하여 적립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2008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8에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추진 출연금으로 5억원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일정금액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환경보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1)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P 133~140)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지원

〇 설치년도 : 1995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77억8천만원으로서 출연금 6억원, 융자금회수 2억3천5백만원, 예치금회수 66억4백만원, 이자수입 3억4천1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참여개발사업자금지원 8억원, 여유자금예치 69억8천만원입니다.

- 동 기금의 도비 출연액이 매년마다 2억원에서 6억원, 2006년도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등 기금출연금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합니다.

- 2007년부터 기금의 운용방식을 차입보전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 수혜자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 기금운용대상과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숙박업소 관련사업 등은 관광진흥기금의 지원대상사업과 중첩되어 부분별로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관광진흥기금 (P 141~164)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3조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받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〇 설치년도 : 2006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88억3천9백만원으로서 예치금회수 27억1천8백만원, 이자수입 2억2천1백만원, 기타수입(관광진흥개발전입금) 59억원이며, 지출계획은 템플스테이운영지원 2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5천8백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원, 상설문화프로그램운영 6천만원, 컨벤션산업육성지원 3억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3천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7천만원, 민간융자 이차보전 15억원, 여유자금예치 67억1백만원입니다.

- 동 기금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 융자사업과 보조사업 등에 대해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1차․2차․3차산업을 연계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경쟁력 있는 명품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과 관련업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관광산업 민간투자지원사업을 제외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보상, 문화관광축제지원, 컨벤션산업육성지원 등 대부분이 예산지원사업과 중첩되고 있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명확히 구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 남북교류협력기금 (P 165~168)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5조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〇 설치년도 : 2007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10억원으로서 출연금이 1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없고 다만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 동 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어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포함)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의 추진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감귤․당근 등 농산물 북한보내기 사업이 1998년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동사업이 향후에는 동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출연금을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P 171~180)

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〇 설치년도 : 1997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35억5천6백만원으로서 출연금 5천만원, 예치금회수 33억2천9백만원, 이자수입 1억7천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선도농업인육성지원 1억7천만원, 여유자금 예치 33억8천6백만원입니다.

- 총사업비 1억7천만원중 해외연수비 6천5백만원, 유통현장견학 1천만원, 타도 선진지견학 6천만원 등 1억5천만원을 국내․외 여비로 사용하고 새로운 소득작목개발과 신기술 습득에는 2천만원만 투자하고 있어 기금편성이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P 181~189)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도모

〇 설치년도 : 2000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794억9천8백만원으로서 출연금 126억7천4백만원, 예치금회수 643억1천6백만원, 이자수입 25억8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어가 경영안정지원(이차보전) 100억원, 여유자금 예치 694억 9천8백만원입니다.

- 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수익금의 전입금 등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도인 경우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97억9천1백만원보다 71억1천7백만원의 부족한 126억7천4백만원만 출연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센터의 수익금의 전입금도 출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 중소기업육성기금 (P 191~201)

〇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〇 설치년도 : 1992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616억5천3백만원으로서 출연금 70억원, 융자금회수 3천1백만원, 예치금회수 521억3천6백만원, 이자수입 24억8천6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90억1천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천6백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36억1천8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490억9백만원입니다.

- 기금조성액중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기금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03년이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기금조성액보다 집행액(이차보전액등)이 많아 해마다 기금이 잠식되고 있어 일반회계의 적정한 출연금 지원 등 기금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7)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P 203~208)

〇 설치근거 : 제주도농․수․축산물및직판장설치및운용조례

〇 설치목적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함

〇 설치년도 : 1995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4천9백만원으로서 예치금회수 4천4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 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4천9백만원입니다.

- 동 기금은 2003년부터 전혀 기금운용실적이 없어 제주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를 통하여 제주 농․수․축산물의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주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촉진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립된 기금운용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농․수․축산물 유통을 위한 유사한 기금에 통합시키거나 지원용도를 수정 확장하여 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18)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P 209~216)

〇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

〇 설치목적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함

〇 설치년도 : 2006년

〇 검토의견

- 2008년 기금의 규모는 17억3천3백만원으로서 예치금회수 16억5천4백만원, 이자수입 7천9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수․축산물 수출기반 이차차액 보전사업 1억1천6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1천 7백만원입니다.

- 기금조성액은 2002년까지 5억원, 2003년 10억원을 출연한 이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출연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기금조성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차 보전사업비가 매년 2천 내지 3천만원 정도에 그쳐 유사한 관련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종합의견

〇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〇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 기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기금을 정확하게 조성해야 함에도 출연금이 전혀 없는 식품진흥기금등 4개기금,출연금이 1억원이하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기금 등 10개기금은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 농․수․축산물직판장운용기금은 2003년이래 운용실적이 전혀 없어 타기금으로 통폐합 또는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등 4개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신설․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사업은 예산지원사업과 중첩되고 있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명확히 구분․조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 인재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은 학자금 지원사항이 중첩되고 있으므로 학자금 지원부분에 대하여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통폐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07. 9. 16 태풍나리를 경험하였듯이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심하여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법적 적립금 이상으로 꾸준히 적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〇 따라서 전반적인 기금운용사항을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기금출연 미흡, 소규모 기금으로 인한 운영난, 이자수입을 활용한 사업추진의 한계, 예산지원사업과 중첩, 기금간 지원대상 중첩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기금조성방안, 사업타당성의 재진단,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통폐합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내역 별첨)

※ 복지안전위원회심사유보(유보사유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기금심사 유보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8개기금중(재해구호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기금(자활및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음으로 원안의결하고,

○ 나머지 4개기금(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음으로 그 심사를 유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