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7.  11.  8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07.  11.  12

〇 상정일자 : 2007.  12.  5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의 총규모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19억7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967억6천3백만원 보다

13.1%가 증가된 652억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A)	전 년 도 예 산 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비 고
561,974,490	496,763,111	65,211,379	13.1

나. 세입예산 (예산안 P 5)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4,844억5천2백만원 보다 13.5%가 증가한         5,498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97.8%이며

ㆍ 중앙정부이전수입 4,635억6천8백만원

ㆍ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62억6천만원

ㆍ 기타이전수입 5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13억1천1백만원 보다 △1.9%가 감소한        110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2.0%이며

ㆍ 교수학습활동수입 101억2천1백만원

ㆍ 행정활동수입 9천3백만원

ㆍ 자산수입 1억2천만원

ㆍ 이자수입 7억5백만원

ㆍ 잡수입 5천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 10억원       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0.2%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561,974,490	100	496,763,111	100	65,211,379	13.1
이 전 수 입		549,878,111	97.8	484,452,072	97.5	65,426,039	13.5
	중앙정부이전수입	463,567,756	82.5	409,321,712	82.4	54,246,044	13.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6,260,355	15.3	75,080,360	15.1	11,179,995	14.9
	기 타 이 전 수 입	50,000	0.0	50,000	0.0	0	0.0
자 체 수 입		11,096,379	2.0	11,311,039	2.3	△214,660	△1.9
	교수학습활동수입	10,121,179	1.8	10,191,495	2.1	△70,316	△0.7
	행 정 활 동 수 입	93,100	0.0	197,250	0.1	△104,150	△52.8
	자 산 수 입	120,500	0.1	141,679	0.0	△21,179	△14.9
	이 자 수 입	705,000	0.1	705,000	0.1	0	0.0
	잡 수 입	56,600	0.0	75,615	0.0	△19,015	△25.1
기 타		1,000,000	0.2	1,000,000	0.2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1,000,000	0.2	1,000,000	0.2	0	0.0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 6)

○ 본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4,040억9천6백만원 보다 6.5%가 증가한  4,304억4천5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6.6%이며

○ 직속기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83억9천4백만원 보다 32.4%가 증가한  111억1천5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2.0%입니다.

○ 제주시교육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577억1천4백만원 보다 35.1%가  증가한 779억8천3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3.8%이고

○ 서귀포시교육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265억6천만원 보다 59.8%가 증가한  424억3천1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7.6%입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561,974,490	100.0	496,763,111	100.0	65,211,379	13.1
본 청	430,444,809	76.6	404,095,660	81.3	26,349,149	6.5
직 속 기 관	11,115,313	2.0	8,394,301	1.7	2,721,012	32.4
제주시교육청	77,983,099	13.8	57,713,630	11.6	20,269,469	35.1
서귀포시교육청	42,431,269	7.6	26,559,520	5.4	15,871,749	59.8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 7)

(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4,619억9천3백만원 보다         16.4%가 증가한 5,376억3천9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95.6% 이며

ㆍ 인적자원운용 3,471억7천6백만원

ㆍ 교수학습활동지원 390억6천2백만원

ㆍ 교육격차해소 170억1천만원

ㆍ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6천만원

ㆍ 학교재정지원관리 657억8백만원

ㆍ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42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나) 평생ㆍ직업교육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12억5천2백만원 보다 18.9%가         증가한 14억8천9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0.3%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 교육일반

○ 교육일반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335억1천8백만원 보다 △31.8%가         감소한 228억4천6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4.1% 이며

ㆍ 교육행정일반 62억8천6백만원

ㆍ 기관운영관리 85억7천8백만원

ㆍ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1억2천만원

ㆍ 예비비및기타 38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561,974,490	100	496,763,111	100	65,211,379	13.1
1. 유아및초중등교육		537,639,321	95.6	461,993,206	93.0	75,646,115	16.4
	1. 인적자원운용	347,176,108	61.7	322,181,503	64.9	24,994,605	7.8
	2. 교수학습활동지원	39,061,870	7.0	26,593,310	5.4	12,468,560	46.9
	3. 교육격차해소	17,010,311	3.0	14,087,665	2.8	2,922,646	20.7
	4. 보건/급식/체육활동	25,759,622	4.6	9,175,148	1.8	16,584,474	180.8
	5. 학교재정지원관리	65,708,235	11.7	61,336,845	12.3	4,371,390	7.1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2,923,175	7.6	28,618,735	5.8	14,304,440	50.0
2. 평생ㆍ직업교육		1,488,747	0.3	1,252,362	0.3	236,385	18.9
	평 생 교 육	1,488,747	0.3	1,252,362	0.3	236,385	18.9
3. 교 육 일 반		22,846,422	4.1	33,517,543	6.7	△10,671,121	△31.8
	1. 교육행정일반	6,286,323	1.1	7,702,996	1.5	△1,416,673	△18.4
	2. 기관운영관리	8,578,127	1.5	5,392,876	1.1	3,185,251	59.1
	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120,077	0.8	17,876,821	3.6	△13,756,744	△77.0
	4. 예비비및기타	3,861,895	0.7	2,544,850	0.5	1,317,045	51.8

라.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예산안 P 15)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3.3%인 54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4,635억6천8백만원 입니다.

