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 Ⅲ. Ⅳ. Ⅴ.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 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	----------------- ----------------- ----------------- ----------------- ----------------- ----------------- ----------------- ----------------- ----------------- ----------------- -----------------	1 1 1 1 2 2 3 5 6 14 14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07. 11. 19 (월) ～ 11. 28 (수)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도본청(3)	직속기관(8) 및 사업소(1)	행 정 시(2)	출연기관(2)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직속기관>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사업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오 충 진	간 사 김 순 효 위 원 고 봉 식 〃 김 혜 자 〃 방 문 추 〃 오 종 훈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9(월) 10:3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0(화)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의료원	제주시청회의실 제주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1(수)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 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시청회의실 서귀포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2(목) 10:00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3(금) 10:00	○ 제주보건소 ○ 북부보건소 ○ 서귀포보건소 ○ 남부보건소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24(토)～11.25(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6(월) 10:00	○ 소방방재본부 (제주, 서귀포, 서부소방서) ○ 자치경찰단(행정시 자치경찰대)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7(화) 10:00	○ 여성능력개발본부 ○ 보훈청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8(수) 11:00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6. 감사 출석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이 경 희 오 익 철 김 여 선 김 영 윤 김 은 형
	소방방재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방재대책과장	이 창 헌 강 문 봉 이 성 훈 이 창 근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무팀장 생활안전팀장 관광환경팀장	강 용 남 정 길 우 김 상 대 강 명 옥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강 명 석 김 동 규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김 길 수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이 용 만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강 기 봉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한 영 수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장	왕 옥 보
	북부보건소	북부보건소장	양 원 현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장	오 진 택
	남부보건소	남부보건소장	오 종 수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사업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기획조사부장	오 경 생 홍 봉 기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김 영 훈 김 방 훈 좌 재 순 홍 성 도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 형 수 서 운 봉 양 임 숙 강 상 국
출연기관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진 료 부 장	홍 성 직 한 경 용 홍 삼 남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양 재 식 조 철 현 강 애 옥	원무과장 직무대리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 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방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전시 및 비상대책업무의 기획․통제 ○ 방재대책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 집행 ○ 재난관리 종합지침 수립 및 평가 ○ 기타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의 예산 확보방안 ○ 자치경찰 고유사무 및 협약사무 등 전반
보훈청	○ 독립유공자 추서 및 국가 유공자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업무 전반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 방문보건 사업 ○ 전염병 예방 사업 ○ 치매 및 노인건장 증진 사업 ○ 기타 보건소 업무 전반
여성능력개발 본부	○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황 ○ 각종 교육훈련 실적 ○ 기타 본부 및 여성문화센터 업무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1)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많은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에 우선 허가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우선 장애인 등에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지금 우리사회가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첫째 아이출산부터 출산장려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4)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성희롱예방교육 강화,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등에 대하여 적극 노력할 것

5)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월동 대책비 지원사업은 공공보조사업으로 지역간 차별없이 실시되도록 시정 조치할 것

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인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

7) 법인허가 1년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제주복지재단에

법인허가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

8) 기초노령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불만 해소책 마련할 것.

9)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전이사장이 여러 범법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내려졌고 개원때부터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바 차후 재발시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소시키고 제3자 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할 것

10)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인, 시설장과의 특수관계인이 많은 법인과 시설에 대해 행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11)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 관련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도간 행정협의회의

주요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저소득층 특수시책들을 점검하여 지역간 차별이 되지 않도록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

13)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 뿐만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4)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15)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6)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전시행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

항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인․구직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17)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에 도에서 감찰관을 파견하여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 조치할 것.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관한특례) 취지에 따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다양하게 검토하되 사행성산업은 배제할 것.

◈ 소방방재본부(3개 소방서)

1) 제11호 태풍『나리』내습과 관련, 재해사전예방 및 방재대책수립 철저 ○ 지방 2급하천 등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자동우량경보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재점검 할 것.

○ 기상청 예보에 따른 단계별 재난대응 인력배치 문제 및 단계별 메뉴얼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

○ 읍․면․동별로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우수한 읍․면․동사무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3)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등 인력관리 철저

○ 소방공무원 인사에 기준이 되는 인사관리규정 일부내용 제정이 불합리하고, 승진심의․심사위원회 운영이 부당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이 되도록 시정조치할 것.

○ 소방 구급차내에 배치되는 구급대원의 전문교육 강화할 것.

○ 소방공무원 소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일선 119구급센터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고 있는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것.

4)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5) 노후 소방차량 교체기준 등을 사용년도를 기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상대리의 양돈장 화재사고와 같이 양돈장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대하여 소방방재본부와 소방서에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7)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나 의사진단의 의한 응급환자를 타 시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특수시책사업을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8)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 등 수의계약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9) 이동전화위치 추적은 신청건수가 많은 반면 성과가 저조한 바, 사생활 침해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할 것.