○ 그런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635억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7%가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53억2천9백만원 보다 △99.0%인 52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5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교과용도서 개발 및 후속지원사업,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개방형 자율학교 육성사업,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사업,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ㆍ운영사업,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등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고보조금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07예산 ①	2008예산 ②	증 감 ③=②-①	증감율 ③/①
항	목
합 계		409,321,712	463,567,756	54,246,044	1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992,285	463,515,856	59,523,571	14.7
	보통교부금	403,992,285	463,515,856	59,523,571	14.7
국 고 보 조 금		5,329,427	51,900	△5,277,527	△99.0
	국고보조금	5,329,427	51,900	△5,277,527	△99.0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안 P 2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827억9천5백3십8만7천원이나 교육청 전입금 예산은 827억9천5백3십5만5천원으로  2006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에서 2십9만6천원이 적게 세입되고, 도세전입금은 2십6만4천원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교육 기반시설확충지원 등 12개 사업에 121억8천3백6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 전입금 예산은 34억1천5백만원만 편성되고 있고 그 외는 직접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청에 일괄 편성하여 배분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 지원 전출금 및 교육청 전입금 세부내역〉

2008년도 도지원 전출금	2008년도 교육청 전입금
《총계 - 94,978,987천원》	《총계 - 86,260,355천원》
<전 출 금> (82,795,387) ○ 지방교육세 전출금 63,335,000 ○ 2006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4,776,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73,000 ○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16,387 ○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0,000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000 ○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 900,000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000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00,0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2,183,600) ○ 학교교육 기반시설확충 지원 2,104,000 ○ 고등학교 냉ㆍ난방시설 지원 500,000 ○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에 따른 냉방기 전기사용료 지원 10,000 ○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0,000 ○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2,600,000 ○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1,200,000 ○ U-city구축 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 20,000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16,600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250,000 ○ 교육환경 개선사업 500,000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45,000 ○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특별회계) 1,708,000	<도지원 전출금에 대한 전입금> (82,795,355) ○ 지방교육세 전입금 63,335,000 ○ 2006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4,775,704 ○ 도세 전입금 12,273,264 ○ 2006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216,387 ○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0,000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000 ○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 900,000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000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00,000 <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대한전입금> (3,415,000) ○ 건강ㆍ장애ㆍ특수교육 연구 학교 운영지원 20,000 ○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250,000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45,00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전입금> (50,000) ○ 금연교육사업 국민건강보조(보건복지부기금) 50,000

다) 자체수입(예산안 P 39)

○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13억1천1백만원 보다 △1.9%가 감소한 110억9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감소요인은 수업료가 전년도 보다 1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99억5천7백만원,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4백만원이 감소한 9천3백만원, 임대료수입은 전년도 보다 2천1백만원이 감소한 1억2천1백만원, 잡수입은 전년도 보다 1천9백만원이 감소한 5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자체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사유와 앞으로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미 임대된 폐교 4개 학교에 대한 재산활용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11,311,039	11,096,379	△214,660	△1.9
ㆍ입학금 ㆍ수업료 ㆍ기숙사 및 급식 ㆍ사용료 수입 ㆍ수수료수입 ㆍ임대료수입 ㆍ이자수입 ㆍ기타잡수입	67,079 10,124,416 0 141,250 56,000 141,679 705,000 75,615	71,530 9,956,899 92,750 49,600 43,500 120,500 705,000 56,600	4,451 △167,517 92,750 △91,650 △12,500 △21,179 0 △19,015	6.6 △1.7 - △64.9 △22.3 △14.9 0 △25.1

《 폐 지 재 산 임 대 현 황 》

(단위 : 천원)
연번	학 교 명	임 대 기 간	2007년 임대료	2008년 임대료	비고
1	삼양교회천분교장	2007.1.1 - 2009.12.31	8,742	6,632
2	장전교금덕분교장	2005.1.1 - 2007.12.31	2,337	2,692
3	명월초등학교	2005.4.6 - 2008.4.5	9,949	10,072
4	용수초등학교	2007.1.10 - 2009.1.9	3,620	3,671
5	조수초등학교	2006.7.18 - 2011.7.17	5,200	5,443
6	고산교산양분교장	2006.5. 1 - 2011.4.30	2,504	2,703
7	신창중학교	2003.7. 2 - 2008.7. 1	8,200	8,412
8	어도교어음분교장	2006.5.28 - 2009.5.27	1,820	1,870
9	연평초등학교	2007.7. 1 - 2010.6.30	8,900	6,253
10	창천교상천분교장	2007.1.1 - 2011.12.31	2,401	1,049
11	무릉교무릉동분교장	2006.1.1 - 2015.12.31	1,092	1,082
12	보성교구억분교장	2002.8.28 - 2007.12.31	2,500	2,010
13	신산교난산분교장	2007.1.1 - 2011.12.31	4,170	1,692
14	풍천교신풍분교장	2005.1.1 - 2009.12.31	1,629	1,660
15	안덕교대평분교장	2005.1.1 - 2009.12.31	2,501	3,069
16	신도초등학교	2007.1.1 - 2011.12.31	5,662	1,544
17	신산교삼달분교장	2007.1.1 - 2016.12.31	3,438	3,246
18	무릉중학교	2001.1.1 - 2010.12.31	18,009	20,153
19	가시초등학교	2005.1.15 - 2009.1.14	2,386	2,496
20	신산중학교	2007.1.1 - 2011.12.31	7,065	7,440
21	화산초등학교	2007.1.1 - 2011.12.31	6,849	2,217
22	하천초등학교	2007.1.25 - 2012.1.24		8,408
23	구서귀포도서관		15,000	16,686
24	판포초등학교	2005.10.19 - 2009.10.18			제주시
25	추자교횡간분교장			-	미임대
26	신도교보흥분교장			-	미임대
27	보성교신평분교장			-	미임대
28	영락초등학교		17,705	-	미임대
계			141,679	120,500

2) 세출예산

가) 인적자원 운용 (예산안 p85 ~ 165)

○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인건비 지원과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적자원 운용 사업비를 전년도 당초예산 3,221억8천2백만원 보다 7.8%가 증가한 3,471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22,181,503	347,176,108	24,994,605	7.8
정규직인건비	308,431,619	330,062,542	21,630,923	7.0
비정규직인건비	6,639,250	8,876,889	2,237,639	33.7
교원역량강화	2,466,389	2,911,175	444,786	18.0
지방공무원역량강화	490,315	761,750	271,435	55.4
교원인사관리	471,555	792,620	321,065	68.1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36,440	129,929	△6,511	△4.8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3,484,330	3,551,143	66,813	1.9
교직원단체관리	61,605	90,060	28,455	46.2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안 p86, 99)

○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3,150억7천1백만원보다 7.6%가 증가한 3,389억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2% 인상 및‘08년도 교육공무원 증원과 정규교사 대체 기간제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산(안) p950 정원현황에 의한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대비하여 볼 때 교원은 34명 증가, 일반직 및 기능직은 49명 감소 등 총 9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교원정원이 112명 증가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도 88명이 증가하며, 정규직 대체인력도 69명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증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교원 및 행정직 급여는 2,900억7백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3억2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인건비의 증액으로 인해 차후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종별 정원 현황)                                      <´07.9.1현재>

구 분	계	교육감	전문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06년도	5,679	1	99	4,359	579	641
’07년도	5,670	1	105	4,393	540	631
증 감	△9	-	6	34	△39	△10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15,070,869	338,939,431	23,868,562	7.6
교 원 인 건 비	255,422,235	276,598,153	21,175,918	8.3
지방공무원인건비	53,009,384	53,464,389	455,005	0.9
정규직대체인건비	6,639,250	8,876,889	2,237,639	33.7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p126)

○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직무수행 기술능력 함양과 교단지원업무 능력 향상으로 교육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연수비를 전년도 당초예산 4억9천만원 보다 55.4%가 증가한 7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 연수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교육과정은 전년도 10개과정ㆍ461명에서‘08년도에는 8개과정 320명으로 줄어들고, 위탁전문교육과정도 전년도 160명에서‘08년도에는 9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 국외연수는 전년도 86명 이던 것이‘08년도에는 126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기술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에 있어  해외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는 교육원 또는 위탁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직무연수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이를 줄이고 오히려 해외연수를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수현황)

구분	지방공무원 연수	위탁전문교육과정	국외연수
’07년도	461명	160명	86명
’08년도	320명	90명	126명
증감	△141명	△70명	증 40명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90,315	761,750	271,435	55.4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103,415	120,490	17,075	16.5
지방공무원 교육연수지원	366,900	617,260	250,360	68.2
비정규직관리운영	20,000	24,000	4,000	20.0

(3) 교원인사 관리사업 (예산안 p135)

○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한 우수교사 선발 및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4억7천2백만원 보다 68.1%가 증가한 7억9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업 중 교원임용시험관리 사업(P136)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면접고사 1회, 신규교사 선발 임용시험 1회, 교육전문직 선발 임용시험 1회를 실시함에 있어 전년도 보다 157.3%가 증가한 4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교원임용시험 출제부담금 1억3천6백만원과 시험체제개선 정책연구비 분담금 2억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교원인사관리 운영사업(P140)중 교육발전에 기여한 우수교원에 대한 사랑의사도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사도상 조례´에 따라 ´89년부터 매년 2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2명ㆍ4백만원을 시상하였는 바, ´08년도에는 시상금으로 2명ㆍ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상금이 재정운영의 건전성 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원인사 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71,555	792,620	321,065	68.1
교원임용시험관리	184,770	475,380	290,610	157.3
교원인사관리운영	66,105	82,040	15,935	24.1
순회교사제운영	220,680	235,200	14,520	6.6

(4) 교직원단체 관리사업 (예산안 p160)

○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ㆍ협의 및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를 통한 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6천2백만원 보다 46.2%가 증가한 9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특히, 세부사업 중 공무원단체관리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79.4%가 증가한 2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직단체 관리사업(P161) 중에는 교직원단체의 자체조달 경비로 충당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연구 우수논문집 발간, 회원워크숍 개최 및 제주어말하기 대회에 9백만원을 지원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의 참교육실천 보고대회, 저소득층 청소년 토요 문화학교 및 학생독립운동 기념 청소년축제에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근거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1,605	90,060	28,455	46.2
교직단체관리	51,065	60,610	9,545	18.7
공무원단체관리	10,540	29,450	18,910	179.4

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안 p169 ~ 503)

○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수학습활동의 내실화 및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위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당초예산 265억9천3백만원 보다 46.9%가        증가한 390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6,593,310	39,061,870	12,468,560	46.9
교육과정개발운영	1,281,795	2,631,660	1,349,865	105.3
학 력 신 장	495,430	594,435	99,005	20.0
수업지원장학활동	122,142	142,280	20,138	16.5
연구시범학교운영	245,440	274,120	28,680	11.7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121,550	239,830	118,280	97.3
유 아 교 육 진 흥	656,500	2,112,966	1,456,466	221.9
특 수 교 육 진 흥	1,746,410	2,645,601	899,191	51.5
영재교육활성화	389,240	537,269	148,029	38.0
독서교육활성화	292,435	627,757	335,322	114.7
외 국 어 교 육	4,917,130	6,213,075	1,295,945	26.4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771,219	2,168,239	397,020	22.4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712,994	648,377	△64,617	△9.1
전 문 계 고 교 육	1,333,958	1,885,185	551,227	41.3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3,337,762	5,138,709	1,800,947	54.0
ICT 활 용 교 육	421,873	859,328	437,455	103.7
체육교육내실화	870,827	952,781	81,954	9.4
특 별 활 동 지 원	2,911,978	4,986,393	2,074,415	71.2
수련및봉사활동	309,170	316,667	7,497	2.4
학 생 생 활 지 도	347,341	984,100	636,759	183.3
대안교육운영지원	283,370	414,045	130,675	46.1
학생상담활동지원	133,320	180,355	47,035	35.3
진 학 진 로 교 육	85,835	466,435	380,600	443.4
학 력 평 가	721,549	870,610	149,061	20.7
학 교 평 가 관 리	144,690	251,580	106,890	73.9
학 생 선 발 배 정	404,252	377,580	△26,672	△6.6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53,695	404,211	50,516	14.3
교과서무상지원	2,113,155	2,068,812	△44,343	△2.1
검 정 고 시 관 리	68,250	69,470	1,220	1.8