10) 소방관련 위반업소의 과태료 미납건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단(행정시 자치경찰대)

1) 자치경찰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부족인원 충원을 위해 중앙절충 및 도 자체 인력해소 방안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2) 인력도 부족한 자치경찰에서 감귤열매솎기 및 비상품 감귤단속 등에 자치경찰 인력이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소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보훈청

1)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율이 10%이하인 기관에 대하여는 결원시 우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행정시나 도 여러부서에서 6.25월남참전용사가족, 상이군경 등에게는 TV수신료를 감면해 주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 및 업무의 집중화를 위해 관리부서를 보훈청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북부보건소

1) 결핵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학생검진 방법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정밀한 검사법인 인터페론감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타 보건소에서도 차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조치할 것.

◈ 서귀포보건소

1) 결핵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학생검진 방법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정밀한 검사법인 인터페론감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타 보건소에서도 차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조치할 것.

2) 학교내 결핵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수업, 여론등의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예가 있음으로 학교,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네트워크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 남부보건소

1) 결핵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학생검진 방법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정밀한 검사법인 인터페론감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타 보건소에서도 차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조치할 것.

◈ 4개 보건소(공통)

1)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등 일부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상자가 줄어들고, 사업추진도 부진한데,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할 것.

2)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 장려금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것.

3) 노인의치보철사업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4) 지역특화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사업이 형식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 조치할 것.

5) 의료 및 방역장비 구매시 4개 보건소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6) 신 변종 성매매업종에 대한 보건증 관리업무 철저

◈ 여성능력개발본부

1)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주요업무인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할 것.

2)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주민의 맞춤형 교육으로 더욱 확대할 것.

◈ 제주시 우리위원회 소관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전문적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희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책 등을 강구할 것.

2) 제주시 직영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리프트 장착 승합차 이용률이 매년 낮아 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이용자 탑승제한』을 해제하고 일주일 예약제 개선 등 이용편의 개선 조치할 것.

3)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지원 등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신규지원 대상자 발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4) 경로당 운동기구와 건강장비 등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한 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식품위생법 위반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 및 표시간판 사용금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업소의 새로운 기준 마련할 것

6)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매월 3만원의 후원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희망스타트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도 특수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하는 등 조치하여 나갈 것.

8) 아동급식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실제 급식비율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 조치할 것.

9) 지난 제11호 태풍으로 사상 유례없는 인적․물적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피해는 하천 상류지역 하천 부지를 매립, 농로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인근 농경지 침수,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를 키워 왔는데 하천구역을 정확히 측량하고 하천변 치수계획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방재대책 수립할 것.

10) 보훈단체,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중 목적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1)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청소년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귀포시 우리위원회 소관

1)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도 특수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조치할 것.

2)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생계비, 자녀학습비,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뉴제주운동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뉴우먼운동이 전도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등을 확대할 것

4)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일부 동지역에 장애인의 참여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5) 사회복지시설 직원현황을 보면 특수 관계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시설의 회계 등 전반적 운영현황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6)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훈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업무이관을 검토할 것.

7)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비목은 기능 보강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장비구입비로 계상 구매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므로 시정조치할 것.

8)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

9) 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 예산 집행액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12) 재향군인회 등 보훈성격의 단체 지원을 재난안전과에서 행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보훈청으로 업무이관을 검토할 것

13) 가시천 정비사업시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것.

◈ 제주의료원

1) 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공공성을 우선하고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노력에는 한계가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단계적으로 적자해소 방안 마련할 것.

2) 의료장비 구입시 가격과 장비 특성에 따른 세부 구입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제주의료원의 일부 직급인 경우 5급이상 상위직급이 과다하게 편제되어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직급 및 직제 개편 조치할 것.

4) 정신병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하여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5) 간부와 직원간 상호 인격이 존중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

6) 중앙 등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중국의료관광 및 원예치료사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의료원의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철저한 기획과 점검을 통해서 사업 시행시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7) 청소 및 세탁업무 위탁업체의 종사자 임금 체불사례가 없는지 실태파악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 서귀포의료원

1) 의료수입 증대, 경비절감, 제도개선 등 적자경영 정상화 방안 강구할 것.

2) 진료비 실적 대비 수당 지급시 타 의료원 시행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진료실적 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3) 청소 및 세탁업무 위탁업체의 종사자 임금 체불사례가 없는지 실태파악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4) 의료장비 구입시 구입방법에 대한 가격과 장비특성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비 사용빈도와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할 것

5) 적자해소방안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임대사업을 직영화하여 수지를 개선할 것

6) 검사시약파동 관련자 철저한 문책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철저.

7) 시설보강사업 추진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