(1)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 (예산안 p171)

○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공교육 정상화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보급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2억8천2백만원 보다 105.3%가 증가한 26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운영 사업(P178)은 공교육 정상화 및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학교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공립고등학교에는 학교당 960만원, 사립고등학교에는 학교당 1,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차등지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학교강사료 지원현황)

학 교 별	학교수	지 원 액	비 고
공립고등학교	20	192,000천원	학교당 9,600천원 지원
사립고등학교	9	121,500천원	학교당 13,500천원 지원
계	29	313,500천원

○ 또한, 자율학교운영 사업(P184)은 2007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특별자치도로부터 9억원을 지원받아 초ㆍ중ㆍ고 9개교에 18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학교별 학급수ㆍ학생수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율학교 지원현황)

학교별	학교수	지 원 액	비 고
초등학교	5	1,000,000천원	´07년부터 시범운영 ´08년 도에서 9억원 지원
중 학 교	3	600,000천원
고등학교	1	200,000천원
계	9	1,800,000천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81,795	2,631,660	1,349,865	105.3
교 육 과 정 개 발	136,025	261,690	125,665	92.4
교 육 과 정 운 영	99,790	456,590	356,800	357.6
자 율 학 교 운 영	1,002,000	1,838,580	836,580	83.5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43,980	74,800	30,820	70.1

(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안 p212)

○ 연구활동을 통한 교수ㆍ학습방법 개발과 교실수업 개선 및 연구하는 교단 풍토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억2천2백만원 보다 97.3%가 증가한 2억4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교과교육연구회 연수 및 연찬회 참가, 교과교육연구회   전국단위 행사지원, 교과연구회 특성화사업 지원, 교과연구회 지원,    ITC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교과교육연구회(50개교과)에는 교과당 2백   만원, 교과연구회 특성화사업(20개교과)에는 교과당 1백만원, 전국단위   행사체험(4개교과)에는 교과당 5백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는 2백   만원, 과학교실운영(2개회)에는 연구회당 8백만원, ITC활용 교과연구회   (5개회)에는 연구회당 5백만원 등 지원액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고,

○ 특히, 초등교과교육연구회인 경우에는 제주시지역(15개 연구회)에는   연구회당 8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서귀포시지역(15개 연구회)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기준 및 차등지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1,550	239,830	118,280	97.3
교과교육연구회운영	121,550	239,830	118,280	97.3

(3) 도서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안 p266)

○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위한 독서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독서ㆍ논술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및 자료개발을 통한 독서ㆍ논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2억9천2백만원 보다 114.7%가 증가한 6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P273)은 학교도서관을 독서ㆍ정보ㆍ학습ㆍ문화ㆍ평생교육센터의 기능수행을 위한 학교의 핵심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216.7%가 증가한 4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학교도서관기본장서질개선, 학교도서관환경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 학부모명예사서교사활동비 지원사업인 경우는 학부모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책수납 이나 책정리 등 사서보조에 따른 지원비로써 전년도에도 초ㆍ중ㆍ고 55개교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8년도에도 총 55개교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학교도서관운영 발표대회는 신규사업으로써 우수학교 시상에 있어서 금상 3개교ㆍ9백만원, 은상 3개교ㆍ6백만원, 동상 6개교ㆍ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비추어 볼 때 시상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교육 활성화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92,435	627,757	335,322	114.7
독서ㆍ논술운영관리	146,875	166,820	19,945	13.6
학교도서관활성화	145,560	460,937	315,377	216.7

(4) 외국어 교육사업 (예산안 p277)

○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을 통한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49억1천7백만원 보다 26.4%가 증가한 62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중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사업(P286)은 외국어 회화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반 68강좌, 성인반 40강좌 등 총 108강좌를 운영하고, 외국어학습센터 체험학습실 8개코너를 설치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1일 외국어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그런데,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 학습실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 컴퓨터 150대를 대당 1백3십만원씩 총 1억9천5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P57)에는 컴퓨터 본체가격이 5십5만원에서 7십만원, 모니터가격이 3십만원에서 3십9만원으로 컴퓨터 1대당 8십5만원에서 1백9만원으로서 예산편성 기준단가 보다 최저 3천1백5십만원에서 최대 6천7백5십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교육 활성화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917,130	6,213,075	1,295,945	26.4
외국어교육활성화	643,864	786,218	142,354	22.1
외국어학습센터운영	154,654	426,973	272,319	176.1
외국문화학습관운영	86,329	95,350	9,021	10.4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4,032,283	4,904,534	872,251	21.6

(5) 전문계고 교육사업 (예산안 p331)

○ 전문계고 제7차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실험ㆍ실습비 지원으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3억4천만원 보다 41.3%가 증가한 18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중 전문계특성화고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116.9%가 증가한 2억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성화 전환학과 운영비로 학교당 7천5백만원을, 일반학과 개편학교 운영비로 학교당 5천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고,

○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 사업에서도 학과전공에 따라 학급별로 185만원 ~ 5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학교와 학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하는 기준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공동실습소 운영사업인 경우 공업계고등학교에는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5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계고등학교에는 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지원 하는 기준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계고 교육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39,958	1,885,185	551,227	41.3
전문계특성화고운영지원	130,500	283,000	152,500	116.9
전문계고실험실습여건개선	654,900	915,550	260,650	39.8
전문계고교육내실화지원	148,561	238,041	89,480	60.2
자영농과ㆍ생명산업과운영	343,962	352,559	8,597	2.5
공 동 실 습 소 운 영	56,035	96,035	40,000	71.4

(6) ICT활용 교육사업 (예산안 p364)

○ ICT활용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변화하는 정보시대에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4억2천2백만원 보다 103.7%가 증가한 8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ICT활용 교육사업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용역비로 3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비 예산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할 관련규정 및 심의기구가 없어 용역남발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모든 2천만원이상 학술용역, 3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ㆍ공사설계용역 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용역비에 대해 예산편성전에 용역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교수용 콘텐츠 개발	53,040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제작	150,000
차세대 LMS/LCMS 개발구축	100,000
진단ㆍ처방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25,000
화상상담시스템 구축	25,000

〈ICT활용 교육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21,873	859,328	437,455	103.7
ICT활용교육운영지원	131,387	256,812	125,425	95.5
공무원정보지식역량강화	19,340	70,348	51,008	263.7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11,716	11,830	114	1.0
사이버가정학습운영	259,430	520,338	260,908	100.6

(7) 학생생활 지도사업 (예산안 p425)

○ 전인적 교육활동 지원ㆍ강화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3억4천7백만원 보다 183.3%가 증가한 9억8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중 학교폭력예방사업(P436)은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ㆍ지도할동의 지속적 전개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보다 231.6%가 증가한 6억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사업 내용중 학교폭력 가피해자 1:1 멘토링지원사업에          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내 중ㆍ고교          학생중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200명을 선정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1:1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를 억제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상담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에 1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경륜이 높은 퇴직경찰ㆍ교사ㆍ여군 등을 배움터지킴이로          선정,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ㆍ지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중ㆍ고교 8개교ㆍ4천5백만원, 2007년도에는 중ㆍ고교          23개교ㆍ1억5백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되어 나름대로 좋은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2008년도부터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앞으로 이 사업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경우          퇴색할 우려가 있는 바, 교육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학교밖 폭력예방 활동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10개단체ㆍ1천         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3개단체ㆍ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         으며, 2008년도에는 16개단체 지원비로 3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해마다 지원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교사          해외연수비 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비효율         적인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외실태조사 결과를 우리도 교육          실정에 맞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 흡연예방 교육사업(P442)은 흡연 등 약물남용이 저 연령화ㆍ다양화          함에따라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중 신규사업으로서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콘텐츠개발 연구용역비로 3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생생활 지도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47,341	984,100	636,759	183.3
학 생 생 활 지 도	61,457	170,112	108,655	176.8
인성교육운영지원	104,530	114,220	9,690	9.3
학교폭력예방	181,354	601,370	420,016	231.6
흡연예방교육	0	98,398	98,398	-

다) 교육격차 해소 (예산안 p507 ~ 538)

○ 경제적ㆍ지역적ㆍ사회적 여건에 따른 공교육 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개인별 학력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격차 해소사업비를 전년도 당초예산 140억8천8백만원 보다         20.7%가 증가한 170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087,665	17,010,311	2,922,646	20.7
학 비 지 원	6,796,993	6,047,827	△749,166	△11.0
학력격차해소	50,676	80,050	29,374	58.0
급 식 지 원	4,146,596	8,605,554	4,458,958	107.5
정 보 화 지 원	594,000	968,380	374,380	63.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050,000	360,000	△1,690,000	△82.4
교육복지투자지원	449,400	948,500	499,100	111.1

(1)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안 p531)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색화된 지역사회 학교모델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20억5천만원 보다 △82.4%가 감소한 3억6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P532)은 도ㆍ농간 교육격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유출을 억제하며 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농어촌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2007년도에는 대정고, 세화고가 농어촌 우수고교로 선정되어 2개학교에 국고 8억원과 자체부담 8억원 등 총 16억원이 지원되어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2008년도에는 우수고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어 자체예산 3억6천만원만 편성 되었는데, 국고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사업추진 의지결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050,000	360,000	△1,690,000	△82.4
학교군구성운영	450,000	0	△450,000	-
농산어촌우수고육성	1,600,000	360,000	△1,240,000	△77.5

라)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안 p541~ 591)

○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학교 환경위생       및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비를        전년도 당초예산 91억7천5백만원 보다 180.8%가 증가한 257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175,148	25,759,622	16,584,474	180.8
보 건 관 리	1,429,785	1,684,356	254,571	17.8
급 식 관 리	5,825,150	22,022,302	16,197,152	278.1
각종체육대회활동	1,920,213	2,052,964	132,751	6.9

(1) 급식관리 사업 (예산안 p558)

○ 급식시설 현대화로 학교급식 위생 안전성 확보 및 급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58억2천5백만원 보다 278.1%가 증가한 220억2천2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P564)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954.1%가 증가 하였는데 급식실현대화 사업비 38개교ㆍ157억6천8백만원, 노후급식시설설비 개보수비 62개교ㆍ16억1천8백만원, 조리실냉방기설치비 74개교ㆍ3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편성내역)

(단위 : 학교, 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합 계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급식실 현대화 사 업	18	7,308,918	13	5,798,482	7	2,660,386	38	15,767,786
노후급식시설 개보수ㆍ교체	30	654,000	7	105,000	25	858,900	62	1,617,900
조리실 냉방기 설 치	48	240,000	16	80,000	10	50,000	74	370,000
계	96	8,202,918	36	5,983,482	42	3,569,286	174	17,755,686

〈급식관리 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825,150	22,022,302	16,197,152	278.1
학교급식운영지원	127,969	156,462	28,493	22.3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1,684,500	17,755,686	16,071,186	954.1
학교급식종사원인건비	4,012,681	4,110,154	97,473	2.4

(2)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 (예산안 p577)

○ 학교운동부 지원을 통한 기초체력 및 경기력 향상으로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각종 대회의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9억2천만원 보다 6.9%가 증가한 20억5천3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 전국체육대회 사업(P578)중 강화훈련에 따른 도체육회 지원비로 2천7백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업(P580)중 강화훈련에 따른 도체육회 지원비로 2천만원, 각종 체육대회 사업(P583)중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및 경기운영에 따른 도체육회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지원비로 3백만원,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대회 개최 지원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들 단체(기관)에 지원하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920,213	2,052,964	132,751	6.9
전 국 체 육 대 회	167,880	170,550	2,670	1.6
전국소년체육대회	321,190	322,310	1,120	0.3
각종체육대회	473,157	508,242	35,085	7.4
학교체육순회코치운영	957,986	1,051,862	93,876	9.8

마)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안 p595~ 604)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통한 학교운영의 정상화 및 사학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비를 전년도 당초       예산 613억3천7백만원 보다 7.1%가 증가한 657억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1,336,845	65,708,235	4,371,390	7.1
학교운영비지원	23,268,422	25,766,736	2,498,314	10.7
사학재정지원	38,068,423	39,941,499	1,873,076	4.9

(1) 사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안 p600)

○ 재정결손금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 및 사학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380억6천8백만원 보다 4.9%가 증가한 399억4천1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6         개교 이며, 지원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39억6천         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4.5%가 증가한           355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366억1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동기간 연평균 지원액은 353억             5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해마다 재정결함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 마다 법정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입금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담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학재정 지원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8,068,423	39,941,499	1,873,076	4.9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6,992,957	38,659,713	1,666,756	4.5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075,466	1,281,786	206,320	19.2

《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

학교명	2005년도 지원액			2006년도 지원액			2007년도 지원액			3년간 지원액 합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합 계	33,140,299	827,420	33,967,719	34,673,429	831,260	35,504,689	35,634,955	966,033	36,600,988	106,073,396
신성여고	1,874,969		1,874,969	1,950113		1,950,113	2,058,390		2,058,390	5,883,472
오 현 고	2,210,798		2,210,798	2,282,589		2,282,589	2,203,366		2,203,366	6,696,753
제주여고	1,824,515		1,824,515	1,920,617		1,920,617	2,070,901		2,070,901	5,816,033
남 주 고	1,918,310		1,918,310	2,036,557		2,036,557	2,130,308		2,130,308	6,085,175
대 기 고	2,133,524		2,133,524	2,258,158		2,258,158	2,359,674		2,359,674	6,751,356
삼성여고	2,183,129		2,183,129	2,254,873		2,254,873	2,248,845		2,248,845	6,686,847
남 녕 고	2,801,199		2,801,199	2,987,665		2,987,665	3,062,264		3,062,264	8,851,128
제주중앙고	3,091,396		3,091,396	3,067,535		3,067,535	3,005,393		3,005,393	9,164,324
영 주 고	2,202,484		2,202,484	2,306,049		2,306,049	2,299,467		2,299,467	6,808,000
신성여중	1,851,374	103,948	1,955,322	2,009,367	108,724	2,118,091	2,139,106	132,582	2,271,688	6,345,101
오 현 중	1,802,728	107,880	1,910,608	1,944,185	113,839	2,058,024	1,963,029	128,118	2,091,147	6,059,779
제주여중	2,093,950	113,803	2,207,753	2,171,524	117,478	2,289,002	2,231,775	138,976	2,370,751	6,867,506
제 주 중	2,263,828	121,828	2,385,656	2,360,393	116,884	2,477,277	2,374,311	143,916	2,518,227	7,381,160
귀 일 중	1,314,189	86,872	1,401,061	1,395,565	87,819	1,483,384	1,466,923	100,983	1,567,906	4,452,351
남 주 중	1,430,702	78,820	1,509,522	1,499,167	78,425	1,577,592	1,590,008	92,418	1,682,426	4,769,540
제주영송교	2,143,204	214,269	2,357,473	2,229,072	208,091	2,437,163	2,431,195	229,040	2,660,235	7,454,871

《 2008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내역 》

학교명	기준재정 수 입 액 (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 보 조 금 (B-A)
		교 원 인건비	사무직 인건비	법 정 부담금	학 교 운영비	학 생 장학금	사용주 보험료	계
계	10,730,072	40,407,502	3,998,174	1,949,930	2,727,445	437,409	193,511	49,713,971	38,983,899
신성여고	1,287,894	3,058,521	222,861	134,631	184,963	38,032	15,776	3,654,784	2,366,890
오 현 고	1,489,235	3,156,643	282,073	156,100	190,314	39,777	12,679	3,837,586	2,348,351
제주여고	1,098,991	2,677,925	182,642	134,806	169,057	32,727	412	3,197,569	2,098,578
남 주 고	653,064	2,540,097	157,013	121,130	156,253	19,350	2,176	2,996,019	2,342,955
대 기 고	1,292,084	3,297,084	235,923	163,529	184,599	38,291		3,919,426	2,627,342
삼성여고	663,694	2,415,682	225,983	114,889	156,185	19,471	18,389	2,950,599	2,286,905
남 녕 고	·1,617,650	3,939,933	451,575	198,896	205,500	42,413	9,366	4,847,683	3,230,033
제주중앙고	1,464,197	3,855,117	258,805	181,618	212,677	65,841	20,537	4,594,595	3,130,398
영 주 고	1,060,299	2,485,630	469,302	144,657	184,852	141,507	10,309	3,436,257	2,375,958
신성여중	9,700	1,978,181	225,100	85,632	158,266		13,323	2,460,502	2,450,802
오 현 중	81,364	1,793,043	185,817	81,364	146,715		12,812	2,219,751	2,138,387
제주여중	2,300	2,064,746	165,969	97,131	158,024		12,546	2,498,416	2,496,116
제 주 중		2,180,401	198,664	99,668	159,490		11,644	2,649,867	2,649,867
귀 일 중	7,100	1,309,022	156,273	68,450	116,663		1,937	1,652,345	1,645,245
남 주 중	2,500	1,397,566	186,061	74,480	106,836		4,764	1,769,707	1,767,207
제주영송교		2,257,911	394,113	92,949	237,051		46,841	3,028,865	3,028,865

《 2007학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내역				법 인 전입금 (B)	부담률 (C=B/A)
		연 금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건강보험 부 담 금	계(A)
계		1,231,701	88,900	558,961	1,879,562	444,259	24
신성학원	신성여고	86,357	6,365	35,644	128,366	11,712	9
오현학원	오 현 고	97,488	7,113	53,771	158,372	158,372	100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고	74,256	5,467	40,107	119,830	2,300	2
남주학원	남 주 고	76,687	5,708	36,122	118,517	3,800	3
대기학원	대 기 고	97,729	7,201	46,329	151,259	8,500	6
삼성학원	삼성여고	74,726	5,405	32,324	112,455	10,400	9
남녕학원	남 녕 고	132,774	9,576	55,954	198,304	55,120	28
천마학원	제주중앙고	117,406	8,692	51,203	177,301	70,000	39
제주아남 학 원	영 주 고	89,364	6,197	34,187	129,748	12,000	9
신성학원	신성여중	56,852	4,028	23,267	84,147	8,000	10
오현학원	오 현 중	53,082	3,822	23,301	80,205	80,205	100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중	63,385	4,656	25,495	93,536	2,300	3
제주아남 학 원	제 주 중	57,549	4,142	31,188	92,879	12,000	13
귀일학원	귀 일 중	43,881	3,174	18,651	65,706	7,050	11
남주학원	남 주 중	44,037	3,184	19,317	66,538	2,500	4
금오학숙 학 원	제주영송교	66,128	4,170	32,101	102,399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안 p607~ 650)

○ 학교 노후시설 개선으로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사업비를 전년도 당초 예산 286억1천9백만원 보다       50.0%가 증가한 429억2천3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8,618,735	42,923,175	14,304,440	50.0
학생수용시설	3,197,600	2,072,623	△1,124,977	△35.2
학교일반시설	9,847,040	16,526,320	6,679,280	67.8
교육환경개선시설	15,574,095	24,324,232	8,750,137	56.2

(1)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 (예산안 p637)

○ 학교노후시설 개선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55억7천4백만원 보다 56.2%가 증가한 243억2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중 각급학교 냉난방시설비 39억6천4백만원은 초ㆍ중ㆍ고 67개교ㆍ957실에 냉난방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냉ㆍ난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교육수요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되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각급학교 냉ㆍ난방시설 설치현황)

(단위: 교실수)

구 분	설치계획 대상실수	2006년도까지 실 적	2007년도 실 적	2008년도 계 획	비 고
초등학교	2,259	495	249	1,515
중 학 교	1,043	200	98	745
고등학교	1,010	128	858	24
특수학교	148	68		80
계	4,460	891	1,205	2,364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574,095	24,324,232	8,750,137	56.2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15,574,095	24,324,232	8,750,137	56.2

사) 평생교육 (예산안 p655~ 707)

○ 평생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로 인적기반 구축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사업비를  전년도 당초 예산 12억5천2백만원 보다 18.9%가 증가한 14억8천 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52,362	1,488,747	236,385	18.9
평생교육활성화지원	284,371	243,765	△40,606	△14.3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385,960	461,480	75,520	19.6
독 서 문 화 진 흥	582,031	783,502	201,471	34.6

(1)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안 p656)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2억8천4백만원 보다 △14.3%가 감소한 2억4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사업(P664)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교육관련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지부 등 6개 단체에 2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신규로 교통안전어머니회에 3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84,371	243,765	△40,606	△14.3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34,811	146,550	△88,261	△37.6
평 생 학 습 축 제	28,560	72,215	43,655	152.9
교육관련사회단체지원	21,000	25,000	4,000	19.0

아) 교육행정 일반 (예산안 p713~ 841)

○ 제주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가족 및  도민의 제주교육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일반사업비를 전년도 당초 예산 77억3백만원 보다 △18.4%가 감소한 62억8천 6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예산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702,996	6,286,323	△1,416,673	△18.4
교육정책기획관리	136,060	352,846	216,786	159.3
교 육 정 책 홍 보	335,622	415,264	79,642	23.7
감 사 관 리	63,280	88,136	24,856	39.3
기 관 평 가	54,470	63,390	8,920	16.4
교 육 행 정 혁 신	287,505	246,710	△40,795	△14.2
법 무 관 리	45,170	63,305	18,135	40.1
의 정 활 동 지 원	99,670	118,080	18,410	18.5
선 거 관 리	3,777,592	0	△3,777,592	-
교육행정정보화	544,690	1,571,043	1,026,353	188.4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202,249	230,447	28,198	13.9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45,264	64,684	19,420	42.9
비상대비계획및보안	22,324	24,144	1,820	8.2
예 결 산 관 리	131,507	195,745	64,238	48.8
재 무 관 리	215,193	678,639	463,446	215.4
학 생 수 용 계 획	29,985	38,940	8,955	29.9
사학기관지도육성	4,040	8,560	4,520	111.9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3,810	36,520	2,710	8.0
시 설 사 업 관 리	172,270	192,730	20,460	1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37,295	211,140	△26,155	△11.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265,000	1,686,000	421,000	33.3

(1)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 (예산안 p715)

○ 교육경쟁력 제고 및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억3천6백만원 보다 159.3%가 증가한 3억5천3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중 영어교육도시 추진사업(P721)으로 영어전용학교 연구개발비 7천1백만원과 국외여비 10명ㆍ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교육청에서 가칭 ˝국제고등학교˝설립을 위하여 ´06.1.31일 ˝제주국제고등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6.3.24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결과 ´07.4.2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부지면적 354,988㎡, 건축면적 15,606㎡, 학급당 25명, 학년당 4학급씩 12학급ㆍ300명 규모의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유지 36,684㎡를 매입하고 ´07.4월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중간보고 공청회를 개최 하였고, 중국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9월 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주영어도시 조성 기본방안˝발표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영어전용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12개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그 중 초ㆍ중ㆍ고 4개교를 공립으로 추진하게 됨에따라, 교육청에서 당초 남원읍 한남리에 계획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추진에 따른 영어전용학교 설립 및 운영에관한 위탁연구용역비 7천1백만원과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 3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6,060	352,846	216,786	159.3
주요업무계획추진	121,340	102,221	△19,119	△15.8
대외교육협력관리	14,720	17,320	2,600	17.7
영어교육도시추진	0	233,305	233,305	순증

(2)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 (예산안 p787)

○ 민원제도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4천5백만원 보다 42.9%가 증가한 6천5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중 행정서비스제 운영사업(P790)은 전년도 보다 68.7%가 증가 하였는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용역, 고객만족강사 위탁교육 연수용역,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2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민원 등의 처리에 있어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 민원사항의 불허 처분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민원인에 의한 의도적인 직원 흡집내기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합리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년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만족도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008년도  예산에 또다시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5,264	64,684	19,420	42.9
민 원 실 운 영	10,728	6,424	△4,304	△40.1
행정서비스제운영	34,536	58,260	23,724	68.7

(3) 예ㆍ결산 관리사업 (예산안 p798)

○ 제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억3천2백만원 보다 48.8%가 증가한 1억9천6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중 결산관리사업(P802)은 전년도 보다 155.2%가 증가 하였는데 주요인은 세입금징수 우수학교 4개교에 각 8백만원씩 총 3천2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 포상금은 세입금 징수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로 보이나 포상금액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ㆍ결산 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1,507	195,745	64,238	48.8
예산관리	103,897	125,275	21,378	20.6
결산관리	27,610	70,470	42,860	155.2

(4) 재무 관리사업 (예산안 p804)

○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2억1천5백만원 보다 215.4%가 증가한 6억7천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 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P808)중 2급관사 매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관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1급관사는 교육감관사, 2급관사는 부교육감 또는 교육장관사,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교육감관사인 2급관사는 지난 2001년에 제주시 연동지역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2급관사 매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관사 현황)

구 분	소 재 지	매입시기	연면적(㎡)	동수	매입가격
2급관사	제주시 연동 2327-6 만진리치빌APT 602호	2001	75.04	1	100백만원

〈재무 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15,193	678,639	463,446	215.4
계 약 관 리	13,000	14,600	1,600	12.3
재산및물품관리	109,637	472,081	362,444	330.6
제 지 출 금 관 리	92,556	53,946	△38,610	△41.7
교육시설재난대비	0	135,892	135,892	-
학교안전공제회운영	0	2,120	2,120	-

(5) 시설사업 관리사업 (예산안 p827)

○ 초ㆍ중등학교 BTL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원활한 시설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억7천2백만원 보다 11.9%가 증가한 1억9천3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 중 시설사업 지원사업(P830)은 전년도 보다 284.1%가 증가 하였는데 사업내용 중 설계용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개당 430만원씩 총 16개ㆍ6천9백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용 소프트웨어가 다량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관별 설계용소프트웨어 구입비 편성내역)

(단위 : 개, 천원)

기관별	계	본 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물 량	16	10	4	2
예산액	68,800	43,000	17,200	8,600

〈시설사업 관리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2,270	192,730	20,460	11.9
BTL 사업관리	124,720	10,080	△114,640	△91.9
시설사업지원	47,550	182,650	135,100	284.1

(6) 지방교육채 상환사업 (예산안 p924)

○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따라 부담하는 채무상환을 다년도 회계로 운영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7천7백만원 보다 △77.0%가 감소한 41억2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지방채는 지난 1999년도에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135억9천6백만원을 기채하였고, 2000년도에는 학교신설과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99억5천5백만원, 2006년도에는 교부금 결손으로 107억 등 총 442억5천1백만원을 기채하였는데,

○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꾸준히 지방채 상환을 추진한 결과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방채 원리금 41억 2천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바람직 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 상환액			2008년 상환계획			금 후 상환액
기채 연도	기채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합계	44,251,000	49,328,290	40,260,200	9,068,090	4,120,077	3,990,800	129,277	0
1999	13,596,000	17,811,574	13,596,000	4,215,574	0	0	0	0
2000	7,632,000	7,954,802	6,106,400	1,848,402	1,575,020	1,525,600	49,420	0
	12,323,000	12,861,401	9,857,800	3,003,601	2,545,057	2,465,200	79,857	0
2006	10,700,000	10,700,513	10,700,000	513	0	0	0	0

마. 종합의견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입예산은 내국세분 교부금 비율이 종전 19.4%에서 20%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3%가 증가하여 전체세입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가 증가       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 및 기부금 등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2.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적은 반면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앞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조직진단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사 업 명	2008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액	감 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합 계			2,051,860
	교원인건비(공무원법정부담금)	31,827,490		1,000,000	88
	지방공무원교육연수지원(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	180,000		100,000	131
	지방공무원인사관리운영(조직진단외부위탁용역)	50,000		50,000	148
	영재교육운영관리(영재교육담당자국외연수)	90,000		30,000	264
	외국어교육활성화(영어전담교사해외연수)	316,340		316,340	280
	전문계특성화고운영지원(공업계고컨설팅연구용역)	30,000		30,000	333
	전문계고교육내실화지원(진로선택안내홍보자료제작)	27,000		14,000	340
	ICT활용교육운영지원(콘텐츠개발)	53,040		53,040	367
	학교폭력예방(시민단체지원)	32,000		32,000	440
	농산어촌우수고육성(고등학교)	360,000		200,000	533
	교육감업적자료관리(교육감업적자료관리)	5,480		5,480	786
	재산및물품관리(제주시교육청폐지학교유지보수비10,000 , 서귀포시교육청폐지학교유지보수비11,000)	81,000		21,000	809
	재산및물품관리(2급관사매입)	200,000		200,000	810

ꏚ 세출예산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사 업 명	2008년도 예 산 안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합 계		2,051,860
	교과교육연구회운영(전국단위행사및체험전지원)	20,000	30,000		214
	교원연수지원(교사해외연수)	0	316,340
	교육관련사회단체지원(학생생활선도단체)	0	45,000
	영어교육도시추진(사업추진홍보)	15,875	134,125		723
예 비 비			1,52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